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친 아이' 문방구 앞에 사진 붙였더니

이러다가는 현상수배범 사진도 명예훼손이라고 하겠네.

우리나라는 죄진놈들이 정말 살기좋은나라

도둑이 명예가 있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한국에서만 형사소송가능함.. 이법은 국회의원들의 농간임

피해자라니 아이는 가해자 아닌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개법은 어떤색이 머가리에서 나온걸까?

물건훔치는게 명예냐? 나라꼴 잘돌아간다
옛날처럼 문방구에서 무릎꿇고 손들게 해야되는데

법이 도둑을 옹호하네
그리고 저 도둑애 부모든 아는사람이 사진게시한거보고 고소했다는거네
양심에 털났니
저애는 커서 도둑되겠네

도둑질을 했으면 부모가 책임져야지..아무리아이라지만 법은법이죠..
묭예회손이라면 절도죄부터 먼저 처리하시죠

명예가 중요했으면 본인이 명예훼손을 하지 말아야지. 본인이 한짓이 부끄러운 일임에도 참 양심까지 없다

법이 아주 그냥 기가막히는구만

범죄자를 옹호하는 대한민국 판새들..

나라가 미쳐가고있어...

명예는 스스로 회손한거 아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빨리 사라져야 할 악법중에 악법이다

이 나라는 대체 왜 이러는거냐

진짜대단한 판결이네 ㅜ

도둑놈을 지켜주는건 도둑의 나라에서는 기본

떡잎부터 범죄자를 만들어요. 저런 아이들이 많은데 커서 범죄자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될것같아요.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만드는 나라? 위하는 나라?

범죄자를 위한 법인가요.

진짜 우리나라법 그지같에

아주 훔쳐가라고 법원이 다독여주네

훔쳐도 촉법이라 아이는 벌금이나 처벌안받을거고 부모는 아이를 훈육이나 혼내키기는 커녕 저걸 고소 때려버리면 부모들 훗날 나이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때 나라꼴 참 보기 좋아지겠다

기왕 벌금 낸거 더크게 확대해서 붙여야.... 사실적시? 이런 ......

범법자의 명예나 인권보다 피해자의 재산권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도둑넘을 지켜주는 살기 좋은 우리나라

미쳤네 법원이
도둑이 명예가 어딨냐!!!!
간도 크네

도둑놈 명예가 뭐시중헌디~

참내 그럼 경찰이 범인 잡아주냐
저런 잡범들은 경찰이 잡아주지도 않는데
그럼 도데체 범인은 어떻게 잡음?
아예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꼴이네

판사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구나 범죄자 인권이라 얼굴공개라도 해서 혼이 나야지 다음부터 않그러지 아이를 더큰 범죄자로 만드는 판결이네

도둑놈이 무슨 명예가 있어 훼손할 명예가 있나?

대단한 법이네...

판사가 궁금하다.

우리나라 범죄조장 70~80%은 인권위와 판새들~ 시실적시 명예회손이라는 괴랄한 법은 국민 모두가 이해못하는데도 저지랄임

악법이네

도둑놈 지켜주는 법이네 😊 훔치고 사진찍히면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되겠다 그치😊

모자이크하고 연락안하면 신고한다 하는게 최선

범죄자 인권을 위한 법들.
권력자들 건드리기는 더욱 힘들어짐

CCTV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패버리라고 판결내리네

팩트를 게시햇는데 명예가 어딧냐

우리나라법은 범죄자들한테만 너무관대해 도둑질도 명예회손 진짜어이없다 ㅎㅎ

범죄자 인권보호? 참좋은 세상이야.....

도둑은 명예 챙기지말자 쫌 그냥 사형시키자

그래서 범죄만 늘어나는
거야 범죄자 들의 인권만 중요한 개법~!!

전과자들이 나라를 장악하니 보호조치 하는게지...

법이 도둑편을드니 많아질수밖에 빨리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싹다 현실성 있게 고첫으면 함니다

범죄자의 명예훼손 이라 ,,,
점주는 도둑맞아 손해 벌금 내야되서 손해
범죄자 양성하는 나라인가 뭐야

무인상점 없었음 좋겠어요

저런 법들이 범죄를 키운다

그럼 갠 절도죄를 받았나요?
이러면 그 애는 뭘 배우나요?
아~~ 이렇게 해도 난 벌도 안 받고 내가 오히려 가게사장님에게 벌도 줄 수 있구나~!하고 생각하고 배우겠네요
사진 붙였다고 고소한 애 부모를 보니 그나물에 그 밥인것 같은데.. 이럴때 법이라도 제대로 알려줘야지 이게 지금 범죄를 조장하고 키우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범죄자한테 관대함? 판검새들 범죄자 천지라 뒷구멍 파놔야 해서 그런가

우리나라는 참 거꾸로 돌아간다. 이건 범죄를 더더욱 부추기는 판결이고 점주 입장에선 분통터지고 화날일이다. cctv 사진을 경찰에 신고하면 뭐하냐? 해결도 못해주니 훔친 범죄자 사진을 게시했지. 경찰이 해결 못하기에 스스로 잡을려면 저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는데 사실적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점주에게 벌금 30만원? 범죄자를 위한 법인가? 30만원 벌금 좋다 이거야. 그럼 범죄자는 어려서 촉법소년법이 적용되기에 부모는 훔친 물건값의 100배를 점주에 배상해라.

