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작동법 1부] ①10년 전부터 나온 '민식이법'...국회가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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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1. 21.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이 사고 이전에 통과됐더라면 민식이는 지금 부모님 곁에 있었을 겁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18대와 19대 국회 때도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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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 @user-sj7nh9vj6s
    @user-sj7nh9vj6s 4 년 전 +14

    민식이법
    참 ㅡ 기막힘니다

  • @user-lh9zd6tf7z
    @user-lh9zd6tf7z 4 년 전 +9

    민식이법은 다시 개정해야함

  • @user-mb1of8zo7c
    @user-mb1of8zo7c 4 년 전 +4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 @user-lw3oe8xu5f
    @user-lw3oe8xu5f 4 년 전 +7

    국개의원 각성하세요 당신들 손자가
    당해도 그럴껍니까

  • @user-mb1of8zo7c
    @user-mb1of8zo7c 4 년 전 +2

    다가오는 4월총선에선 투표잘합시다

  • @reformkr2189
    @reformkr2189 4 년 전 +8

    국회의원 직무유기도 문제지만,
    스쿨존사고 10여편의 블박을 분석해 보면 주된 원인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는 것이 원인이다.
    식이도 도로변 주차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로막아 큰 사고가 난 주된 원인이다.

  • @Leeminsu0227
    @Leeminsu0227 4 년 전 +3

    2부도 봐야 알수 있지만 이거 만드는 의도가 뭘까?? 이런 방향으로 영상제작하면 한문철변호사가 지적한 법의 문제성도 무조건 옳다고 하겠네...

  • @user-sj7nh9vj6s
    @user-sj7nh9vj6s 4 년 전 +13

    역시 자한당
    윤재옥의원 참 ㅡ 나쁘다

  • @user-sj7nh9vj6s
    @user-sj7nh9vj6s 4 년 전 +5

    이채익 의원 자폭당 없는세상에서 살고싶다

  • @user-sf1eb1ce9v
    @user-sf1eb1ce9v 4 년 전 +1

    민식이법은 필요없음

  • @user-uw4ro9pe8f
    @user-uw4ro9pe8f 4 년 전

    스쿨존 차량 운행 금지해야합니다.

    • @user-or1hn5rl1w
      @user-or1hn5rl1w 3 년 전

      무슨 개소리야 그럼 도로를 왜 뚫어놨냐?

    • @user-or1hn5rl1w
      @user-or1hn5rl1w 3 년 전

      차량금지시킬 꺼면 그냥 인도로 봐꿔
      어디서 개소리야

  • @user-kt8yp5ho2y
    @user-kt8yp5ho2y 4 년 전 +3

    그전에 부모와 학교에서 애들한테 무단횡단 하지 못하게 교육 시키는게 더 낮겠다. ㅉㅉㅉ

  • @babyboss4895
    @babyboss4895 4 년 전 +2

    외면할막하니까 하지

    • @sss1004sss
      @sss1004sss 4 년 전

      저 운전자가 불쌍ㅜㅜ
      시속 27키로로 정상주행하다가 날벼락맞고 범죄자되고ㅜㅜ
      물론 죽은아이도 안타깝지만 이건 뭐 운전하다가 애들보면 악마보는느낌들듯ㅋㅋㅋ
      언젠간 나를 깜방에 가둘지도 모르는 나쁜놈들
      얘들아~~내옆에서 넘어지지마라~
      행여라 내차보고 넘어졌다할까봐 무섭다
      애들마저싫어지게 만드는 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나라!!

  • @develope126
    @develope126 3 년 전

    정말 당신들은 부패한 언론에 분노하여 만들어진 언론이 맞나요? 어느정도의 상업성을 띄는 것은 집단의 필요조건이라 생각하여 기대를 하고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당신들은 또다른 부패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 @user-bh8pz8bf9v
    @user-bh8pz8bf9v 4 년 전 +1

    민식이법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말하겠습니다 저도 운전자입니다. 집 근처에 스쿨존 있고 애들 왔다갔다하는 거 걱정됩니다. 극히 조심해서 신경써서 운전합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이전에 학교 근처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30키로 이상 운전하는 운전차량도 있었고요. 민식이법이 발의된 이후에 학교에서는 학교 도로변 옆에 주차하지 못하게 했고, 차량들이 없어졌습니다. 이래도 법이 잘못된 겁니까? 고속도로에는 과속단속카메라 달면서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없는 게 이상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시키라구요?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말을 안해서 애들이 막 뛰어다닙니까? 어른들은 말하면 다 듣습니까? 운전자 먼저 교육해야 되지 않겠어요?

    • @slayersboxer5512
      @slayersboxer5512 4 년 전

      임카이로스님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정신차리시겠죠 아... 정말 안좋은 법이구나라고여 그리고 누구는 뭐 운전할 때 집중안하겠습니까? 민식이법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민식이를 친 차주는 과속도 안했고 신호도 초록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한 차도 아니고 좌회전 대기하는 차들이 있어서 시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애엄마가 빨간불인데 건너오라고 손짓해서 애가 주변 상황 살피지 않고 그것만 보고 뛰어갔습니다. 자기 동생 손 잡고여 그쪽이 한 번 민식이 블랙박스보고 자신은 저 상황에서 사고를 안 낼수 있다고 하실 수 있나요? 대부분 못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법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애가 무단횡단을 하든 애가 역주행을 해서 오든 1km로 달리는 차에 박든 다치면 일단 벌금 500만원이고 죽으면 형량 3년 부터 시작입니다.

    • @slayersboxer5512
      @slayersboxer5512 4 년 전

      이 법은 과속에 포커스를 둔게 아닙니다. 그냥 1km로 달리든 차가 정지해 있든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만 13살 미만 애가 차에 들이박으면 벌금500부터 시작인겁니다. 그쪽이 애가 말하면 듣느냐면서 운전자가 배우라고 하셨죠 저는 이 민식이법으로 배운게 있습니다. 절대 어린이보호 구역 안 갈겁니다! 우회해서 갈겁니다! 가게 되더라도 크락센 계속 울릴겁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벗어나기 전까지요!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 밀고 갈겁니다! 500만원 벌금 낼 바에야 저러는게 낫죠!

    • @slayersboxer5512
      @slayersboxer5512 4 년 전

      그리고 애가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안 듣는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무단횡단 하지말라고 알려주셨고 저도 무단횡단 안해서 잘 살아있습니다. 애초에 왜 애가 말을 안 듣겠습니까? 부모는 무단횡단하면서 자기보고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그냥 빨리 건너자고 같이 무단횡단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운전자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그 피해자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가 평생 무단횡단 안했었고 애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면 뭐 그냥 지 운명이죠 말 안 들으면 그냥 죽는거죠 솔직히 저는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머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저 들이박아서 죽여주십시오라고 밖에 생각안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운전자도 잘해야 하지만 보행자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딱 그 정도 수준인겁니다.

    • @profit_loss1
      @profit_loss1 4 년 전

      알겠어~ 운전 잘하고 건강해~^^ 어린이보호구역 잘다니고~^^

    • @ssmoonle
      @ssmoonle 4 년 전

      부들부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