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알릴레오 50회 알집] 전관예우는 우리가 할게, 피해는 누가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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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2. 13.
  • #유시민의알릴레오 #전관예우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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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 @user-fg5iu8hw7q
    @user-fg5iu8hw7q 4 년 전 +34

    전관예우. 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없애야. 해요 전관범죄죠

  • @riatube1510
    @riatube1510 4 년 전 +23

    전관예우는 없어져야 !

  • @user-xg4kk3ju8j
    @user-xg4kk3ju8j 4 년 전 +17

    썸네일 최고요!

  • @user-og2pj4if5o
    @user-og2pj4if5o 4 년 전 +21

    유시민이사장님존경합니다~

  • @bologcom
    @bologcom 4 년 전 +11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걸로

  • @fdsaghhsg9156
    @fdsaghhsg9156 4 년 전 +1

    왜~~ 법조일원화로 바뀔때도 판사 한명에게 실권을 주죠? 그 사람 몰 믿고 중요 재판들을??
    국민참여 재판 일원화 시켜야죠~!!
    100프로 국민참여재판 으로 ! 재판 돈받고 거래하는게 판사놈들인데!!!!

  • @user-mb1of8zo7c
    @user-mb1of8zo7c 4 년 전 +2

    유이사장님 말씀에 절대동감합니다

  • @user-hf6st4qt3o
    @user-hf6st4qt3o 4 년 전 +19

    썸네일만 봐도 즐겁다ㅋㅋㅋㅋㅋ

  • @user-gp7gg8nh1i
    @user-gp7gg8nh1i 4 년 전 +5

    누구나 할것없이 전관예우라는 표현을 하는데 전관횡령으로 바꾸어 불렀으면합니디.

  • @sunlee867
    @sunlee867 4 년 전 +25

    법조경력 10년 이상된자만 판사선발 좋네요. 검사도 해당되나요? 검사도 문제인듯한데;;

    • @elcerdonotancerdo
      @elcerdonotancerdo 4 년 전

      videogirlhd.link/LOghDAJ9Acq

    • @gkkim345
      @gkkim345 4 년 전

      문제이긴 한데 검사와 변호사는 대등하게 싸우는 급이어야 해서 그게 될까요?

    • @jjyy1716
      @jjyy1716 4 년 전

      미국을 봐도 판사는 변호사 검사 경력쌓고 인정받아 가는 자립니다.
      검사는 그냥 변호사와 같은 재판 당사자일뿐.

  • @fdsaghhsg9156
    @fdsaghhsg9156 4 년 전 +1

    KRplus 양승태
    KRplus 다스뵈이다 99

  • @user-mp1vi5fw7c
    @user-mp1vi5fw7c 4 년 전 +4

    유시민 이 사장님 개인적으로 부탁이있습니다
    반크의 유튜브 구독자가 2만명 뿐입니다
    2007년부터 유튜브를 개설해 좋은 활동을 해온 반크의 구독자가 겨우 2만명인데 국내에서도 지지를 못받는곳이 해외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반크의 지지영상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댓글 고정으로라도 반크를 응원하는 메세지 구독부탁 정도만이라도 응원의 모습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진보라 생각하는 유튜버들 일본정보를 알리는 유투버들에 요 이틀? 홍보를 해봤는데 가슴아플정도로 호응 해주시는 채널주인장분들이 한명도 없네요
    혐한하거나 이해불가인 채널들도 10만이넘고 그러는데 반크가 2라이라니 개인적 감정이지만 너무나 가슴아프네요

  • @user-wy2wz5tw3b
    @user-wy2wz5tw3b 4 년 전 +3

    전관예우.........아오

  • @jambongc
    @jambongc 4 년 전 +1

    큰 이권이 걸린 사건에서는 배심원 당연제로 가야죠. 판사는 배심원 결정을 법학적 표현으로 정리하는 역할 정도.

  • @user-bc4vk4kk1l
    @user-bc4vk4kk1l 4 년 전

    국민의 투표로 판사를 파면하라.. 국개들에 맡기지 말고..

  • @user-iw9lu6fz5o
    @user-iw9lu6fz5o 4 년 전 +2

    여러분들 판사든 검사든 이제 원칙도로 시대가 바뀌어서니 법을떠나서 인성을 양심적으로 소신 있게...

