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 외부평가 도입 제안…판사들 "정치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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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19. 12. 05.
-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외부평가'를 제안했습니다. 법관이 재판을 잘하는지, 재판에 참여한 외부의 시각을 법관 평가에 반영하자는 건데, 판사들은 '앞으로 여론도 신경써야 하냐'며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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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야! 김명수 이 놈이 정신이 돌았나. 인민재판을 하자는거냐? 인민재판?
인민재판이네
국민이 개돼지라면 어떡할라고
교육조차도 삐딱한데
정신차려 김 멍 수
민변 평가 받으려고???
레임덕 보이니까 재 뿌리고 가려는 듯..
인민재판
대법원장도투표로!!
김명수 깜도 안된다 파면하라
무슨 조작을 하려고
개명수야 인민민주주의 인민재판을 하자고 솔직히 말해라
김명수씨나 잘해라ㅡ예산 처들어서
대법원장공관에 리모델링이나 하지말고ㅡ당신말대로 하면 당신이
제일 먼저 내려와야겠네~~~
김명수는 네자신을알고 너부터 평가받으라 나는 꽝 이라고 평가한다
김명수가 사법부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구나 ! 지금 사법부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기는 하나 ?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법치주의. 법대로 안하고 뭐? 인민재판하냐? 암튼.. 대한민국 대법원 꼬라지봐라
김명수씨가말하는것은
법관의양심적보다는
인민재판을 선호하는듯
김명수 대한민국의 이물질;;;
수원고법 임상기 판사를/ 파면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인민재판소 만들기를 하고자 흐미 )))
대법관 자격이나 있는자인지....
법은 법대로 판결하면 된다.
너나 잘해.
쓰레기들 청소하자
정치법관이구나!
인민재판.
사법부 개혁해라
우덜법 연구회나 다 잘라라
결사반대
우려는 개뿔!뻘거이 물든지 오래잖아
괜찬은 제안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