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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2. 08. 24.
- 인천의 한 오피스텔형 아파트에 어느 날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 건물 두 동 120여 가구가 "전세보증금을 한꺼번에 떼이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한 사람. 전세 계약이 만료돼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니까 '돈 없으니 맘대로 하라'며 버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본 사람은 이 일대에서만 28개 동, 최대 수천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부 건물은 건물주들이 겹치고 부동산도 껴 있다고 합니다. 아예 시작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을 각오로 치밀하게 계획한 전세 사기도 판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구하기 힘든 데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마저 올라 이중 삼중 고통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은 이제 소송의 고통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근절되지 않는 전세 사기!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이번 주 〈후스토리〉에서 전해드립니다.
#SBS뉴스 #실시간 #후스토리 #전세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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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계약 만료 앞두고 사라진 집주인…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이 행동’하면 돈 못 받을 수도! / KBS 2022.10.24.](http://i.ytimg.com/vi/kJ-jQF_hxik/mqdefault.jpg)
![[4K] 한국인도 모르는 "귀화"와 "영주권"의 차이](http://i.ytimg.com/vi/SGR_9_kOxD8/mqdefault.jpg)
![브롤 토크: 브롤러 돌연변이가 등장합니다! 🧪 [브롤스타즈]](http://i.ytimg.com/vi/BBCT43nH6_Q/mqdefault.jpg)
저런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은 사형시켜라.. 2억 잡고 100명 해도 200억이 넘는데..천억씩 사기치면 수백가구가 고통 받는데 왜 처벌 안하냐..
백퍼 찬성합니다!!!
어차피 사형은 불가능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 법대로 하지 마시고요. 심부름 센터에 의뢰해서 찾아내서 산에 끌고 가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세요. 살려달라고 애원해도요.
처벌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죠
쟤들 법정 가면 대형 로펌 변호사 쓰는데
판사는 판사접으면 로펌 드가는게 관행이라 결국 대형 로펌편들어주는 구조라서
수백억사기쳐도 실형 2년정도 밖에 안삼
결국 저돈일부가 로펌 과 판사등 법조계로
흘러들어가고 피해자는 보상못받음
@@hyhjohn28 ㅇㅈ 돈 준비해서 묻어버리는게 훨나음
사기꾼한테 돈 더 받고 안할수 있다 하는데 그쪽 애덜은 돈 더받고 그짓앵간하면 안함 팀짜고 하는애들이라 그것도 신뢰거든 지들도 받은만큼 받는 프로들이라 더 욕심내면 고용자가 자포자기하고 경찰에 신고할수도 있고 확실히 그쪽 심부름애들에.의뢰하는게 나을수도있음 어차피 우리나라 법으론 저런사기꾼들 근절못함
부동산도 같이 처벌받는 법을
만덜어야 합니다 돈만벌면 된다는
중개인 들 크게 처벌해주세요
만덜x 만들ㅇ
라이센스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하는짓거립니다
그야말로 개조선이네
아니사고는 지들이 쳐놓고 엄한 중개인탓은 왜자꾸하는거임?
@@hjmsoccer9 근저당 설정이 많고
위험한걸알면서 중개한게 잘못이지
잘했냐 우리는 잘모르지만
중개인들은 잘알거아님
보통 부동산 말을 믿어버리죠 업자와짜고 피해를 입혔을땐 부동산업자도 엄벌해야한다
법을 바꿔야하는데
그래서 부동산은 죄가 없다는건가?
공인중개사처벌
먼저 부동산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피해보상과 종신형을~
정부는 이런 피해가 없게 법과 조처를 해주세요.
국개놈들 저런일은 않고 지들안위만 생각하니 열불터진다
@@user-gi3yb2qg5g 그러니까요ㅡ.ㅡ
그냥 인터넷으로 사고팔지 중개사가 왜 필요한지 이해다 안갑니다
중개사도 일부 처벌받아요 ㅋㅋ
부동산 믿으면 큰일납니다
본인이 권리파악하셔야돼요~
전세잔금과 매매잔금이 동시에 일어나면 전세입자는 돈 못받을 확률이 많아요~
매매잔금 대출을 해 버리면 전세입자는 대항력이 익일이라 순위가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전세입자는 전세금을 못받죠~
이런 사기는 실소유주와 공인중개사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감형없는 무기징역 때려야...