범죄자 인권을 왜 지켜줘야되는데? ㅈ같다

부끄러운지 모르고 고소했나보네 금쪽이로 키워라 어떻게 자라날까 나 어릴적 철없던 마음으로 백원만 훔처도 부모님께 피터지게 맞았다

법이 개같으니
속 터져 죽는 사람 느는거

절대 바르게 살지마라
법이 지켜 줄께
웅장한 배려가 있잖니

참 이상한 나라야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

앞으론 그냥 절도로 신고해야겠네,,,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을 폐기해라.
그래야 사법정의가 바로선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함....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처벌하자

물건을 훔친거에 대한 죄를 물어야지....
정말 범죄를 저질러도 편히 살 수 있는 나라네요.ㅡㅡ

왜 나라법이 죄인편만 드는건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데 이해가되면 좋겠네ㆍ

판사나 법이나 범죄자 옹호에 앞장서는구나 대단하다 나라가 거꾸로 망해가네

이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다.
도둑은 좋겠다

미쳐가지고 법이 이상하다..
미쳐 돌아가는듯

저런법이 있어야 있는놈들 나중에 편들어줄수있어서인가요?

법이 진짜 지랄났네.....

누군가 저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을 폐기하라는 법안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판결낸 인간 범법자들이 좋아라하겠다

아니 ㅅㅂ 판사님 제발 사회적 파장좀 생각하고 판결좀 합시다

법만들고 집행하는 인간들이 ᆢ
죄를 가장 많이 짓는 대한민국이라서 있는법@@

참~~두둑당하고 벌금도내고 좋은세상이다~~😢

죄지어면 잘 사는 나라 좋타

개젇같은 법
저런 판결하고 나가서 전관예우
몇십억 받아쳐먹고 민주당 들어가것지

훔친건?

지킬 명예가 있으면 도둑질을 했을까…! 아이라도 도둑질이 나쁘다는 건 분명 알고 있다.주인에게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판결하기전에, 도둑질한 아이 부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부터 먼저 해야 한다.그게 옳은 처벌이라고 본다.아이기 땜에 잘잘못을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 엿같이도 쓰고있네
피해자가 범인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못하게하면 어쩌자는거냐
그렇다고 경찰들이 발벗고 찾아주지도 않을꺼잖아

도둑의 명예라?피해자의 피해보다 도둑의 명예가 소중한 나라.

사실적시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건, 우린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행동들도 하는데 그걸 본인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면 안된다는 크은 뜨읃

고소한 부모도 참 한심하다

법원은 도둑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기는 게 정의입니다.

어떤 명예회손이야 ㅋㅋㅋ 도둑질한 명예?? ㅋㅋ거지같은 법이야 증말

그면 잡을라면 얼굴 공개를해야지
명예훼손 같은소리하네 법좀 바꿔라 명예가 있으면 저러냐 없는것들이 저런짓을하지

법을 개정을 안해서 그래요.

사실적시 명예회손 이거 일본에서 따왔다가 지금은 일본에서도 욕 드럽게 먹고 있는 법이라 들었는데 대체 이딴 법은 언제 폐지하려는건지...

법이 개 같아서 그렇다.

이건 판사 놈들도 공범이라는 자백이네

정말나도대한민국국민이지만이해할수없는대한민국법..도둑잡으려면얼굴을알아야잡는거아닌가..ㅉㅉ명예훼손이라

ㅁㅊ...
아예 도둑넘을 키워라 키워 !

훼손 될 명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둑질했는데 뭔 명예?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해자릏 지키는 없어져야할 악법

법전의 해석만 잘하는
우리나라 판사들...

도둑이 명예가 어딨어?
그정도는 감수안하고 도둑질 하나?

이게뭔 개떡같은소리야 ㅠ 물건도 뜯기도 나라한테 돈도뜯기네 ㅠㅠ 불쌍한 사장님 ㅠㅠㅠㅠㅠ
누가구제해줌

판사놈이 범죄를 부추기는구먼 ~~~ 하긴 죄지은 놈이 큰소리치고 다니니 그놈이그놈 이네

범인에게 명예를... 참... 대단하다....

미친거 아니냐? ㅋㅋㅋㅋ

명예훼손 인권보호 범죄자 혐의없음 .그럼 도둑질은 죄없음

이민을 가야되나..... 이런 나라산다는게

참고로 이러한 현상은 곧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처럼 된다는 사실이기에 그냥 전세계 나라가 대한민국을 중국과 같은 시선으로 봐라봤으면 좋겠다

우리나가 왜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