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연구소 2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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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3. 30.
  • 3월31일(화) 방송 내용
    *민식이법 시행 일주일... 지금 스쿨존은?
    - '민식이법'의 주요내용은?
    - 운전자처벌 과하다vs과하지않다. 둘러싼 논쟁, 이유는?
    - 어린이 교통사고, '속도'만이 문제가 아니다...'불법주정차'도 심각
    - 서울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발표, 내용은?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
    - '민식이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한 '하준이법' 6월 부터 시행, 내용은?
    -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아직도 국회 계류증...이유는?
    -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본 어린이 교통 안전, 무엇이 다른가?
    화상전화연결
    김종민 서울시 보행정책과 주무관
    - 2020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 내용은?
    VCR
    1. 민식이법 시행 그후, 지금 스쿨존은? (현장단속카메라+불법주차단속)
    2. 서울시 스쿨존 모범사례는?
    출연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기복 /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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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7

  • @trust9949
    @trust9949 4 년 전 +29

    감정호소로 선동된 국민청원이 얼마나 악법을 만들수 있는지 실제로 보여준 사례
    그리고 저 변호사님은 어떻게든 민식이법 포장하려고 하는데 저자리에 한문철 변호사님 모셔봐. 온갖사례 다 보여주며 말할텐데

  • @user-cz6ms8fy8d
    @user-cz6ms8fy8d 4 년 전 +25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반성해라. 당신들이 이렇게 만든거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대부분이 학부모나 교사일텐데 재수없어서 민식이같이 불쑥튀어나오는 애들만나면 결국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과 직장을 잃은 공무원만 탄생하는것이다.

    • @ms-jf8ck
      @ms-jf8ck 4 년 전 +2

      맞는말씀 입니다
      감성팔이 선동돼서 너도나도 미개하다
      법은 대통령이 만드는게 아니라 국회에서
      만드는건데 정부탓할게 아니라 감성팔이로 시청률 올리려는 방송사와 선동해놓고 발빼는 언론 쓰레기들 그리고 정작 강력범죄자들은 법이 솜방망인데 이런건 생각도없이 일부 미개한 국민들에 선동되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인거지 정부탓하는 일부 보수지지자들 무식하고 미개해보여 이법은 최소 개정되어야 합니다

  • @user-yx8ik7ge2z
    @user-yx8ik7ge2z 4 년 전 +14

    아니 민식이 죽인 운전자가 바로 억울한사람인데 민식이법이라고 이상한 악법을 만들었잖아요.

  • @user-iw9ch4vi5k
    @user-iw9ch4vi5k 4 년 전 +23

    스쿨존에서 조심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킬것 다 지키면서 조심했는데도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사고가 났을경우, 재판부에서 아무리 정상참작 하려해도 개정법에 의하면 최소한 집행유예이고, 공무원은 직장을 잃습니다. 어린이도 보호해야 하지만 성인도 기본 인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처벌 강화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만은 개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Leeminsu0227
    @Leeminsu0227 4 년 전 +11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하고 전혀 딴판이네요

  • @cocoalove9
    @cocoalove9 4 년 전 +4

    부모가 애들 교육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에서 뛰지좀 말고 옆에좀 보고 건너라고여
    이제 무서워서 운전도 못할것같으네요ㅠ

  • @user-zr2bb4cm1x
    @user-zr2bb4cm1x 3 년 전 +1

    한문철 변호인님을 모셔서 얘기 나눠봅시다.
    법의 취지는 아주 좋다 이거야 응?
    아파트 단지에서 코로나 걸린 참새 한마리 잡겠다고 대포 쏘면 되냐 이거야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 너거들이다.
    솔직히 말해서 속도잘지키고 서행하다 애가 자전거 끌고와서 머리부터 받앗는데 정신이 좀 이상한 운전자들은 애를 끌고 토막내지 않을까?
    민식이법 무기징역 vs 미필적고의살인 몇년 학교생활
    이렇게생각해버리는정신이상한환자한테걸려들면너거들아이들안전할까?응급실까지보내줄까?

  • @silasony21
    @silasony21 4 년 전 +2

    민식이 부모가 스쿨존 차로 기어가다가 무단횡단하는 어린이가 꼬라박고 징역사는 아이러니가 일어났으면..

  • @user-hf2bw5qq7n
    @user-hf2bw5qq7n 3 년 전 +5

    토론을 할꺼면 반대쪽 주장 패널도 있어야하는거 아님? 역시 tbs답네요 ㅋㅋ

    • @user-stardust792
      @user-stardust792 3 년 전 +1

      저쪽 편애방송이잔아요~
      그 김어준이 있는 TBS입니다.