무기징역으론 안된다
가족들 재산 모두 압류하고 당사자사형시켜야
법대로 하지 마시고요. 심부름 센터에 의뢰해서 찾아내서 산에 끌고 가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세요. 살려달라고 애원해도요.
죽을때까지 나랏밥 먹여라 !!
국회의원들 법조인들 법을 잘만들면
저런피해는 입지 않는것 아닌까요
+실소유주 증여세 강화 추가
매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당하는데 처벌을 안하는 ㅉㅉㅉ
사기꾼 잡아 사형시켜야 제2제3에 피해자줄이는 최선에방법입니다
@바다 단면만보고 시부리지마라 너말처럼 근저당 잡힌거 보고도 들어간건 잘못했지만 서류상에 문제 없어도 당할수밖에 없는게 전세사기다
대한민국 법이 저런 사기꾼들에게 아주 관대 하니까 저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 억울한 국민들이 고통 받는다. 사형 시켜라.
정치권력힘있는자들과관계없어도몇년씩해먹어도괞찮을까?뉴스에계속나와도,,,관심없겠지뭐,,지들은관계없으니까
법적으로막을방법을못찾던지,,,이사람들을정치권으로보내라,,,전세계상대할수있게,보증보험확실히보장되나?
@바다 법탓도 있어 전입신고효력이 다음날부터 생기는것도 문제
등기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것도 문제
자금 흘러간 친인척 전재산 몰수하고 집주인, 부동산, 분양사 모두 무기징역 때려라 강하게 처벌해야 이런일이 발생 안한다
해당공인중계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법을 바꿔야 한다
ㅋㅋㅋㅋㅋㅋ중계
부동산으로 방송하냐 ㅋㅋㅋㅋㅋ 그리고 책을 진다는건 또 뭔 말인교
그 공인중개사도 한팀인 듯 한데~~~
해당 공인중개사도 배째라 하면 전세 피해자는요~~
자기 욕심에 자기 들어길 전세집이 근저당권이 있어도 우리 임대인만은 돈 많고 착한 사람일거야 안전하게 우리 전세보증금 반환해줄거야 착각하면서 로또 긁지 마세요.
보증금 반환 능력없는 거지같은 임대인이 대부분
좋아요 누른 250명은 중개가 아니고 중계인줄 아나보시넼ㅋㅋㅋ
공인중개사가 평생 주민등록 말소로 살면 민사도 못함.
국토부는 주택공급에만 급급하지말고 이런 서민들 피해를 예방하고 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한다 어떻게 한 사람이 수백채의 주택을 소유해서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시스템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국토부도 동업자 생기는게 있으니 눈감아주겠죠
전세보증보험 들었으면 됐잖아!! 어리석게 중개사 말만 믿고 저런 짓을 하냐?? 피해자 탓도 크다!!ㅉㅉ
@@aidanielman
시꺼 !!
@@aidanielman 근저당 있는 매물은 보험 안해주지 않나요?
????? 원인해결에 급급하지말고 부수적 피해부터 해결하란 뜻인데 웃기네 ㅋㅋㅋㅋㅋㅋ
도대체 한사람!!!한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때인데!!!!어찌 이리비통하게
만듭니까...정치인들이여 제발 전세사기 근절되도록 법개정하고
엄벌에 처해주세요!!!!!!!!!!
인구감소에 관심이 있으면 이리안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나중에 정권 바뀌면 그렇게 요청해 보세요. 국민의 힘은 언제나 돈있는 사람들 편이고 세입자 편이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국민의 힘이 어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일인데..이제 더 터진거죠~~
이제부터라도 전세사기 근절되게 법 개정하도록 해야죠~~
빚내서 비트코인 주식으로 망한사람 살릴돈으로 이런가정을 살려라!!
