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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7. 27.
- 정치권에서 '신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 행정수도'의 기원은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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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볼까, 간만 보게 될까? '신행정수도'가 논란되는 이유는?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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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뭔가 되게 정리안된 앱들이 막 깔려있는 내 배경화면
비유상태가?ㅋㅋㅋ
ㅇㄱㄹㅇ ㅋㅋ
@@bskim9438 ㅇㄱㄹㅇ ㅇㅈㄹ
뉴욕도 비슷한 느낌.
기간트예거뉴욕 갬성
우리나라 모든게 너무 서울에 집중되어있는건 사실. 적어도 행정수도만큼은 다른 곳이여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서울 망가지면 나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갑자기 행정 수도를 왜 바꿔야 하는거죠? 지금까지 쌓은 서울의 이미지나 인프라시설을 모두 이전하는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나요? 정말 국면 전환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세종시 등과 같은 지역 개발을 추가적으로 해 나가면되는거 아닌가요?
@@JE-bf4pt 인프란 나라가 대주지.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개인부담하라그러면 어디하나 제데로 돌아가는곳 있나
Ansutan ㅋㅋㅋㅋㅋ 나라 돈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JE-bf4pt 초거대도시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가 적당한 대도시 여럿 가지고 있는 독일 못 넘어서고 있는 거 보면 국가 미래를 위한 체질개선이라고 봐야죠. 그 체질개선을 위해 비용이 투자되는거고요
@@JE-bf4pt 딴거다떠나 적국과 40km는 심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서울에 너무 몰려있는건 사실임. 개인적으로 수도 이전? 청와대 이전? 이런 것 보단 몇몇 핵심 시설은 옮기는게 좋다고 생각은함.
핵심시설 중에 옮길수 있는게 청와대나 극회아닌가요 민간 핵심시설을 국가가 강제 할수없으니깐 저런시설 하나 둘 옮기면 시장이 형성되서 민간 핵심시설도 생기고 그런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국회만 일단 이전시키고 나머지 정부부처는 하나씩 경과를 보는게 좋아보이내요
ㅋㅋㅋㅋ핵심시설이 국회랑 청와대인데 벚꽃노을님이 생각하는 핵심시설은 뭡니까
어줍잖은 기관들 옮겨봐야 서울 세종 왔다갔다 밖에 더함? 핵심이 되는 국회나 청와대가 가야지
세종시는 '행정'수도지 그 이상의 기능은 없음
행정수도 옮긴다고 서울에 안몰리는게아니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관습법 국가였는지 ㅋㅋ 우리나라 법공부하는 사람들 성문법국가가서 공부해놓고 행정수도는 관습헌법소리하는 클라스 ㅋㅋ 대단했다 ㅋㅋ
@UC5ZQHsNY_q9zsiELyUW_pNA 성문법에서 말하는 성(이룰성)이 그 성(성품성)이지 아니지 않나?
헌법 공부하면서 이게 뭔 소리인가 했음
ㄹㅇ 이전좀 하자
@@user-rr4mh4rm8h 법의 일반원칙을 관습법에서 따르는것과 관습법을 기초로 성장한 국가과 성문법을 기초로 성장한 국가는 다릅니다 대표적인 성문법 국가라는 독일에도 있는게 법의 일반원칙입니다 관습법 국가는 당연하고요 법을 공부해보듯 말하는데 관습법국가와 성문법국가들도 모르세요??? 법을 공부하셨다면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었을 판결 내용이고 이에 대해서 아주 바른 판결이었다고 말하는 법학자는 손에 꼽는다는것도 알고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ㅋ 진짜 법공부 해 보셨어요?ㅋㅋ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서울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키는건 필요한일이라고 봅니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이 따로있음
한국: 뉴욕과 워싱턴이 같이있음
이 글의 의미: 미국은 행정수도와 경제수도가 따로 있는데
한국은 같이 몰려있으니까 답답하다
+) 한국 : 뉴욕과 워싱턴이 같이 있는데, 심지어 적국과 40~60km정도밖에 거리가 안됨
도쿄, 런던, 파리:???
@@sungminkim3121 중국은 상하이가 경제도시 아닌가요?
