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코드
- 게시일 2024. 03. 27.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성훈 변호사
--------------------------------------------
● 스토킹 처벌 '솜방망이' 벗어날까
김성훈 / 변호사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 구체화·강화…흉기 소지 시 최대 5년"
"스토킹 범죄,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
"반성 이유로 감형...'진지한 반성' 제대로 검토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기습 공탁' 통한 기계적 감형, 양형에 반영하지 않기로"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더 자세한 정보
news.sbs.co.kr/y/?id=N1007590577
#SBS뉴스 #뉴스브리핑 #스토킹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n.sbs.co.kr/youtubeLive , 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몰아보기] 반감기에도 조용한 비트코인, 다음은 5월 23일?..테슬라의 2가지 큰 희망, 베이비 테슬라와 로보택시 ft. 박별, 이광수, 한종목 @sbs_economy](http://i.ytimg.com/vi/BoctjfVH-7A/mqdefault.jpg)
![[선공개] ＂다시 하고 싶어요＂ 트라이아웃에 지원한 니퍼트의 간절한 이유... | 《최강야구》 4/22(월) 밤 10시 30분 방송!](http://i.ytimg.com/vi/tipO781A2Bc/mqdefault.jpg)
![[가로] 지코 (ZICO) - SPOT! (Feat. JENNIE) [더 시즌즈-지코의 아티스트] | KBS 240426 방송](http://i.ytimg.com/vi/14QfH-VblqI/mqdefault.jpg)
역시 한국 판새 ㅋㅋㅋ
판사야 제발 용서하지마라. 피해자가 억울한대 누가 대신 용서해주냐 교회냐? 절이냐?
학교 교무실인가 반성하면 봐주게
당한 사람은 어떡하라고?
살다살다 저런 흉악범을 최소 무기도아니고 사형이 아닌게 너무 신기방기한 나라다.
돌아이니?
아니 피해자 생각안하고 가해자만 생각한니? 이딴법이다있냐? 이러니 법죄자가 판을 치지 😂😂 법을 개같이 아니 ㅡㅡ
국가 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다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 듣고 있나?? 판사님들~~
아니 직권남용 아니냐? 지들이 뭔데 좌지우지해
배고파서 마트에서 라면을 훔쳤냐고 사람을 죽였는데 반성한다고 용서하게...판사 ㄱㅅㄷ 퉷! 업보로 이여져라.
개판사에 개판부네 완전!!!
흉질악질스토커를 판사 집으로 보내쟈
최대를 왜 정해놓는건지
판사나으리들 만세 캭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