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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1. 06. 15.
- 【 앵커멘트 】
정부가 여러차례 공공개발 입주권은 지난 2월4일 대책 발표 시점까지라고 공언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그 기준을 6월말까지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기준이 또 뒤바뀌면서 투기 수요가 몰리는 징조가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월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불광동 일대입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이 같은 저층주거지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이곳을 포함한 전국 46곳의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이곳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부터 체결된 거래는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넉달 만에 기준이 뒤집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 청산 시점이 기존 '2월 5일'에서 '본회의 의결일'로 바뀐 겁니다.
본회의가 있는 이달 말까지 등기를 마치라는 조건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2주 안에 계약에서 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 매수자가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업 후보지 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가 하루종일 쇄도했습니다.
▶ 인터뷰 : 사업 후보지 A중개업소
- "오늘 갑자기 전화들 많이 와요. 사신다는 분은 (돈) 있는 분들이 연락 와요. 외부에서 물건 달라고 난리예요."
▶ 인터뷰 : 사업 후보지 B중개업소
- "사람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 처럼 반응 엄청 커요. 부동산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특히, 도심 공공개발의 또 다른 축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 개정은 아직 소위도 통과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정재우 VJ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임지은
#MBN #공공주택복합사업 #투기 #입주권 #현금청산 #공공주택특별법 #장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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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불러 옵니다
오늘 오후 3시 동자동 LH본사 앞에서 반대 시위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악법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시장이 무작위로 지정해서 평안하던 곳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취재해주세요.
아파트 시행까지 팔지를 못하는데 무슨 투기인가요? 오히려 팔고싶은 사람이 못 팔게 되서 재산권 침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