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 차동찬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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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1. 03. 11.
  •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흥동, 우창동, 양학동 출신 국민의 힘 차동찬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년 넘게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와중에서도 선제적인 방역업무와 기업유치에 애쓰시고, 51만 인구 회복을 위해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한지 불과 1개월 만에 480명(503,216명/3월 3일 기준)의 인구증가라는 성과를 펼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포항시 51만 인구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0년 현재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3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1.0이하는 구 소련해체나 1990년 독일통일 등 기존체제의 붕괴시 나타나는 수치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중 경기도, 세종시, 제주도, 강원도, 충북도 등 5개 시·도는 2020년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 12개 시·도는 신생아 수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포항시 어린이집의 경우 2010년 당시 630개였으나, 2021년 2월말 현재 374개로 줄었고, 정원대비 현원 아동수는 70%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강덕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약 10년 전 포항시 인구는 53만명을 유지하기도 하였으나, 지난 10년간 매년 3천여명씩 감소하여, 현재는 급기야 50만선이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포항시의 인구 50만명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포항시의 변화되는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첫째 5십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적용제외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
    둘째 경상북도의 포항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축소
    셋째 일반 구(청)폐지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기준)에 의하여 대도시에서 제외
    노령인구 증가와 출산율저하라는 전 세계적 인구감소 추세에 더하여 철강경기 침체로 구조 조정된 근로자의 타지역 이주, 2017년 11월 15일 지열발전소가 유발한 5.4 강진의 여파로 상당수의 주민들이 지역을 떠난 것이 포항시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새해 들어 이강덕시장님께서는 51만 인구 회복을 위한 포항사랑주소 갖기 운동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이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증가 시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구유지의 핵심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시설의 확충으로, 예를 들면 관내 신규아파트 분양시(임대아파트 포함)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세대 분양권 우선순위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주와의 소통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견인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포항시에서는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1. 2018년 12월 7일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인구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2. 2017년 9월11일 인구정책팀 설치에서 2020년 정책팀과 인구정책팀으로 인구정책 총괄 및 조정업무를 추가
    3. 인구정책보고회를 통한 추진사업점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하여 2017년~2020년 11월까지 매년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현재 경북23개 시·군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포항시의 출산율은 18위(1.014)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 보건복지예산 중 출산장려금 비율은
    1. 보건복지예산(국비제외) 3,159억원 중 출산장려금 40억원으로 1.21%
    2. 보건복지예산(국비포함) 6,967억원 중 출산장려금 40억원으로 0.58%로 23개 시·군 중 2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첫째아 3십만원으로 22위
    둘째아 110만원으로 23위
    셋째아 220만원으로 22위
    넷째아 1,120만원으로 16위
    다섯째아 1,120만원 16위
    2021년 포항시 시정 최우선 과제로 인구 50만을 지키기 위한 주소갖기 운동과 출산율 증가 정책 등 인구 정책을 추진하면서 첫째아 출산 장려금 30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1. 저출산 극복 주민의식 개선사업 확대
    2. 다자녀 양육부담 경감시책 추진
    3. 인구정책 안내 리플릿 배부
    4. 인구교육실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책업무를 추진
    본 의원은 현재 부서별 분산된 여성, 출산, 보육, 노인, 일자리, 주거문제 업무를 통합하여 강력한 인구위기 대응 및 정책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수 있는 인구정책팀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지역의 예를 들자면 2016년 상반기부터 경기도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탄 중앙이음터’의 경우, 부지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화성시가 시공하여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관 등 종합시설을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함께 공유하는 시설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인구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아닌 시민일반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구 정책 백년대계를 세워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482-1 외17필지 /59,752㎡)에 24년째 흉물화되어 있는 금광포란재아파트 현장이 2021년 1월 14일 자로 대법원에서 원고(주.솔빛도시건설) 승소 판결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4회(포항시의회 6대후반기, 7대 전·후반기, 8대전반기)에 걸쳐 이 사안을 시정질문 드린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의원과 함께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으셨습니다만, 회고해보면 지난 20여년간 용흥동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력을 발휘하여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분들, 보도관계자분들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1

  • @user-ve4oq2hi1e
    @user-ve4oq2hi1e 3 년 전

    차동찬의원님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