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다스뵈이다 92회 삼중기소, 다중인격 그리고 선거법해설

해체 반대 정치인들
한수원 고위간부들 모두~~~!!!

하루에 물도 .2리터씩 멕이구요

좋은생각 이네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다 폐기 시켜 가야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힘내세유~ 황분희 할머님, 말씀 시원하게 잘하시네유~
황분희 할머님을 국회로 ~!!

ㅎㅎ

웃고갑니다 ~♡

ㅋ ㅋ ㅋ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드 사실 그리했답니당
정치에 1도 관심없는 남친폰
구독 취소하면 이별통보로 알겠다
어름장 놨죠
지금은 알람 울리면 조금씩은 보는지
예전보단 아쥬우 쬐액끔
사회문제 말이 통해요

잘될 겁니다
힘내세요~💝💕

잘될꺼에요~호사다마~라고했어요
많이좋아질꺼에요 진실은반드시 밝혀질꺼에요~우울해마세요😉👐

멋진 학생~일찍부터 정치.시사를알아간다는거 너무멋지내요~깨시민학생👍

👏👏👏👏👏

힘내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딴지방송국 잘하네~~!!
아자아자!! 👏👏👏

글게요 저도 그래왔는데
조국장관께 한 행동과 지금 자한당에게 도움 되는 행동만 하고 있으니
비례는 민주당에 받아놓고 민주당에 어째 도움 하나 안줍니까??ㅜㅜ

민주당으로 몰아 줍시다.

저희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정당투표도 더민주로 갑니다

좋아유~ 눌러시유~ ㅋㅋ

슈퍼비타민 정신차려라. 거짓선동에 이끌리지말고 쫌

맨 끝에 붙어있는 광고까지 다 보고 있는중...광고도 나름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보는중 ㅋㅋㅋ

힘내라~ 대한민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잘한다~!!
2020년 4월~ 민주 정의가 승리한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아자아자!!

주진우 MBC 스트레이트 진행자 김의성·주진우 교체 -
MBC 측 “회사 긴축 재정에 따른 경비 절감 등 사유”… 새 진행자 조승원·엄지인 MBC 기자
로 교체..
MBC가 자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MC를 교체한다고...지난해 2월 첫 방송 이후 진행을 맡아온 배우 김의성씨와 주진우 전 시사IN 기자는 16일 오후 75회분을 끝 ...
MBC에 따르면 스트레이트는 △두 MC 계약 기간 종료에 맞춰 프로그램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회사 긴축 재정에 따른 경비 절감 △프로그램 안착에 따른 사내 인력 중용 방침 등에 따라 조승원·엄지인 MBC 기자를 새 진행자로 기용한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2019.12.16 )

자유한국당 “MBC 삼진아웃 경고”에 MBC노조 “저열한 언론관” 반박 ...
(중앙일보박광수 기자
)
3일 전 - 자유한국당이 편파?왜곡 보도 언론사에 패널티를 주는 내용의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며 MBC에 사전 경고를 한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노조는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은 언론장악의 추억과 망령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겠다는 으름장이나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언급한 편파‧왜곡 보도 사례도 “객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KBS와 MBC 보도 내용이 일부 다르다며 실체적 규명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정정보도부터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황교안 대표의 ‘주52 시간제’ 발언에 대한 정의당의 비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을 두고도 불공정하다고 트집을 잡았다”며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국당이 보수 유튜버들의 의원회관 출입 통제를 강하게 항의한 것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취재를 막겠다고 협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취재를 막았다고 비판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과거 언론탄압에 가담했던 이들이 한국당 미디어특위 주요 위원들”이라며 “이들에게 과연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앞서 박성중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고자 불공정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결과가 확인된, 동일 언론사의 반복적인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1차 경고, 2차 경고, 최종 3차 경고를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며 “해당 기자는 물론 언론사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박광수 기자
[출처: 중앙일보] 한국당 “MBC 삼진아웃 경고”에 MBC노조 “저열한 언론관” 반박

Very valuable video~
매우 가치있는 비디오~
매우 귀중한 비디오
입니다.

그러게요. 왜 구독수가 적은걸까요.

늘지를 않네요. 뭔 음모가 있나!!!저 숫자가 언제부터였는지...똑땅해!!

친구들과 공유합시다
분발합시다~💙👍

맞아요 가족 친구들 강제 구독도 시켰는데 왜 백만이 안되는지...

맞아요~혹시댓글부대들잔난치는것아닐까요?

Good!!

