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생방송 심야토론 0314 - 비례정당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전목사님 구속시킨 김용민과 닮았네, 안경만쓰면...이영혼에 발언은 영 맘에안들어!

정당방위

어쩌라구 정당방위

지금 소선구제는 핑크당의 전신이 날치기로 통과시킨건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지... 합의제는 아니죠...

@@user-dl7qk7wl8w 하~~~그전 지금의 야당이 158석이었을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다수결의 의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ㅆ ㅂ

@@user-dl7qk7wl8w
에이 빨리 말하지? 새누리당이 과반 넘었을 때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색출해서 갈가죽 벗겨 죽여도 된다는 법률을
다수결로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아깝다. ^^
.

​@@user-dl7qk7wl8w 혹시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당시 정국에 대해서 공부 좀 빡세게 하고 왔거든요?
전후사정 잘 모른채로 '날치기했다'라는 말만 주워듣고 까불면 저같은 사람한테 혼납니다^^
상세한 설명과 출처는 아래쪽에 다 달아놓았으니,
그냥 진영논리에 빠져서 '핑크당'을 까는게 아니라
정말로 팩트에 관심있다면 읽어보도록 하시고
요약본으로 우선 말하자면,
소선거구제는 88년 민정당의 날치기 이전부터 원래 민주당의 주장이었고,
당시 '기존의 1구 2인제는 유신의 잔재'라는 것이 당시 여론이기도 했으며,
민정당은 선거법 개정을 임시국회로 연장하고 총선일을 미뤄가면서까지 민주당에게 기간도 최대한 충분히 제공했고,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요구조건도 다 들어주고,
개정법 원안을 작성할수 있는 우선권까지 양보했으나,
민주당은 찬성했다가 뒤집기를 반복하며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렸음.
더 이상 총선일을 미룰수도없고, '유신 잔재'라는 인식이 파다한 기존 선거법대로 총선을 치를수도 없고, 선거법 개정 이후 공천과 선거운동 할 기간으로 최소한 1달 이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 타결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날치기를 한 것임.
< 1988년 선거법 개정 전후상황 >
0. 당시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개의 선거구당 2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1구 2인제(중선거구제)였음.
1. 민주당은 1구 2인제를 두고 '유신의 잔재'라는 프레임을 씌워 당시보다도 훨씬 이전의 과거부터 꾸준히 비판해왔고, 소선거구제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고,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의 주장이었음.
2. 그 결과로 '1구 2인제는 유신의 잔재'라고 보는 시각이 당시 여론으로 확산됨에 따라 민정당은 자신들이 취하던 중선거구제의 이점을 과감히 버리고 선거구 별로 인구를 기준으로 당선자 수를 달리하는 1구 1~4인제(소선거구가 전체의 76%, 161개이고 일부 대도시만 나머지 중선거구로 적용되는 소선거구제 중심의 복합 선거구제)를 발안함.
3. 그런데 87년도 11월, 13대 대선기간 중에 후보단일화 문제로 민주당이 민주당과 평민당으로 분열되는 일이 발생함.
4. 이는 88년 2월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13대 국회의원 선거를 겨우 3개월 앞둔 시점이었음.
5. 야권 분열로 표가 나뉘게 된 민주당은 중선거구제(1구 2~4인제)로 입장을 선회, 반면 평민당은 완전한 소선거구제 입장을 고수함. (적어도 '기존의 1구 2인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는 민주당도 동의함. 작년의 자한당은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차이가 있음.)
6. 이런 의견 차이와 13대 대선 기간이 겹쳐서 정기국회 내에 선거법 개정 합의를 못해서 이번 패트 정국처럼 선거법 개정이 임시국회로 연장됨.
7. 민정당은 절충안으로 1구 1~3인제(소선거구제 싫다는 민주당을 위해 인구 기준을 조정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대로 소선거구를 161개 --> 30개로 대폭 줄인 안건)를 제시함.
8. 민주당이 처음엔 이를 수락했다가 김영삼의 거부선언으로 다시 결렬됨.
9. 그후, 박근혜가 최근 미통당에 편지 썼듯이, 양당의 대부 김영삼, 김대중이 나서서 민주당과 평민당이 통합할것을 주문함.
10. 이에 민정당과 야당간의 선거법 협상이 전면정지됨.
11. 민정당은 야권이 통합하는걸 기다려줌. 원래 2월에 치렀어야 하는 총선인데 4월로 연기도 해줌. 심지어 민주당이 통합하고나서 소선거구제로 단일안 가져오면 수용하겠다고도 했음.
12. 한편, 야권은 통합을 추진하면서 이틀만에 그들의 원래 주장이었던 소선거구제로 단일안을 마련함.
13. 그런데 결국 자리 싸움으로 야권 통합이 결렬됨. 민주당은 다시 중선거구제로 입장을 바꿈.
