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작동법 1부] ②20대 국회 가결법안, '건수 늘리기'용 15%

정확한 내용을
전수분석해 보니
국회는 일을 안했다 국회의원 수는 늘이고 보좌관은 확 줄이고 일좀해라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세금은 눈 먼 돈 누가 먼저 먹나 꼼수 대결? 정말 저런거 하라고 국회의원 뽑았나 기가막힘

심각하다

놀고 먹고
자리싸움만 하는곳이군

아니 언어순환도 정비해야죠!
내나이 66세인데 구거라는 말은 생소합니다~

멋진 정보

자구수정에 대한 법률 개정은 건수 늘리기라기 보다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뉴스타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법안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민생법안이라고 해도 그 속에는 정말 첨예한 갈등양상이 숨어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시간을 오래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토의를 하고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꼼수법안은 누가 냈는지도 밝혀줬으면 좋겠다

싫어요 2개는 누구냐 ^^1발 지건딱대~!

개인적으론 공감 못하겠네요, 법용어 바꾸는 것은 국회랑 상관없이 법무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라 한자바꾸기 영상처럼 당해 해당으로 바꾸기 등등... 실체적 의미는 없지만 의미가 없다고 보진 않네요
거기다가 단순히 한조문 추가한다고 말하는데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에서는 큰건데 너무 축소해석하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