진짜 어준? 오호~

신장식 변호사~ 청주 출신의 신장식 변호사 (정의당 전 사무총장 2017. 7. 17), 노회찬과 함께했던 22년의 기록..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법조팀장 장용진 기자
양지열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교통방송, YTN, SBS 등 여러 방송 매체에 출연하여 시사 분야에 대한 법률적 분석이나 평론을 하였다. (위키백과)
(충북innews)인뉴스
"정의당 신장식 신임 사무총장은 누구? 청주 출신 '희귀종' 진보정치 외길~ " (충북인뉴스 권혁상 기자 2017.07.19)
'원칙을 지키는 진보' 의 꿈, 다당제 정당명부제 투표
청주 출신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 임명, 남재희 전 의원과 인연 각별~ 정의당이 이정미 신임 대표 체제의 사무총장으로 청주 출신 신장식 변호사(46)를 임명했다. 청주고, 서울대를 졸업한 신 사무총장은 충북대로스쿨을 졸업하고 2013년부터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이정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8년만에 당직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 2000년부터 민주노동당 기획위원장을 시작으로 당대표 비서실장을 거쳐 진보신당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충북인뉴스)
대학 운동권 출신으로 2000년 16대 총선 서울 관악을 만노당 후보로 출마한 뒤 17·18대 연거푸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17대에서는 당시 이해찬 민주당 후보에 맞서 11.3%를 득표하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재학중에는 '인권법학회'를 조직해 인권의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오진숙 변호사도 같은 회원으로 활동했던 인권변호사
특히 고교 선배이자 정치 선배인 남재희 전 의원(83·4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 총장을 "내가 가장 아끼는 정치인"으로 꼽고 있다. 관악을 총선도전 당시 남 전 의원이 직접 선거사무실로 찾아와 인연을 맺게 됐다. 언론인터뷰에서 남 전 의원은 "청주라는 데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오. 그래서 진보 정당이 발을 못 붙여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청주 출신인 신장식이라는 후배가 민주노동당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건 참 희귀종이구나 싶어 호기심에 찾아갔지"라고 말했다.
‘원칙을 지키는 진보'로 알려진 신 총장은 노회찬·심상정 등 진보신당 주역들이 탈당해 통합진보당에 합류할 때 이를 거부했다. 큰 틀에서는 찬성했지만 대의원들의 반대표가 많았다는 이유로 잔류를 택했던 것. 신 총장은 당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세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위해 다당제 구조를 위한 정당명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이 강화된 개헌작업을 진보정당이 앞장서야 한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지역에 고루 뿌리내리는 계기로 삼겠다"
같은 당 소속 청주 출신인 김종대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청주 상당구 출마를 선언했다. 총선 3수를 거친 신 총장의 속내는 어떨까? "우리 당 김종대 의원님이 누구보다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충북 유권자들이 심상정 후보에게 전국 평균보다 높은 6.7% 득표율을 안겨 주셨다. 진보정당이 수도권과 노동자 밀집지역에서만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는데 청주에서 당선된다면 대한민국 정치를 새로 쓰는 일이 될 것이다. 사무총장으로서 당면한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다해야한다. 이후 당에서 다른 쓰임새를 요구한다면 그때 생각해 볼 일이다" 보수 양당의 틀속에 온존해온 충북 정치가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에 이어 신장식 사무총장의 등장으로 새로운 활동공간을 얻게 됐다.
(충북인뉴스)

2012. 7. 4. - 아주경제는 2007년 11월 중국어판 아주일보로 시작한 6년차 신생 언론사.
2008년 2월 중국어판이 별지로 나오는 아주경제로 바뀌어 새롭게 ...아주경제신문 (티스토리)
아주경제(亞洲經濟)는 국내 유일하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5개국 언어 기반의 섹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경제신문을 말한다.
(위키백과)
2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곽영길 대표이사가 발행인이다.
온라인 WebSite와 32면으로 구성된 지면신문(한국어24면, 중국어8면)이 매일 전국 발행되고 ..
주간지"亚洲旅游(아주여행)"과 월간지"中國"이 있다.
아주경제, 아주방송, 아주모바일, 아주M&C로 구성되어 있다. (아주경제 _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양지열~ (사법연수원 기수: 40기
) 원래는 중앙일보 소속 기자였으나, 뒤늦게 변호사로 전업했다. 다수의 방송출연/ JTBC 사건반장 / 사건파일 24(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방송
양지열의 시선집중[ 당시 시선집중 진행을 맡던 변창립 아나운서가 부사장으로 선임되면서, 임시로 진행] JTBC 뉴스현장 - 사회현장 패널 출연 /SBS 정치쇼 - 수요일 삼변시대 패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 월요일 패널 고정출연[서기호 전 판사와 공동출연] ...저서/ 이야기 민법 (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착한 법) (마음산책, 2012년)/ 이야기 형법 (당신의 피해를 막아줄 든든한 법) (마음산책, 2014년)/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 (청소년을 위한 법과 사회 교과서) (이상한도서관, 2016년)/그림 읽는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의 그림 속 법 이야기) (현암사, 2016년)/헌법 다시 읽기 (자음과모음, 2017년)/내가 하고 싶은 일, 변호사 (휴먼어린이, 2018년)... (양지열_나무위키)