14.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계속되는 민주당의 변덕에 협의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민정당이 자신이 제안한 1구 1~3인제도 아니고 완전한 소선거구제로 강행을 선언함.
15. 그러자 발등에 불 떨어진 민주당이 다시 통합을 추진함.
16. 이 과정에서 민주당 당 지도부는 결국 소선거구제에 동의했음.
17. 그런데 민주당 내에 소선거구제 반대파 의원들이 있었음. 소선거구제를 막기위해 세부시행안을 가지고 또 시비를 검. (민정당에도 소선거구제 반대파는 있었지만 민정당은 당 지도부가 설득해서 결과적으로는 잡음이 없었음.)
18. 13대 총선은 88년 2월 예정이었음. 그리고 87년 12월, 13대 대선에서 민정당이 이겨서 노태우가 당선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88년 2월에 총선을 했으면 흐름을 타고 총선을 더 유리하게 치를 수 있었던게 민정당임.
19. 하지만 선거법 협의 통과를 위해서 총선을 4월로 미루는 양보도 하고, 야권 통합을 기다려줬고, 민주당에게 우선적으로 원안을 작성하도록 배려했음. 심지어 그렇게 강행통과시킨 소선거구제가 딱히 민정당에게 유리했던 것도 아님. 중선거구제였던 12대 국회에서 민정당은 54% 의석을 차지했지만 완전한 소선거구제로 치른 13대 국회에서는 42%로 줄었음.
20. 정작 민정당에 유리한 것은 중선거구제인데 민정당은 처음부터 당시 여론에 맞춰서('실리'를 포기하고 '명분'을 더 중시함) 소선거구제에 높은 비중을 둔 복합 선거구제안을 내놨었고, 이조차 민주당이 반대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까지 소선거구 비율을 대폭 낮춘 협상안도 제시했음.
21.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싫다고 반대해서 협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들이 이제껏 주장하던 1구 1~3인제가 아닌 자신들에게는 전혀 이득이 없는 완전한 소선거구제로 선회하여 강행함. 통합한다, 단일안 내놓겠다 말만했지 실제로도 결국 민주당과 평민당은 통합 안한채 13대 총선 치렀음.
여기까지 다 읽으셨다면 좀 묻겠습니다.
-작년에 민주당이 자한당한테 배려한게 뭐 하나라도 있었나요?
-당시 민정당이 총선 날짜까지 미뤄가며 민주당 통합을 기다려준것처럼
작년의 민주당도 총선날짜를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보장해줬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그러지는 못할망정 되려 쪼개기 임시국회 꼼수로 '시간제한 있는' 유제한 토론하도록 만들었죠?
-88년도 사례를 보고도 이게 같다고 할수있나요? 정말 더이상은 어쩔수없다 싶을 정도로 자한당 배려를 최대로 했다고 할수 있어요?
< 참고자료 > (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확인 가능)
이번엔 「소선거구」 파문 선거법협상 "숨바꼭질" (1984. 6. 23, 경향신문)
대전환 (20) 선거법개정 쟁점 (1987. 7. 22, 경향신문)
국회의원 소선거구 1구 1~4인제 제시 (1987. 10. 3, 매일경제)
의원 선거 2월초 실시계획 (1987. 11. 11, 동아일보)
민주당과 평민당 창당 (1987. 12. 25, 동아일보)
의원선거법 어떻게 바뀔까 여야협상의 쟁점과 방향 (2) 선거구-실리냐 명분이냐 (1988. 1. 13, 동아일보)
의원선거법 협상시작 (1988. 1. 18, 동아일보)
선거제도에서 유신잔재를 청산하라 (1988. 1. 22, 동아일보)
1인구 130개로 축소 (1988. 2. 1, 동아일보)
1인구 대폭축소로 협상모색 (1988. 2. 3, 동아일보)
민정, 최종 타협안 준비 (1988. 2. 4, 경향신문)
민정,1인구 90개로 (1988. 2. 5, 경향신문)
선거법 이번 회기 처리 (1988. 2. 9, 경향신문)
민주·평민 야권통합 내일 합동회의 (1988. 2. 10, 동아일보)
국회 회기 연장 키로 합의 (1988. 2. 15, 동아일보)
야권 통합 사실상 무산 (1988. 2. 16, 동아일보)
선거법 협상 내일 재개 (1988. 2. 16, 동아일보)
1인구 30~40개선 접근 (1988. 2. 19, 동아일보)
1인구 30개로 조정 (1988. 2. 20, 매일경제)
가다가 되돌아선 선거법 협상 (1988. 2. 22, 동아일보)
3월 국회서 처리 불가피 (1988. 2. 22, 동아일보)
민정 소선거구 수용 방침 (1988. 2. 23, 동아일보)
민주·평민당 통합협상 재개 (1988. 2. 24, 동아일보)
여야 소선거구 시안 마련 (1988. 2. 29, 경향신문)
명분따른 선택…「소선거구」험로 (1988. 2. 29, 경향신문)
민주·평민 통합 10일로 늦추기로 두 김씨 합의 (1988. 3. 1, 매일경제)
소선거구 반발커 선거법 당론 진통 (1988. 3. 3, 매일경제)
민정, 소선거구 채택 확정 (1988. 3. 4, 경향신문)
야권 소선거구제 단일안 내일중 국회 제출키로 (1988. 3. 4, 경향신문)
야권통합 다시 무산위기 (1988. 3. 5, 동아일보)
민정, 소선거구안 발의 (1988. 3. 5, 경향신문)
선거법 관련 민정의총 발언요지 "1~3인제가 좋지만 당론에 따르자" ( 1988. 3. 5, 경향신문)
여야 선거법 처리싸고 대치 (1988. 3. 5, 동아일보)
선거법안 내무위 전격처리 (1988. 3. 7, 동아일보)
선거법안 새벽 강행 통과 (1988. 3. 8, 동아일보)
야권통합 무산 위기 (1988. 3. 9, 동아일보)
민정 참패 과반 크게 미달 (1988. 4. 27, 동아일보)