  • @user-gm1kl4ds5x
    @user-gm1kl4ds5x 4 년 전 +3

    악법의 소리

  • @user-rw5hg5ph5z
    @user-rw5hg5ph5z 4 년 전 +17

    방송에서 너무 민식이법에 관해서 좋은 측면만 설명을하네요.ㅎㅎ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반론을 하자면 과속 카메라 설치가 되어있는 곳에서 30키로 미만으로 예를들어 5키로로 주행을 했습니다. 크락션을 울리면서 좌우 사이드미러를 살피고 5키로로 주행을했는데 어린아이가 무단횡단을 시도하여 제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러면요? 민식이법에 적용안되고 법을 피할수있을까요? 아니면 500만원 벌금을 물어야할까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로 설명을 해주셔야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싶네요.

    • @user-wq6lg2pw4x
      @user-wq6lg2pw4x 4 년 전 +1

      ​@@user-lr5zl2yf2e 전방주시 태만으로 걸림 ㅋ 속도 1키로라도 나면 그렇게 몰릴듯?

    • @ms-jf8ck
      @ms-jf8ck 4 년 전

      맞는말씀 입니다
      감성팔이 선동돼서 너도나도 미개하다
      법은 대통령이 만드는게 아니라 국회에서
      만드는건데 정부탓할게 아니라 감성팔이로 시청률 올리려는 방송사와 선동해놓고 발빼는 언론 쓰레기들 그리고 정작 강력범죄자들은 법이 솜방망인데 이런건 생각도없이 일부 미개한 국민들에 선동되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인거지 정부탓하는 일부 보수지지자들 무식하고 미개해보여 이법은 최소 개정되어야 합니다

    • @sangho9274
      @sangho9274 4 년 전 +1

      앞으로 가는데도 후방주시 안했다고 처벌받는 법

    • @user-ne2le2di2d
      @user-ne2le2di2d 3 년 전

      @@ms-jf8ck 보수 유튜버들만 봐도 민식이법 나오기도 전에 욕만하던데 뭔 뇌내망상일까

  • @user-jr2wt3zn2p
    @user-jr2wt3zn2p 4 년 전 +3

    갑자기 튀어나오는게 야생동물과 다를게있나요?

  • @user-bf1jz5cm2r
    @user-bf1jz5cm2r 4 년 전 +1

    더 억울 하게 돌아 가신 어른 들 많습니다.. 그 어른 들은 억울함이 없고 아이들 처럼 사람이 아닙니가.. 남의 억울함은 낮게 보고 자신의 억울 함을 높게 보는 이생각 부터가 법으로 없세야함

  • @elvishwang7494
    @elvishwang7494 4 년 전 +1

    요즘 스쿨존에 될 수 있음 안가고 돌아갑니다~ 들어가면 비상등 켜고 10키로 이하로 브레이크 위치에 발 놓고 운전합니다~
    민식이법 안걸리는 꿀팀
    방법이 많아요~
    1.내려서 사이드풀고 밀고 가기
    2.내가 스쿨존에 잘못 들어갔다싶으면 그냥 후진해서 나가세요~그러다 뒷차박아도 그게 더 싸요~
    3.면허증 가위로 자르고 휴지통에 버리세요~ 물론 차도 파세요
    4.스쿨존 진입후 레카차불러서 지나가기(이거도 약간에 돈이들지만 역시 이게 더 쌈)
    이 4가지 방법데로 하면 민식이법에 걸릴위험 제로! 하지만 1번도 밀고가다 아이가 옆에서 치면 답없음~그러니 동승자가 있을경우만 1번방법 해당(동승자가 앞옆 잘보면서 안전확인 사실 알려준후 이동) 이런방법이 있으니 걱정마세요~

  • @pandoralee1173
    @pandoralee1173 3 년 전

    솔직히 징역형보다 500만원 이상 벌금이 더 무섭다.. 높은 분들이 한 번 걸려봤음 좋겠다..

  • @LoL-cn9hp
    @LoL-cn9hp 4 년 전 +1

    아후 bGM 어쩔꺼야~

  • @user-eu7bc6vs4d
    @user-eu7bc6vs4d 4 년 전 +1

    선동이 왜 이리 악법을 만들었는지 알겠습니다. 선동으로 만든 법은 이성보단 감성이 앞선 비합리적인 법이 되는군요 ㄷㄷ 한문철교수님 감사합니다.

  • @user-ml1kw2qw9f
    @user-ml1kw2qw9f 3 년 전

    민식이법 내용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직접와서 부딛히거나 아이들이 무단횡단 하는것은 제외 해야 할 것 같은데

  • @jehoon93
    @jehoon93 3 년 전 +1

    이런 방송에 세금이 들어가는건 아니겠지?