왜 ㅅㅂ 노동당에 투표하지ㅋㅋㅋㅋㅋ

격공~!!
불금은 다스뵈이다~
주말엔 다시보기~~!! 다음 주 특집? ㅋㅋ 다스뵈이다가 벌써 기다려져유~ ㅋㅋ
(*격공!! 격하게 공감하다 ~ RELATE TO ! 'Relate to (something) ' ... Relate to (something) '(~)과 관련되다 / (~) 공감하다 / (~)을 이해하다' )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심지어 20대는 심각한 수준...

저의 아들도 20대인데 정치이야기 자체가 관심없는듯요 .정치이야기가 와닿지 않는다고~하지만 자한당은 아닌거 같다고~지 친구들도 다 그런다네요~저도 돌이켜보면 20~30대 사회생활하느라 정치 관심없었듯 해요~다만 더 나빠보이는 당을 안찍거나 투표안하고 놀러가거나 ㅋ

마릴린멜로 그럴수록 세상을 똑바로 볼수있게 알려줘야 할거같아요
저는 60대 입니다
제또래 사람들은 진짜 삼각합니다
무조건 극우세대 한심할정도죠...
문제는 그사람들은 백퍼선거에 무조건 극우란거죠...
함께 열심히 밭을갈아갑시다

힘내라~ 주진우!! 아자아자!!

`검찰개혁 상징` 공수처 설치되면.. [기소독점 완화…검사비리 적극 수사 가능] - 레이더P
(raythep › news 윤범기 기자 2017-11-22
2017. 11. 22. -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정부 ..
'공수처 설치' 국민청원 20만명 넘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
( 한겨레 hani.co.kr › 서영지 기자 2019-01-15
2019. 1. 15.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가 1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으나 여야 간 이견 ...검경수사권조정 소위 6차회의
/공수처 설치, 검경소위 회의에서 첫 논의 /자유한국당 “옥상옥 …검경수사권 뒤 논의하자” /민주당 “현정부 고위공직자 수사대상… 반대 이유없어”

4+1 협의체, 공수처법 큰 틀 합의…기소심의위 설치 않기로
( 한겨레 황금비 정유경 기자
) 2019-12-20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완화
/ 검경수사권도 막판 조율 앞둬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0일 취재 결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에는 기소심의위를 설치해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기소심의위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다.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기존의 재정신청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두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바른미래당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이라고 규정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막판 조율을 앞두고 있다.
협의체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규정한 원안에 더해 산업기술·특허·대형참사·테러 범죄를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민주당은 애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였던 공직자·선거 범죄를 삭제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영장을 기각한 경우 외부위원이 이를 다시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도 원안대로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와 불송치가 반복될 수 있어 보완 규정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의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검찰청법에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검찰에 수사소추 사무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의 요구, 의견 제시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문을 추가하기로 했다.

얼마 안남은 대깨문 저능아들 계속 선동하느라 고생하긴하네 가라앉는 배는 탈출 해야되는데... 이 정권이 망하면 지금껏 적폐로 누려온것들 다 놓치고 말테니 그 탐욕으로 남은 여생은 반대로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될거다
정직과 성실을 외면한 인간들은 인생 말미에는 결국 다 잃고 추락하게 되더라
조국처럼 김어준 너도 기대하고 있으렴

^ㅇ^!!

크크크

ㅋ 향상되었는데 잘려서 진짜 속상해요.

그것도 맞음 그런데 어느 정부는 탈북민 2명을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둔갑시켜 북송해 결국 처형되게만듬
법적으로 북한 주민은 북괴집단에 잡혀있는 우리 국민이라 탈북자는 자국민으로 보호해 줘야하는데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국민을 죽인것임
북한 김정은 눈치보면서 국민을 팔아넘겨 죽음까지 몰고간 정부가 있다

@@phillippark1557 헐..이거참...어이가..뭉디..

