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처벌이 고작 1년? 의문에 빠진 다니엘.. | 김현정의 쎈터:뷰 Centerview EP.4

이상한 법, 이상한 나라
괴한이 여성의 집에 그냥 놀러 들어갔겠나

택배 이름 진짜 공감;;;

요즘 경찰들은 정의로 일하는거 아니잖아 철통밥이라 개나소나 지원하지 않나 요즘 경찰 믿음직 스럽지 않음

나라가 안 지켜주니까 스스로 지키는... 세금 일부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애초에 자기들은 당할 일 없다고 소홀한 거 보소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만 보이지는 않았던 점이.
기존의 주거형태의 경우 가족들이 늘상 함께 하기 때문에,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통념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부분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제로의 상황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핮 않는 1인주거가 급격히 늘었으며,
특히 1인주거 여성들 입장에서는 안그래도 실질적인 위협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단지 완력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잠재적 성범죄 집단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이걸보고 특정 성별의 전체 집단으로 치부한다고 여긴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범행 동기에 따른 표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택배받고 내부 가전제품교체하고 나아가 낯선사람이 다가올때, 이런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같은것은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경찰이 있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배석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람들간의 신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것인데, 여기서 신뢰받을 수 없는 대상이 접하게 된다면 그에대한
대책이 보다 엄격해 질 필요가 있는 것. 생면부지의 집앞에 간다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위험한 행동이 된 것은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바꾸었다는 점에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점을 노리는 이들은 일반적인 주거 단지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1인 주거 단지를 특별히 노릴 것입니다.
그러니 위험의 정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훨씬더 높아지게 되기때문에 평균적인 위험의 체감정도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1인주 시설의 경우 보안시설에 좀더 구축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