@@user-wl2dk2lk9p 문재인 정권에서 생긴 일이에요
공인중개사의 중개비용이 비싸기만 하고, 처벌이 약해서 이런 사기가 발생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사고 책임을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최소 징역을 30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함부로 사기에 가담하지 않겠지요. 중개사고의 범위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중개수수료에 대응하는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당근이죠~~~~
사기치는 인간들 형량을 최대 30년 때리고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없어진다.
최대 30년이 무기징역이 되나요?
@@minholove09 산수를 글로 배우신분...
집주인이 전혀 처벌받지 않는다는거에 놀랐다. 그럼 합법적인 사기잖아
건물짓는것들이
나와바리가 있어서
상습적으로 그짓을해대지
근저당이 저렇게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부동산이 잘못 됐네요.
부동산은 못 믿어요 중개업자들 일 터지면 내몰라라해요 절대 근저당 잡혔는것 얻지말아요 ㄱ.리고 빨리 전입신고 하시고 더 못믿어면 전세보험 넣어세요
@@user-mo6cc9br8w 전세자금 대출도 개조건물,용도변경,숙박형 오피스텔은 전세보험 힘듬. 사실상 빌라말고 원룸~1.5룸들은 전세보험 가입 못한다 보시면 됨.
참...똑똑한척 하면서 좌빨 지지하는 국민 수준임
부동산이 범인인데 뭔소리..
@코 ? 저 최근에 전세보험 가입했는데 보증금액 다 돌려받던데요
이런건 피해입은분들이 국민청원 넣어서 법 개정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보이는데 정치인들이 안하니깐.. 답답하네요
문정부의 국민청원 윤석열 대통령이 없앴잖아요.
법을 안만드는것이 문제다. 그런데 왜 법을 안만들까? 법 만드는사람들이 집주인이니까...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이라는 법은 빨리도 할려고하면서 이렿게 중요한 법은 왜 빨리 처리 못하네
정말옳은말씀.도둑이
법을만드닠바.
정말옳은말씀.도둑이법을
만드니까.
그지 깽깽이 같은 공무원 정치인들을 없애야
사기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함. 저 정도 돈 잃으면 가정이 파탄나고 사실상 인격에 손상 입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옴
맞습니다ㅡ.ㅡ 출산율 높이는게 문제인데 ...이렇게 잘살고 있는 가정도
파탄나게 하면서 ..어디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라는건지 너무합니다 정치인들 서민생각 하나도 안하네요..
빌라 건축시 실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 하는 작업이 필요할 듯. 완공전후 건물주 명의가 바뀌면 보증금 사기로 의심해야...
주민증 위조도 쉽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요...
전세 사기는 아무리 똑똑해도 마음 먹고 사기치려고 하면 누구나 당한다 사기 형량을 엄청 높여야 그나마 사기가 줄어들지 우리나라가 사기꾼들의 천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법이 왜 10년넘게 왜 안바뀌는거니??
나라야?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 저런 매매방식을 불법으로 하던가 갭투자에 제한을 둬야한다. 무작정 세금부터 부과하는 정부도 당연히 가해자중 하나
자유경제에 제한은 공산당이라고 비난합니다. 뭐만 규제하면 공산당이라고 몰아가니 도무지 법이 만들어질 엄두가 안나는 거죠.
@@omosb1 사기쳐먹을 자유를 달라는거죠. 저런 넘들이 국힘 지지함
이미 다주택자 제한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개인적으로 이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서울 집값 ㅈㄴ 올리는 부작용이 있었죠.
저런거 잘해먹는 놈들이 국개라서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수있다면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장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범죄자들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착한사람들만 억울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법의 전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자격취소시켜라
전세사기 진짜 몇년전부터 엄청 많이 있었고 문제제기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기 치고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하는게 없음^^
부동산은 무법지대!