좋아유~
우주까지 날아가~네 ㅋㅋ
넘~ 재밌어유~!! ( 누가 만든거유? 잘하네~!!)
힘내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딴지방송국~ 잘한다~!!

@장미와 큰새우 야 너 내대댓글 지웠냐????
장미와 큰새우 = 일베충
장미와 큰새우 = 수구 꼴통 매국노
장미와 큰새우 = 건당 660원 알바충

정경심 표창장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추가기소와 차이 커 ...
(한경) 2019. 12. 10. - 공소취소 않고 추가기소할 듯 재판부, 검찰에 "기록 복사 늦어지면 보석 검토할 것" 경고/연합뉴스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로 체면 구긴 검찰… "망신스러운 수사~"
재판부 "동일성 인정 어려워 변경 불허"
/ 검찰 "공소사실 동일성 유지된다" 항의 / 민주당 "엉터리 수사 증명한 것~ !! " /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2019.12.10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 청문에 정치적으로 개입한다는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먼지떨이식으로 수사했다. " 일방적인 수사결과를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개최 중에 기소하는 만용을 부렸다"고 비판 "...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는 첫 공소장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대폭 변경이라는 초유의 결과..
일시, 장소, 공범, 방법, 목적 등 그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은 것이 없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망신을 주고,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목표 아래 무리하고 성급한 기소가 엉터리였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의 공소장 대폭 변경에 대해 '망신스러운 수사'라고 일갈..
한 명의 검사가 수사한 것도 아니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영혼까지 터는 무리한 수사의 초라한 결과에 대해 검찰은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스스로의 자정과 오류를 교정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정경심 ‘표창장 위조’ 추가기소 사건도 기존 재판부가 맡는다
( 한겨레 장예지 기자
)2019-12-20
기존 표창장 위조 사건 이어
/ 검찰 공소장 변경한 ‘동일 사건’ 같은 재판부로 배당
검찰이 추가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이 이 사건을 심리하던 기존 재판부로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표창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한차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 기소 사건을 다시 배당받으면서, 똑같은 사건을 두? 재판을 통해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병합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25부는 현재 정 교수가 처음 기소된 표창장 위조 사건과 이후 추가 구속 기소된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을 모두 심리하고 있다.
앞서 형사25부는 공소장 변경을 둘러싸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일 “기초 사실 5가지가 동일하지 않다”며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여기에 반발한 검찰은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은 채 바뀐 사실 관계를 반영해 표창장 사건을 추가 기소했다.
새 공소장을 제출하며 검찰은 사건이 형사 25부에서 심리중이기 때문에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법원도 이 점을 받아들여 똑같은 재판부에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
새롭게 기소된 표창장 사건과 추가 구속기소된 입시비리 등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도 변호인 쪽에 병합에 관한 의견을 밝혀 달라고 전한 바 있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월9일로 예정됐다.
( 한겨레 장예지 기자 )2019-12-20

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결국 '한 사건 두 재판' : 사회일반 ...
(한겨레 임재우 기자
) 2019-12-17
4일 전 - 검찰이 ..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의 사건을 놓고 두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 검사)는 17일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법원이)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검찰의 반박 논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던 지난 9월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공범, 범행 일시·장소·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범행 일시를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성명 불상자’였던 공범을 딸 조아무개씨로 바꾼 점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이 불허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두개의 재판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소장 변경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상급심에서라도 받기 위해 기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 위해 공소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사건을 놓고 ‘이중 기소’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재판부가 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 기소는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이다.
(한겨레 임재우 기자
)
2019-12-17