개자식.생긴대로말하네십새기ㅡ

착 처져있는 눈만보면 추미애가 생각나네! A bunch bullshit! Dung이다!💩

바보야 그런말은 억지라는걸 너만몰라

너나 잘하세요..ㅋㅋㅋ

꼼수로 선거법을 고치지않았으면 이런일이 없었지

총선은 한중전

남북전 아닌가요 혹은 북일전 or 미북전

총선은 달창 사창가를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결정하는 날.

민주당빼고 ㅋㅋㅋㅋㅋ

@@user-bv3eg3ix8g 상식없는 인간... ㅉㅉㅉ
그 장지진다고 큰소리쳐놓고 그장이 아니라는 그인간이랑 이름이 같네요?
간장 된장 고추장? ㅋㅋㅋ 하여간 개념 없어

@@user-fn5ny2vl5f 상식은 니가없지 개념도 니가없고 내로남불의 결정체 내가정의 실상은 더불어 비리 뭔말만하면 이념 나누기 ㅋㅋㅋㅋ 민주화 운동했다면서 누국보다 민주적이지 않고 말만꺼내면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시장경제를 몰라서 세금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무식한것들이 누구보고 상식이없데 삶은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

@@user-bv3eg3ix8g 아무튼 갖다붙이기는 정말 잘하고 억지쓰는거 보면 참 가관이다
아무튼 대한민국의 암적인것들 전부 도려내야하는데... ㅉㅉㅉ
이번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대한민국에 관심이 쏠렸지 다들 찬사를 보내는데 단 두곳이 비판을 하더만? 일본이랑 미통당 ㅉㅉ 한심하다 한심해

@@user-bv3eg3ix8g 내노남불 얘기하면서 너란님은 웃기는게 니가 없다 비판하네? 그런 너님은 있고? ㅉㅉㅉ

귀를 발밑에 깔고 사는가봐요!!
돗떼기시장같은 나쁜토론자세. 궤변. 무논리. 내로남불식 편향성. 뭣하나 반듯한게 없구만!!~~^^

지옥은3년전에부터문통으로부터벌써시작된걸 새삼스럽게짓걸이냐

말이연합이지민주당꼬봉당이라고사실대로실토하지무슨개소리하냐

개소리하지말라는이야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