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고려대 교직원, 과연 처벌 받을까?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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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3. 30.
  • 배달원이 사적인 연락 해도 처벌 받기 어렵다?
    업무상 얻은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한 교직원도 처벌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교의 교직원이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담긴 연락처로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예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는 연락을 한 순경,
    수능 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감독관,
    혼자 사는 여성에게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배달원.
    내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은 연락을 받을 경우
    불안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순경은 무죄라는 유권해석, 감독관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항 때문인데요,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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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71

  • @user-re3iu9ze7j
    @user-re3iu9ze7j 4 년 전 +453

    자취할때 배달원 한놈이 저랬음 마침 남자친구가 와있었던데다 집도 작진 않아서 남편있다 그러고 업체 전화해서 개난리 쳤는데 저런것들도 처벌 좀 때렸으면

  • @user-ts6km1zj7z
    @user-ts6km1zj7z 4 년 전 +479

    에휴.. 저거 피해자는 무섭고 불안할텐데 처벌이 안된다니..

  • @user-mr3yv4yk8n
    @user-mr3yv4yk8n 4 년 전 +501

    배달원이 가장 충격적이다

  • @user-eu1gi5zv6m
    @user-eu1gi5zv6m 4 년 전 +295

    공공기관이라 믿고 있는건데 저런식으로 개인정보 침해당하면 얼마나 불쾌하고 불안할까

  • @user-pq3zy1xg1x
    @user-pq3zy1xg1x 4 년 전 +261

    지들이 마음에 들면 어쩔 거야ㅋㅋㅋㅋㅋ상대방은 얼마나 무섭고 소름돋을까 공감능력 떨어지네;

  • @hallo-im-otter
    @hallo-im-otter 4 년 전 +178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새로 만들면 되겠네요 답답하게 안만드나요 왜 법만드는게 힘들고 오래걸리겠지만 만들어야 피해자가 안생겨요 제발 가해자편 그만 들어주세요

  • @user-nu6wp7ip8m
    @user-nu6wp7ip8m 4 년 전 +525

    ‘개인’정보가 아니라 모두의정보로구나

  • @Melanie-cd5nv
    @Melanie-cd5nv 4 년 전 +128

    교직원 뿐 아니라 남교사도 고2 학생에게 그랬답니다^^ 담임선생님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 @qhrms1020
    @qhrms1020 4 년 전 +333

    법이 너무 이상한데??

  • @user-sz5uv9xc7w
    @user-sz5uv9xc7w 4 년 전 +303

    옘병 법은 왜 이따구.... 감독관이?...???? 견책????무죄???? 법 자꾸 이따구로 방치할건가 아니 뭐 이런 법도 안만들어놨어..

  • @MJ-cr9hm
    @MJ-cr9hm 4 년 전 +267

    저거 당사자는 진짜 얼마나 소름끼치고 무서운지 모름...갑자기 나 중딩때 자캐커뮤같은 카페 활동하다가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29살이랑 34살한테 친해지자면서 문자오고 전화온거기억나네..그때는 암것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개소름..

  • @user-pm3vw2eb2s
    @user-pm3vw2eb2s 4 년 전 +291

    머냐 제발 개념좀 챙기자

  • @user-oq6sw4ot1h
    @user-oq6sw4ot1h 4 년 전 +346

    예전에 어느 남자가 제가 알바하던 호프집은 물론

  • @friedtv10
    @friedtv10 4 년 전 +159

    그냥 저렇게 마음에 듣다고 하는데 신기하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저런 마음이 있으면 공정한 교육이 운영될까 궁금합니다

  • @user-cs2bq4sr5n
    @user-cs2bq4sr5n 4 년 전 +127

    법좀 빨리 만들어라 불안해서 살겠냐

  • @StarKnyan
    @StarKnyan 4 년 전 +156

    ㅅㅂ 그러다가 은행원들마저 비밀번호랑 주민등록본호같은 거 기억해놨다가 돈빼가면 어쩔래?

  • @user-bb2pf3wn1v
    @user-bb2pf3wn1v 4 년 전 +60

    당장 처벌해야함

  • @user-ic3xf5ct2y
    @user-ic3xf5ct2y 4 년 전 +236

    예전에 핸드폰샀는데 대리점직원이 사귀자고 연락온적있었음. 개소름 폰살때 집주소, 주민번호등 개인정보 있는데 집에 찾아올까봐 너무 무서웠었음....

  • @user-gx9bl4lz9s
    @user-gx9bl4lz9s 4 년 전 +61

    법이 ㅈ같네 진짜... 이래서 여성들이 택배나 배달 시킬 때 자기이름 안 쓰고 남자이름 쓰는거임

  • @ji-myungkim3742
    @ji-myungkim3742 4 년 전 +51

    빨리 제정해주세요ㅜㅜ 법이 왜이리 구멍ㅇ ㅣ 많아 일을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