국회의원들이 아무일도 안한다는 반증이죠
공인중개사도 공범이다 강하게 처벌해라
공인중개사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전세를 내어놓을 집주인들은 반드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투자나 금융상황에 상관없이 전세금은 본인 돈이 아닌 세입자의 돈이므로 반드시 돌려줘야돼잖아요. 이런 정책이 시급하다!!! 전세반환보증보험 이런 보험 없나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됨
보험이고 나발이고 그냥 집을 세입자가 소유하게 하면 저런일 안일어나겠지요
@@user-xx6xc6ip9k 세입자 개념을 모르시나? 자금 여력이 안되니깐 남의 집 임차해서 사는건데,세입자가 집을 소유한다는 말이 왜나와요 ㅋ
@@samheekang2572 인간들이 갬성에 머리가 쩔어서 그래요 ㅋㅋㅋㅋ
전세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면 저런 피해는 계속 생깁니다. 만약 전세의 효용을 포기하기 힘들다면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할 것이구요.
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이 뒷받침 돼야한다.
그래서 등기에 근저당 표시했잖아요
자기들이 믿고싶은 말만 믿으니까 당하는거지 아마 저기 전세 시세도 아주 저렴했겠죠
그렇다고 저 사기꾼들이랑 중개사가 잘했다는건 아니고 요 두놈들이 가장 잘못했죠
전세가 아닌 월세 (보증금 최소금액) 로 들어가면 됨. 돈 좀 아끼겠다고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한 결과. 도박임.
국회의원들 뭐하나 제대로 쫌해주시길~~
@크리스 무식한 것도 죄가되냐.
처벌 안한 나라가 문제지.
세금 받는법은 아주 철저합니다.
부동산도 처벌을 해야한다.
나라에서 다 알고 있을텐데 왜 이렇게 피해자가 계속 나올까
솔직히 부동산이랑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치려하면 세입자는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크게 처벌해야됩니다.
중고차업자들도 요샌 허위매물하면 처벌받는데 부동산은 아직 허위매물도 판칩니다.
근데... 1억4천짜리 근저당 잡힌 오피스텔을 9천으로 들어가는것도 레젼드.... 이건 부동산,집주인 짜고쳐서 당한게 아니라 전세에 대해 완전히 몰랐던거죠. 29살때 1억1천짜리 오피스텔 전세 5500만원 나온거 근저당 5000만원 잡혀있길래 안들어갔는데 내 집이 경매 넘어가고 유찰로 20% 하락 이런걸 그냥 모르고 전세니까 돌려받겠지 ! 이생각으로 계약했겠죠 애들 장난감 사주는것도 아니고 내 전재산+빚으로 전세집 구하는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냅다 계약하는것도 이해가 안가내요
갭투자의 피해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법을 더 강화해
세입자들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유일한 세입자 보호법인 임대차3법까지 없애려고 혈안이 된 0.1%부자만을 위한 당에 바랄걸 바라심이......
@@user-co6pp2zb1g 물타기 작작 좀 ㅋㅋㅋㅋ 임대차 3법은 묵시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에 관한 주임특별법 내용이지, 지금 논하는 갭투기 피해랑은 아무 상관 없는 내용이다. 진짜 억지 깽판도 적당히 부려야지;;
@@user-co6pp2zb1g ㅋㅋㅋ 임대3법은 다른의미 일텐데ㅋㅋ 정확히 알아보고 말을 하세요ㅋㅋ 알지도 못하면서 유언비어 퍼트리네ㅋㅋ
전세라는게.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라..전세는 진짜 아파트에만 적용해야됨..아니 오피스텔 빌라.갭투자꾼들보면.지들돈은 천만원도 안내고 세입자 돈이 90프로 혹은 그이상들어가고 지들은 500만원이하로 투자해서 한채삼.그게 전세가 오르면야.집주인들도 전세금.꺼내돌려주겠지만 떨어지면? 지들돈으로 전세금돌려줄까? 돈도 없는.갭투자꾼들이?
@@mitsnariishida5320 ??? 아파트에도 없애야됨ㅋㅋ 애초에 전세라는 제도가 사라져야 저런피해 안봄ㅋㅋ
법을 만드는 사람도 책임지기 싫어하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이라.
다른곳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법을 만드는 인간들(국회의원)이 일만 똑바로 하면
이런일이 안벌어진다.
나라 보다 개인의 사리사욕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국회의원을 계속 하는한
이나라는 안바뀐다.
