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작동법] 2부 ②'입법 공해'에 질식 당한 국회 - 뉴스타파

공유
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01. 29.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수는 역대 최고인 21,427건을 기록했지만, 법안심사의 효율성을 떨어지고 그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도 '입법 공해'라 부르면서도 무리해서 발의 건수를 늘리는 이유를 뉴스타파가 취재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C4Nno
    ☞뉴스타파 KRplus 채널 구독 : goo.gl/51OLCU
    ☞뉴스타파 KRplus 커뮤니티 : goo.gl/QUaL55
    ☞뉴스타파 후원하기 : newstapa.org/donate_info
    ☞뉴스타파 제보하기 : jebo.newstapa.org
    ☞텔레그램 알림 받기 : t.me/newstapa
    ☞뉴스타파 페이스북 : newstapa
    ※Music source : Habi Music & Westar Music
    #뉴스타파 #newstapa #탐사보도 #진실 #비영리 #독립언론

댓글 • 15

  • @yunhanga2387
    @yunhanga2387 4 년 전 +7

    이런건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함
    논문심사할때에도 유사도 검사 시스템 거치는데
    법안은 이런게 없나?
    참 한심한 노땅들.

  • @Sophie-Ideas
    @Sophie-Ideas 4 년 전 +9

    자구 수정, 복붙 발의 법안은 공천심사 실적에서 제외해야 겠네.

  • @user-jm6wj5xm2r
    @user-jm6wj5xm2r 4 년 전 +17

    진짜 제대로된 법안인지도 확인해야겠네요.
    국민이 앞으론 더욱더 똑똑하게 지켜봐야겠죠ㅎ

  • @user-ve6um8bd2m
    @user-ve6um8bd2m 4 년 전 +7

    뉴스타파에서 김인성교수가 쓴 유시민이재명이라는 책을 취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user-tk6pp4fp7p
    @user-tk6pp4fp7p 4 년 전 +3

    이제는 국회룰 개혁해야 어떻게 아주간단함? 국회의원직을 자원봉사직으로 바꾸면 됨

  • @sickvery7167
    @sickvery7167 4 년 전 +3

    나라 굴러가는게 신기하단 말야
    역시 공무원들의 힘인가

  • @user-us6ce6yw5n
    @user-us6ce6yw5n 4 년 전 +1

    뉴스타파. 늘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 @jk8962
    @jk8962 4 년 전 +1

    국회도 갈아 엎어야 할것이다.

  • @jungj2534
    @jungj2534 4 년 전

    제대로 된 민생법안을 만들라고!!!!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라고 이것들아!!!!!!

  • @jungj2534
    @jungj2534 4 년 전 +1

    나경원이 뉴스타파 기자님과 대표님,MBC 스트레이트 기자님 민사소송 걸었다네요. 법을 아는 불법을 저지른 놈이 법을 이용하여 진신을 보도하는 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

  • @user-jg7st6fh8f
    @user-jg7st6fh8f 4 년 전

    쓸모도없는 법안으로 세금낭비 국개가 세금낭비족인가~?

  • @ssoyeango3945
    @ssoyeango3945 4 년 전

    Good

  • @jungj2534
    @jungj2534 4 년 전

    복붙 이게뭐니 이게
    이런것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게 너무 한심하다!!!!

  • @yk-jo7hh
    @yk-jo7hh 4 년 전 +1

    뉴스타파 진짜 대단하다. 2천여개가 넘는 법안을 다 읽고 분석하다니. 역시 뉴스타파! 언론이 진짜 할일을 하는군요. 황의원이 반 이상 공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