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은 부동산법 처리” VS 통합당 “시장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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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8. 02.
  • #부동산 #임대차법 #부동산법 #달라
    [민주당 “남은 부동산법 처리” VS 통합당 “시장 교란”]
    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3법(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부동산법 입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대차법 통과를 두고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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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 @rongjin3883
    @rongjin3883 3 년 전 +3

    통합당부자정책은공산국가와다른점은무엇일까

  • @user-dr5mb6kn7b
    @user-dr5mb6kn7b 3 년 전 +4

    1주택 이상은
    세금 많이 때리면 끝이다

  • @gorillra
    @gorillra 3 년 전 +2

    미통당은 그냥 지들 돈 더 벌고 싶은거지 뭔 시장 교란이여 그럼 지들이 민주당보다 더 안정적이고 완벽한 정책을 발의하던가 해야지

  • @fanudochi573
    @fanudochi573 3 년 전 +8

    부동산 종부세 갑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도 빨리갑시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괴변하면서 반대중이던데 다 이익집단입니다.
    촛불국민은 찬성합니다.

  • @user-gt1uy3qm2d
    @user-gt1uy3qm2d 3 년 전 +3

    주씨 세금내기 싫은가베

  • @user-no6um6we6k
    @user-no6um6we6k 3 년 전 +1

    지금와서 월세 전환? 전세끼고 집사서 전세 논거지 능력있는사람이 산거면 처음부터 월세 놨어요

  • @kumjalee9787
    @kumjalee9787 3 년 전

    모든건.....계획도준비한다....

  • @user-zl3ft7yo3p
    @user-zl3ft7yo3p 3 년 전 +1

    전세가 39% 나머지는 월세란다 어짜피 2012년부터 월세가 늘어나고있는 추세라고한다

  • @sansansusu7972
    @sansansusu7972 3 년 전

    1.중간계층들을 과도한 부동산 인플레와 과도한 세금으로 으깨버리고, 노력으로 더이상 계층상승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중간계층을 박살내라.
    2.다수의 서민층들이 가진자를 혐오하게 만들며, 구호품 등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공산 정권유지의 핵심이다.

  • @sansansusu7972
    @sansansusu7972 3 년 전 +1

    연간 임차료 600만원 내고 있는 임대차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정부가 보유세를 100만원 상향하면 그 중 일부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을 55만원으로 인상. 그결과 임대자는 연소득이 60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감소(-40)하고
    세입자는 집세가 연60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둘다 손실 ..... 유일한 승자는 정부. 세금을 100만원 더 걷습니다.
    같은 이치로, 만약에 임대인에게 임대차보험을 강제로 들게 한다면 보증보험회사만 돈벌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손해보게됩니다.
    보유세가 강화된 세계 많은 나라들의 월세는 엄청납니다.
    홍콩의 0.5평 캡슐아파트의 월세가 40만원 ...... ㅎㄱㄱ

  • @user-zl3ft7yo3p
    @user-zl3ft7yo3p 3 년 전

    무슨부작용을 초래해 겜투자자들의 %가 높다고함 은행 에 돈 다 갚지않는이상 전세집은 줄지않는다 걱정마시요

  • @user-yy5du8pn8y
    @user-yy5du8pn8y 3 년 전 +2

    미통당 지금 전세놓는사람이 월세가 수익이 좋은걸 몰라서 안하는줄아냐
    겝투자로 집샀기때문에 돌려줄돈을
    구하지 못해서 전세 놓는거다.
    전세 영향 없다고본다. 그럴꺼면 벌써
    줄어들었어야 한다

  • @schuker1428
    @schuker1428 3 년 전 +1

    똥같은 정책만 내놓는 몰양심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