그런 국개를 계속 뽑는 국민들이 잘못임
국회의원들부터 위선사기범들이니 근데 친일파 빨갱이 독재타령이면 무조건 뽑아줌 ㅠㅠ
국회의원은 죄를 지어도 보호해주는 여러가지 법들이 있어 더더욱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힘 있는 자들을 위한 법만 만들죠. 이런 일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엄벌해야
뻔한 수법에 매번 당하는구나
뉴스에 매번 나오는데 법은 안바뀌고
피해자만 계속 느는구나
이정도 다룸 처벌법도 나올만 하구만
뭐하는겨?
사기꾼들과 공범인 중계인 이라본다
중계인을 믿을수없고 직접
서류확인해야한다고. 본다
중'개'입니다
뿌리 못 뽑는 이유 = 토건족, 정치인, 부동산 부자 등이 결탁되서 서로 이득을 챙기며 법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로비까지 함.
현 대통 장모는 업자까지 하고 있음
국토부 부동산 전산화,부동산세금 전산화가 이런걸 사전억 차단하지 못한것은 정부기관의 직무유기다
님 세뇌당한거에요
돈없어도 사기치고
돈많아도 사기당합니다
빨리 세뇌와 선동에서 벗어나시길
ㅋㅋㅋㅋ 전세 없어지고 월세만 남으면 니들 또 데모할거잖아? 뿌리를 못 뽑는 이유는 다 니들한테 있다. 인생을 뷔페처럼 먹고 싶은것만 골라담으려 하니 이 사단이 나지. 거래안전성이 중요하면 그냥 월세 살면 된다고 ㅋㅋ 근데 니들이 안하잖아?
대장동 사건만 봐도 ㅋㅋ 그런 위선사기꾼이 대통령 후보까지 되니 말 다함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어찌보면 월세사는 카푸어형님들 현명하다.
저리 큰돈이 왔다갔다 할거 걱정할 필요없고
좋은 차 끌어보고.. 남들 이목 끌고..
그렇긴 하지만 결국 딸도 데리고 완도앞바다로 갔슴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보유 주택수 및 재무 상태를 공시하는 방향으로 해야...
임대사업자 양성정책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
피해자 생각하는 척하고 자빠진 정부나 정치인들은 아웃시켜야...
있는 놈들은 있는 놈들 편이죠..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수밖에요...
다주택자 세금 대폭 깍아 준 윤무식정권 !!!!!
그래도 지지하는 개돼지들 때문에 절대 바뀔 수 없음
개인이 집을 1200채나 가질 수 있다는게 모순입니다.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바로 잡아야하지 않을까요?
1200채 가지는 동안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했다는게 진짜
이게 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가..? 그냥 본인 가구 하나 가질 때는 대출로 살 수 있게, 3채 이상 소유할때는 본인 돈으로만 살 수 있게 하는식으로 하면 안됨?
집 주인이 한ㄴ인지 여러ㄴ 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리 사악 할수 있을까요?
저런 인간들이야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분해 해서 장기를 다 팔아 버려야 합니다.
저런 집주인들 처벌을 하고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방지를 해야죠. 그게 어렵나요? 한 사람이 1200채씩 돈놀이 용으로 가지게 만드는 게 나랍니까?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법을 바꾸고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해결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높으신 나리들은 귀찮은지 신경 1도 안씀
그래서 안바뀜
사형을해야 근절됨
다주택자 세금 깍아주는 윤쩍벌정권 ㅠㅠㅠㅠ
법을 만들어야 한다. 강력한 법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런고충을
잘 풀어줄 국회의원은 없는건가요?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받는데 ᆢ
지켜봐야지요ᆢ
변호사놈들
이런악질 집주인들도 돈만주면 처벌안받게한다
징역 50년씩 때려
사기꾼놈들은
최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갭투기는 법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갭투기 피해는 100% 정부와 정치인의 책임, 인재입니다.
갭투기.조장하는 윤뚱 화형식 추진하자
@@user-co6pp2zb1g 뭔 헛소리? 느그 문프가 부동산 매매가 분양가 전부 따상 보내놓고 그때 갭투기하던 것들이 지금 역전세 장에 쳐물려서 보증금 못 돌려주고 사기꾼 된건데 남탓밖에 할 줄 모르냐?