비교가좀,,,
ㅋㅋㅋㅋㅋㅋ ㅈ만한 크기의 한국하고 미국을 같이 비교하는 수준 ㅋㅋㅋ
여론조사 결과도 서울 집값 떨어질거라는 거에는 공감 안했지만 행정수도에는 찬성 비율이 더 높았음ㅋㅋ
이전좀하자 너무 서울에 몰려있는거 에바야 다들 잘 알고있잖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하는거 이거 안옮기면 집값문제? 지역불균형문제? 절대 해결못한다 진짜로
옮겨야함ㄹㅇ 너무 서울에 몰려있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부심부르는놈들보면 ㅈ같음
대학도 옮겨야지 일자리도
@@user-iw8ke5ec5g 그래도 행정이 많이 옴겨지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움직일수있죠
답답한 사람들 많네 군인들 돈 몇십 올려준다고 군대 가는게 상대적박탈감이
안들거같냐? 자원입대 막 할거같아? 그럼에도 올리는 이유가 뭔데?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바꾸려는건데 어차피 안변해 하면서 안하자고? 그런식이면 어떤정책도 할 필요없지 뭐하러하냐? 애낳았다고 돈 뭐하러
지원하냐? 출산율 안오르는데? 뭐하러 중소기업 지원하냐? 일자리 별로 늘지도 않는데 신행정수도는 서울에 집중된 행정적
역할을 분산시키는게 주 목적인데 누가 거기로 이사가래? 다만 공무원들이 행정수도로 분산되면 자연히 인구도 분산될거아냐 그런 측면에서 일리있는 판단이지 박정희 노무현도 하려했단건 좌우
따지지않고 국익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이니
하잔거다 나도 문재인 ㅈ같지만 이건 충분히
할만한 정책이야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늦기도 했지 어떤 도시가 인구1000만가까이
사냐 그 도시 땅도 ㅈ만한데 내가 북한이면
서울부터 밀껄? 그 많은 서울사람들 대피나 제대로 되겠냐?
@@user-iw8ke5ec5g 수도이전되었으니까 가자!!!!라는 마인드는 박정희시대의 임시행정수도이전계획에서도 부정됨
서울특별시를 경제도시로 충남권으로 정부기능을 이전할 행정수도는 행정도시로 국회 청와대 대법원을 이전시킬 플랜이었음
서울로 쏠린건 맞지않나? 문화수도와 행정수도를 가르는것도 해결책일수 있지않을까싶은데 그거말고는 딱히 과밀현상을 막을방안은 없는데 솔직히
너무 서울에 쏠려 있긴 해 한번쯤 풀어줄 때 되었음
너무 몰빵인정
수도를 옮기는게 '한번쯤' 같은 말로 쉽게 되냐 ㅋㅋ
@@aopen868 수도를 바꿀필요가 있음? 그냥 수도는 서울로하고 다른데서 행정업무하면되죠
@@aopen868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집값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늘 그리고 인프라구축까지 하려면 우리나라예산 1년치 그냥 꼬라박아야된다
관습법으로 판결때릴거면 헌법을 왜 성문화했나?
법공부 안해봤냐?
100억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관습을 따지는게 웃긴거 아니에요? 차라리 판결을 수도에 관한 내용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하라고 해야 할 것이지.
O_o 1234 그만 하셈
Hwan Jun U 그렇다고 생각해요
삼국땐 다른곳이 수도였으니
우리나라가 성문법체계이긴하지만 미처 성문화하지못한 여러가지 관습법이 존재하고 수많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성문법 맹신주의를 가장 대중이 알기쉽게비판한게 장발장 이구요
이건 굳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륙법의 독일 영미법의 영국 등등등 인간이 만든 법이기에 불완전 하다는건 법조계도 인정하고 있고요 아직 성문화하지못한 개인과개인의관계 또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그나마 가장 보편타당하다고 판사들이 인정하는게 관습법입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기에 판사되기 더럽게 빡쌘거구요
제발 뭐가 되었든 지방으로 분산됬으면 좋겠다. 서울 인구며 인프라 등등 집중 너무심함....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분산은 늦은일임...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피폐화되고 몇십년만에 눈부신 성장을 이룰수 있던 배경이 적은자본을 고도로 집중화시켜서, 그나마 사회간접자본을 깔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는데 이제와서 분산화하려면 상당한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갈등을 가져올것이라고 생각함. 당장이번에도 행정수도이전 얘기나오니까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말많은데...(안나올수가 없는게 이때까지 조용하다가 서울집값 못잡는다고 여론악화되니까 느닷없이 세종시 드립침)
@@user-rj1zb4gg6j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게 맞는거임 그게 팩트임 [이때까지 조용하다가 서울집값 못잡는다고 여론악화되니까 느닷없이 세종시 드립침] 국면전환용 카드맞음 ㅇㅇ
솔직히 좌우 개인 정치이념을 떠나서 충청권 행정도시 이전 완전 찬성합니다. 정부와 기타 행정업무가 세종으로 간다고 기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서울의 일부 부동산문제도 조금은 나아지고, 지방과의 격차도 조금 해소도 가능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는 반대의견은 이슈전환을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어느때든 이슈는 있는거고 이러한 이유는 타당한 어떤 이유가 없어서 떼쓰는 걸로 보여 보수의 발전된 변화가 없음에 안타깝습니다.