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검찰 ‘무리한 기소’ ..
( 한겨레 장예지 기자
)2019-12-10
검찰 공소장 비교하며 변경 불허
“공범, 범행일시, 장소, 범행 방법, 행사목적 모두 달라” /
“이제 법원의 시간…” 재판을 마친 뒤 나온 정 교수 쪽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은 범죄 행위, 장소 등이 다 바뀌었다면서
변경 전 공소사실로 유죄 입증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 공소장과 검찰이 변경 허가를 요청한 공소장을 견주며
“사건의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및 행사 목적이 모두 달라졌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 내용을 하나 하나 제시하며 변경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첫 기소 당시 정 교수의 공범을 ‘성명 불상자’라 기재했으나 추가 기소 뒤에는 정 교수의 딸 이름을 명시했다.
범행 시기도 기존 공소장에는 2012년 9월로 기재됐으나 변경 요청한 공소장엔 2013년 6월로 바뀌었다.
범행 장소 역시 동양대가 아닌 정 교수의 주거지로 수정됐다.
표창장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종전 공소사실에는 국내 유명대학 진학목적이라 기재됐지만 변경 후에는 검찰이 서울대 제출 목적으로 특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대법원 판례도 꺼냈다.
“2000년 2월7일 청소년에게 디스 담배 한 갑을 판매한 혐의가 적힌 공소장을 2000년 2월6일 디스 담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내용으로 바꾼 사례에서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했다”며 정 교수 사건도 공범과 일시 등 5가지 항목이 모두 달라 기존 공소장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에 대한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의전원에 제출한 사실은 동일하다.
일시와 장소, 동기 등은 부수적인 사실에 불과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지난달 11일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수사한 내용을 더해 공소장을 변경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 증거 목록도 제출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만 한 점을 문제삼으면서 검찰과 재판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맞받아쳤다.
검찰의 반박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재판부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검찰 판단도 틀릴 수 있다. (검찰의) 퇴정을 요청할 수 있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재판을 마친 뒤 나온 정 교수 쪽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은 범죄 행위, 장소 등이 다 바뀌었다면서 변경 전 공소사실로 유죄 입증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검찰 주장에 따른 검찰의 시간이었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변호인과 검사가 내놓은 증거를 공유한 뒤 그에 대해 내린 법원의 판단이 최선의 진실이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전대미문 재판” “앉아요”…검찰·법원, 정경심 법정서 또 충돌
(한겨레 고한솔 장예지 임재우 기자)2019-12-19
검사들 집단 반발…고성 오간 재판
/ “공판 조서 진술기회 왜 안주나” / 부장검사 등 9명 나서 이의 제기 / 재판부는 “되돌아보겠다”며 거부
검사들 번갈아 “일방 진행” 항의
/ 재판부, 이름 물으며 착석 지시 “30년간 이런 재판 본 적 없다” / 변호인 발언에 부장검사 반박 ‘설전’ / “재판 공정성 의심 받아선 안돼” 지적..
"30년 동안 재판을 봐왔지만, 이런 재판을 본 적 없다.
검사들이 일방적으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의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한마디도 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왜 듣지 않으십니까.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십니다.”(검찰)
“다 읽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정경심 동양대 교수(구속 기소)의 딸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검찰이 법정에서 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난 10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재판부의 소송지휘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불만을 집단 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출석했다.
앞서 세 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선 3~5명의 검사가 나왔지만, 이날은 고 부장까지 9명의 검사가 법정에 자리잡았다.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은 지난 기일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이 잘못됐고 검찰의 반론이 공판조서에 빠진 채 이견이 없는 듯 정리돼 있다고 주장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제지당했다.
검찰은 지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의 검사 퇴정 요청 발언’ 등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예고한 상황이었다.
18일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며 재판부의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의견서 10가지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견서는 이미 다 읽어봤다고 말하며 “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성을 지적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다.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내용을 다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는 없다면서도, 조서 일부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주의’에 따라 공판조서에서 빠진 내용을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 부장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 진술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검사들이 잇따라 일어나 재판부에 항의하고,
재판부가 “앉으시라”며 발언 기회를 불허하는 장면이 거듭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런 승강이는 20여분 이어졌다.
정 교수 쪽 김칠준 변호사도 검사와 설전을 벌였다.
김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를 말씀하셨는데, 그 대전제는 재판장 지휘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30년 동안 재판을 봐왔지만, 이런 재판을 본 적 없다.
검사들이 일방적으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부장검사는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해서 발언 기회를 얻은 거지, 저희를 비난하라고 얻은 기회가 아니다.
저희도 재판장이 검찰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사건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변경을 불허했고, 검찰은 이에 반발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이 잘못됐다.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기존 기소를 취소하지 않고, 17일 추가 기소를 했다.
한 사건으로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재판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여러 우려가 나온다.
실체적 진실을 찾는다는 재판의 원래 목적과 멀어지고, 재판의 공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판사는
“재판부가 이미 내린 결정에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검사나,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은 판사나 양쪽 모두를 이해하기 어렵다.
법률 전문가들끼리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짚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재판장의 소송지휘를 따라야 하지만, 통상 검찰이 발언 기회를 요청하면 기회를 줘야 소송 절차 진행상 공평해 보일 수 있고, 외관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있다”며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검찰 입장에서는 큰 수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한솔 장예지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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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news!
진짜 뉴스~!!

부산의 김비오님 응원합니다.^^.

영도구 화이팅입니다!
우리진구도 화이팅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