나라에서 국민을 지겨야 합니다.
지인이 끝까지 싸워서 이겼습니다.
보증보험 정말중요합니다.
시간차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전입신고를 해도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가능한거고 집주인은 이미 금융기관에서
대출해간 상태인거다. 하도 뉴스를 많이 봐서 상관없는 나도 아는데 왜 이런대선 본질은 놔두고 남의 다리 긁듯이 하는지..
벼락 맞을인간들 남에 눈에 눈물 내면 건물주 눈엔 피고름 석은물 난다 그리고 천벌 받는다 세입자들 원하는데로 다돌려 줘라 사형제가 시급합니다
울나라는 법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저런 사기꾼들은 법 위에서 요리조리 피해다니며 돈 후려치는 작자들이에요. 아예 전세 자체가 매우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반전세나 월세가 차라리 낫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아무리 법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사기꾼은 계속 있을거에요. 이유는 큰 돈을 사람 하나 믿고 함부러 맡기는 사람이 많기때문에 ㅜㅠ
정답
전세라는 제도가 얼마나 웃긴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게 근본적인 문제임.
사기꾼들은 법위에 군림한다
계속 반복되는 전세 사기 법개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구경만 하는듯
집주인, 부동산, 분양대행관계자 신상을 까줘야 피해자가 덜 생기지 않을까요? 대국민 알권리보장으로 신상 까주세요
이딴 일이 계속 일어나고 뉴스 나오는데도, 나오는 법은 제3자 동의 없이 녹음 하지말라는 법이나 제일 빨리 올리고 머하냐 정말
부동산들 반 시기꾼들인데
그사람들 말을 믿었다니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데...
한사람의 전재산을 기만하고..부동산도 껴있으니..모두 책임을 추궁하고..대대손손 갚도록 해야함
말도 안돼..근저당이 설정됐는대..왜 전세로 들어가지...???이해가 안돼네..
근저당 있으면 전세로 들어가면 안되나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user-qx8ov7gz7r 대박이네.ㅋㅋㅋㅋ
뭐 내돈도 아니고... 안될게 있나요?
임대건물에 근저당 없는 건물 거의 없습니다. 30~40년된 건물 대출 다 갚아도 다시 대출 받아서 저당 설정해놓습니다. 그게 건물주 입장에선 유리하니깐요.
이 것이 민주당 놈 들이 25번이나 주택정책을 바꾸면서 만들어 놓은 폐단입니다! 집값 폭등,, 비리, 부정부패, LH 사건, 등등 아주 패악들만 만들어 놓고 아직도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다!!
철저히 수사하여 적폐를 근절 해야 합니다.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할 것입니까?
저는 전세주는 입장인데 세입자가 준 보증금으로 대출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원해서 그렇게 했어요..대출 2천밖에 안되었는데도요..다 그렇게 하는줄 알았는데 그냥 들어가시기도 하나 보네요ㅜ
일단 사기꾼 자체가 가장 문제고. 그 다음은 공인중개사다.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나. 그럴거면 복비는 왜 받나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중개인도 같이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공범임
반드시 처벌해야함
죽고싶어도 못 죽게해야함
사기꾼 천지..피해자들 어뜩해 ㅠ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사기 이딴게 엄청 많은데, 정부는 머하냐..
이런 사기피해는 살인죄와 별 다를바가 없다 가족들을 모두 죽이는것과 마찬가지니까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해야지 저런 인간쓰레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텐데 세상은 급박하게 변하는데 멍청한 법은 30년은 전이나 다를바가 없음
다단계업자들도 검사 끼고 사기칩니다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 다 쥐고 있어서죠
매매와 전세를 동시진행 등기치지 못하게 법을 개정하면 되죠 빌라든 아파트든 실소유로 입주 가능한 상황에서 대출 해주고요 그러면 높은 전세로 갭투자도 없어지지요
세입자들의 무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계약전 자문이나 상담도 필요할듯요
답은 정해져 있고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요. 하지만 높으신 분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탁이 되어 있는것이지..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할 생각조차 안 하니.. 그것이 문젭니다!