  • @2mb1000
    @2mb1000 4 년 전 +11

    조변호사님 많이 이쁘시고 이탄희 변호사님 정의로우시고 유시민 작가는 왜 정치를 안해요?
    참 못 됐어!
    유시민 작가를 굶겨야 정치를 할까요? ㅋㅋ

    • @kopola3189
      @kopola3189 4 년 전 +1

      이 방법은 통하지 않는 걸로 밝혀짐 ㅋ

  • @user-ls7fo7ls
    @user-ls7fo7ls 4 년 전

    유시민이사장님👍👍👍👍👍💕💕

  • @dragonlee8204
    @dragonlee8204 4 년 전 +8

    한명숙 전국무총리 의자가 돈받아도
    징역을 살고나왔어요 이런걸볼때
    인공지능으로 판결해야됩니다 !!

  • @sunlee867
    @sunlee867 4 년 전 +27

    황모씨 1년만에 10억넘게 번거 아닌가요? 유전무죄

  • @user-qe1ju9fg4q
    @user-qe1ju9fg4q 4 년 전

    유전무죄,무전유죄,,,,,,,,,,,진리 입니다,,,,,,유구무언,,,

  • @user-gb4nl3bk5p
    @user-gb4nl3bk5p 11 개월 전

    미국처럼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함 판사는 양형만 구형하게 , 그리고 검사의 기소도 국민 배심원들을 모아서 판단하게 해야함

  • @user-de3kl5ig2v
    @user-de3kl5ig2v 4 년 전 +2

    30년부터 경찰은 1만원 받고 검찰은 10만원 받고 판사는 100만원 받는다고 이야기들 하지요~~

  • @user-pc3cn9lm6q
    @user-pc3cn9lm6q 4 년 전

    우리나라 직군중 가장 먼저 AI를 도입해야 할 곳이 판사라 생각한다.
    판사에게 창의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개발, 발전시킬 과학, 기술자도 아니고 오로지 법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개인감정 이입시키지 판단만 하면 된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게 데이타에 기초해 판단하는 인공지능로봇만큼 적당한게 어디있나?
    검사는 범죄증거 다 입력하고 변호사는 검사의 중거를 반박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AI는 법을 적용하면 그만이다.
    전관예우, 유전무죄, 판사의 지멋대로의 판결을 일거에 몰아낼수 있다.
    거기다 국가예산을 또 얼마나 아낄수 있나?
    시범적으로 1심에 우선 AI 이용해 보자.

  • @knj4342
    @knj4342 4 년 전

    핵심요약: 전관예우=짜고치는 고스톱

  • @kopola3189
    @kopola3189 4 년 전 +1

    김지미 변호사 상대적 박탈감 느낄 정도로 지나치게 똑똑하진 않은 거 같은 게 맘에 듭니다 ㅋㅋ

  • @user-bf8jm8gr8u
    @user-bf8jm8gr8u 4 년 전

    불투명으로 짬짜미하는 전관들을 퇴출하라

  • @yijung4561
    @yijung4561 4 년 전

    능력에 따라서 급료가 정해져야지 "전관예우"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대우하는것은 옳지않다
    전관예우란 결과적으로 비록 퇴직은했으나 현직에있는(현직 판,검사들이 동료)라는 이유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것이란 것이다
    따라서 재판영향이 법판단보다 판,검사들과 친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재판이 좌우된다는 아주 나쁜제도라본다.

  • @user-te9uv2xq6u
    @user-te9uv2xq6u 4 년 전 +2

    @@주식부자 누구 .. 1800억 3년 나왔었는데 .. 전관예우로 .. 곧 풀려 난다면서요? ......... 미국처럼 사기꾼은 철저히 벌받아야 하지 않나요? .. 라임사태는 또 뭐고? .... 아파트 투기판은 또? ...... 이거하면 돈벌어요 ~ 무었보다 . .그들의 자산역효과에 대해서는 일반인드링 왜 책임져야 하는가요? 그것은 정의 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빵한조각보다 수십수백수조원이 더편하고 합리적인 우리의 체계도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 천조국 깃발 흔들지말고 좋은건 도입을 해야합니다.

  • @user-xy2mf7zq7z
    @user-xy2mf7zq7z 6 개월 전

    탄히 ᆢ인용이 졸라 재수업서ᆢ
    쿨한척ᆢ😅

  • @user-zh5tx8pc3h
    @user-zh5tx8pc3h 4 년 전

    니도 못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