  • @kangsy5757
    @kangsy5757 3 년 전

    자동차 지나가는것도 zero로 향해

  • @onifaciob970
    @onifaciob970 3 년 전

    억울하면..기준이 존경하는 판사님, 검사님.응?

  • @user-wq6lg2pw4x
    @user-wq6lg2pw4x 4 년 전

    안전의무 불이행이 왜 젤 많을까? .. 일단 사고가 나면 실제로 전방주시 태만이던 뭐던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이상한 관습땜에 그렇다.;;

  • @user-tc9fv6tu7s
    @user-tc9fv6tu7s 4 년 전

    민식이법 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는 줄어 들겠지만 그로인해 민식이법 으로 인해 인생 파탄 나서 경제적 으로 아무래도 힘든 세상 더 압박을 줘 아이 출산률 더 낮아지고. 사고나서 운전자는 민식이법 으로 인한 과도한 빛 으로 인하여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거고... 앞에서 포장된 말 로는 아이들 지키는거 중요 하긴하죠. 그런대 그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수 줄여지고 노인들 나중에 지금 어린이들이 커서 낸 세금으로 먹고 살아야 할 터. 출산율 저조 시켜 버리면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 @user-ur8oh6ci5o
    @user-ur8oh6ci5o 4 년 전 +1

    제로 개가 웃는다

  • @user-gs7et6yi6i
    @user-gs7et6yi6i 4 년 전 +1

    만13세 입니다.......12세 아니에요

  • @user-zr2ic1cp8n
    @user-zr2ic1cp8n 4 년 전 +1

    진짜 떼법 나라 수준 최악 ㅋㅋㅋㅋㅋㅋㅋ

  • @user-yl3or8jb7z
    @user-yl3or8jb7z 4 년 전

    아니 다 좋다이거야 법안 통과시키고 어린이들 보호해주자는 취지는좋은데
    차가 잘못해서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인거고
    튀어나와서 사고나면 100%로 보행자 책임으로해야지
    이건 도데체 뭐하자는거여? 반대편차선 신호대기하고있는데 그 사이로 갑자기 나오는걸 어딴식으로 멈추라는건데 이대로 이 법안 밀어붙힐거면 보호구역내 스크린도어 다 만들어라 지하철마냥

  • @aespa2435
    @aespa2435 4 년 전 +4

    아 억울하겠다...민식이
    친 운전자

  • @G0SEGU
    @G0SEGU 3 년 전

    민식이법으로 이제
    부모를 잃은 아이가 많아질까?
    아이를 잃은 부모가 많아질까?
    민식이 부모가 민식이법 걸렷으면

  • @user-dn9jh7im9k
    @user-dn9jh7im9k 4 년 전

    요지 가 여기 두냥반이 말하는게 다가아닌데. 갑툭하는데 사고나니 문제지. 겁나게생각할일이 아니라고?
    전방주시불이행?사고안나면 전방주시잘한거고 다치면 무조건 전방주시 안했다고할꺼아녀?
    두분이보는거랑 경찰이 보는거랑 틀리거덩? 대충결정짖고 소송하고 .일상망침.

  • @user-hx4xf4ox4c
    @user-hx4xf4ox4c 4 년 전

    빼애애애애액~~~~~~^ 민식이법 안바꼇음 좋겠다. 어린아이가 죽는걸 보호하는데 뭐가문제? 빼애애액!

  • @user-hx4xf4ox4c
    @user-hx4xf4ox4c 4 년 전

    Tbs뉴스멋있다 ㅋㅋ

  • @user-jr3to4jj2q
    @user-jr3to4jj2q 3 년 전

    억울하면 집행유예도 준다 벌금형도 준다 이러시는데 억울하면 무죄여야 정상 아님?

  • @joinso3744
    @joinso3744 3 년 전

    아오 감성팔이 역겨워

  • @user-qh9sx1ll6m
    @user-qh9sx1ll6m 4 년 전

    옳은소리한다 이뉴스 진국.. 우리아이가 죽는데? 운전자배려? 아이가죽는데 제발 운전자분들 배려하세요 아이가죽어요! 감옥을 가든말든 우리아이가 죽는다고요.정신차려요

    • @user-yn6pm7wr8e
      @user-yn6pm7wr8e 4 년 전

      당신의 아이가 어른을 사회적매장 시킬수있어요 ㅡㅡ 시한폭탄같은 애들 때문에 어른들이 죽어요.... 직접 당해보면 알겁니다..

    • @kim1307qq
      @kim1307qq 4 년 전

      아니 이아줌씨가 .. 부들부들

    • @user-mr-hur
      @user-mr-hur 4 년 전

      우리 모두 싸우지말고
      짹ㅅ... 아 잠만 이분 아줌씨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