전세 사기 고의든 아니든 피해자들한테는 그게 무슨 상관일까. 그리고 처벌만하면 뭐하나. 이미 당한 사람들이나 겪고있는 임차인들(세입자)은 돈한푼 없이 빛갚아가며 살아가야하는걸... 전세 사기친사람 포함해서 관련 전가족들까지 처벌이 필요하고, 그가족들의 재산들을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중계업자에서 100%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고, 사기치려는 행위도 점차 줄어들 것 같다...
나라에서 대책이 시급하네요. 한 사람이 아파트 두 동을 가지고 있다시 말도 안되는 일이.. .
전화 녹취금지발의. 같은 필요법안은 재빨리 발의 하면서 이런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은 왜 손을 놓고 있는건가요.
사기 당하신 분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녹취법안은 높은 분들에겐 꼭 필요한 법이고, 집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높은 분들은 건설계나, 금융,뭐 이런쪽으로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건지 꼼짝도 안 하네요.
안전하니 걱정하지말라는 부동산들 부터 모조리 처벌해야 맞는일 아닌가? 적어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집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쳐 받아서 계약을 진행하게 하는것인데.. 대부분 보면 문제가 있건 없건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로 세입자들에게 빅엿을 쳐 먹이는 ㅅㅋ들인데,, 진짜 제발 의식주가지고는 장난질좀 그만 쳐라 그리고 근저당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인데...무조건 안전하다는 말만 믿을 게 아니라 당연히 특약으로 문제 생겼을 때 보증급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도 당하는게 전세사기아닌가.,,? 뭐 맨날 전세관련사기를 강력처벌하겠다 해놓고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보증보험금 내어준다? 세입자냐 국민이냐 차이일 뿐... 진짜 전세사기범을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것이 분명하다
공인중개사법률에 처벌규정 자세하게 나와있음에도 해당 당사자가 돈 들고 튀어서 행방을 알 수 없기에 문제인거죠. 님이 잡아와주셈 처벌 좀 하게
중개보조원 자격증 빌려서 하는 문제 그리고 장농면허 갱신 제도 개선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적인 사기가 나옵니다.
사기치는인간들 그자리에서 죽여버려야됩니다
진짜 무법천지같은 시대를 맞았다.
경매들어감 돈못막음 그냥 끝이에요
넘어가는거에요, 저렇게최권최고액
14400에 9천씩이나 그집을 내가
23400에 들어간거나 마찬가진데
무지가 죄죠, 공부해야죠.
근저당, 담보대출 있는 곳엔 전세 들어가면 안됩니다. 만약 근저당 곳에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에는 특약에 꼭 "잔금시 같이 은행에 가서 모든 근저당/대출을 상환해야하고 상환을 안 할 경우 계약은 파기되며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라는 특약을 넣거나 아니면 아예 계약을 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몽땅 잡아 강력 처벌 해야합니다
솔직히 전세보증보험 들수 있는상황이면(주택공사에서심의ok) 보험 안들어도 거의 문제가 없는게 대다수..... 정작 필요한 상황에는 전세보증보험심의 통과 못함 ㅋㅋㅋㅋㅋㅋ
전세를 없애야하네
세입자들에게도 집주인들의 주택보유수를 공개하게해야지!!주택보유수에 근저당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알게해야@@
집이 100개던 천개던 자기집에만 근저당없으면 상관없어요
당해세보다 임차인 대항력이 우선합니다
저분들은 근정당있는 집에 들어간게 문제에요
집주인이 바뀌는것도 문제 없어요 계약할때 문구 한줄만 넣으면 됩니다
@@sssssss4181 당해세에 우선하는것은 소액 임차인 보증채권입니다 다시말해서 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설정된 한도로 사실 진짜 소액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면 근저당보다 먼저 대항력이 있어야지 후순위라면 대항력은 근저당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있다면 아무리 특약을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매시 선순위 근저당이 우선하기 때문이며 특약은 집주인에게나 유효한데 돈이 없어 경매까지 넘어갔으니 사실상 특약은 휴지조각입니다
결국 전세보증보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저당 있는 집을 안들어갔어야지...근저당 있는거 뻔히 알고도 들어간게 잘못이지..안타깝지만 본인들이 주의를 하지 않았던 문제를 무조건 다주택자에게 씌우지 말자.
@@sssssss4181 근저당 없어도 집주인 세금 체납액이 많으면 집 경매넘어가고 세금제일먼저 납부하고 남은돈 준다
알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공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꾼들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남의 노력과 삶을 통째로 가져가다니... 악마란 말도 아깝다
전세를 없애야한다
동감. 전 세계 유일한 전세제도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너무 많음.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첨본 사람한테 평생모은 큰 돈을 맡긴다는게 이상한일이죠.
이런 일이 엄청많은데 왜 정부는 가만히 잇는거지
정권교체가 아니라 다 바꿔야됨
욕심 많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요
수년간 서민들 거덜나고 있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거냐~~ 이런게 정말 시급한 일인데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니 참 한심스럽다...
저런 놈들은 강력처벌해야합니다
그리고 빌라는 진짜 피해야함
전세 진짜 무서움..
보증금도 무섭고..
법적으로 보호해줘야해요
대한민국아!!!!
미국인 타일러가 한국의 전세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남한테 그렇게 큰돈을 보내요? 하길래 생각지 못한 관점이네 하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렇기도 하다 그러면서 넘어갔는데 이런 사고들이 빈번한거 보면 정말 틀린 말이 아닌 듯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의 맹점은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 치고자 들면 막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중계를 해야 돈을 벌고 중계 후 책임은 없습니다. 무조건 월셉니다.
전세권설정은 접수시 부터 효력발생
중계가 아닌 중개 중개후 중개사 과실 있으면 책임 있습니다.
분양사 중간업자
공인중개사 명의빌려준놈
모두 구속시켜라
이건 중개업소와 사기꾼이 짜고 친 사기고만. 저런놈은 사형이 답이다.
전세제도 자체가 세계 유일 우리나라에만 있다. 애초에 부동산 투기를 위한 제도이고 이제 없어져야 할 제도다. 점진적으로
전세 제도 자체가 맹점이 많아요
전세계 유일 한국만 유지하는 제도
부동산중개인, 창구에 앉아있는 은행원, 공무원 말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뉴스 등을 꾸준히 보면서 기초적인 생활상식에 관심을 갖고살고, 정보를 주고받을 최소한의 인간관계는 맺고 살아야함. 안되면 온라인 상담이라도 하고. 누가 상식과 다른 말을 하면 주변에 확인하고 알아봐야함. 큰 재산을 이동할 때 특히.
부동산에서 안전하단 말을 했으면 분명히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된다 중개사는 권리관계와 저당액 순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경매에 넘어갔을시 얼마나 배당빋을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걸 듣고도 계약을 했으면 입주한 사람들이 문제이고 아니면 중개사고 이다
절대 강력처발해야한다
저런 사기가 빈번한 것은 법이 문제인것이다. 국회나 정부는 가만 있는 이유 뭘까?
피해자분은 지역 국회의원, 시장 찾아가서
탄원도 해보심이 어떨까요.
일부러 짒갑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하여 보증보험 못들게 하는거다. 참 나쁜놈들이내
세상에
이런사기를 칠수 있다는게
말이 된다고!!!
법이 이렇게 허술하다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게
기본중에 기본법 인데~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는게
어처구니 없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네ㅠ
내가봤을땐 부동산거래가 의외로간단한건데 복잡하게만들어놔서 사기가더 판치는거임ᆢ
몇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ㅋㅋ
변한게 없네요..ㅋㅋ
사기치는 놈도 당하신 불쌍한 분들도..
그걸 강건너 불구경 하는 놈들도...
안타깝습니다...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 120채 말이되나 그래서 2주택자부터 세금 배로 올려라 그래야 이런피해없다 그리고 법으로 전세 상한제 해서 집값에 5~10%만 받게 해라 이러면 저런일 생기지도 않는다
징역20년은 돼야한다
사형이 답이다 20년은 너무 약함
맞아요 최소 20년이요
부동산 업체와 사기꾼들를 엄벌에 처벌해라
법은 앞으로도 영원히 웃길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