Heetae Yoo 그냥 집값이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어차피 능력안되는 저능력자들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싶어하는게 개소리임 집값을 내리면 7~8억? 그정도 돈주고 서울살사람들은 널렸는데 3,4,5억 정도가 최대~~최대한 끌어모아서 살수있는 개인 능력 최대치인 사람들이 그냥 수도권 인프라 누리고 싶고 지방가기 싫어서 발악하는 걸로 밖에 안보임 능력이 부족하면 지방도시가서 살면 되지 능력도 없는주제에 좋은건 다누리고 싶어함
저도 찬성
@Heetae Yoo 맞습니다.. 제가 볼땐 국회의원들 내세우는 주장들 중에 나라를 위해서 내세우는것보다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내세우는 주장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땅 사놓고 얼굴에 열내면서 수도 이전하자고 하는거 보세요 ㅋㅋ
Y ‘좌우 개인 정치이념을 떠나서’ ㅋㅋㅋㅋㅋㅋ 이건 왜 넣는건가요? 뒷글에 쭉 정치 이념 보이는구만 ㅋㅋ
좌우 정치이념을 떠나서라지만
그쪽 정치관이 훤히 보이네
600년쯤 수도 했으면 할만큼 했잖아. 문화 수도나 교육 수도 역사 수도 뭐 말하자면 이런 게 남아있을 수 있겠지 근데 굳이굳이 거기다 행정수도 입법수도까지 남아서 미어터질 필요가 있느냔 말이야.
관습 헌법? 장난하나? 뭐 명시라도 되어있으면 개헌의 여지라도 있지 관습? 관습이라는 걸 누가 만들어 가는 건데. 수도를 이전하려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을 바꾸려면 수도를 이전해야 돼잖아. 순환논리라고 답답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대한민국 수도권 과밀 현상에서 지방으로 인구, 행정, 문화 요소들이 이전되는 것 찬성
이게 제일 큰 착각 인구 문화가 왜 같이 내려간다고 생각할까
세종시는 행정수도일뿐임
근데...진짜 서울에 몰려있기는 하다..
세종으로 행정수도 옮기는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함;;
세종사시죠?
@섹시지은 ㅋㅋㅋ
수도 옮기자...밑에 지방은 점점 더 낙후되서 서럽다...
아니, 근데 진짜 필요해. 기능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출퇴근에 몇시간씩 걸리잖아
제발 갑작스럽게 행정수도 이전하지 말고 천천히 진행됬으면 하네요...
언능 옮기장 이때까지 매주 몇일만 업무보러 내려왔다 올라가는 공무원들 교통비용도 만만치 않았을텐데..
근데 통합당 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정진석, 이명수, 장제원 등 일부 찬성하는 의원들이 꽤 있음ㅋ
사실 많음 구 자유선진당같은 내부자들많아서
@@clsrn9138 국회의원을 빙자한 통합당 땅장사꾼들이 키운거지요... 평창올림픽 때 팔아먹은 평창 땅은 원래 누구땅이었게요?
@@clsrn9138 뭔 개소리에요 누가 통합당이 이지랄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ㅋㅋㅋㅋㅋㅋ
@@user-vb6cf5qv4w 더듬어만진당이 서울집값폭등시켰지
@@clsrn9138 뭔 수도권이 통합당을 키워
애초에 수도에 사람이 몰리는게 당연한건데
3:57 느그 아부지가 무라노
당장 대법원 같은 큰 행정시설만이라도 시골로 옮겨봐바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로만 국민을 위한척 또 지들 이익이나 챙겨먹으려 들지말고 ㅉ.
이미 공기업이랑 정부부처들 전부 세종이나 지방갔음
형 행정부 이미 많이 내려갔어
관습헌법드립은 진짜 희대의 개소리다.
역사적배경으로 수도가 서울이었다고 그게 관습이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틀딱 헌재가 위헌때려버림ㅋ
설령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국가발전에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법 공부해본사람은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헌법을 넘어서면은 안됨 관습법 맞지 애초에 북한 사회주의 헌법 초기에도 북한 수도는 서울이다 되있었음
이렇게 노무현이 수도 옮기고 싶었으면 국민투표 하면 됐지 근데 왜 안했겠냐 과반 안넘을꺼 뻔하거든
국가발전 따지면서 국가 경제 외교 역대 최고로 조져놓은 그 정부 수준...
@@gaepofirepunch 법 공부 해본 사람이 암이라고 씀? '암'은 병이고 '앎' 아님? ㄷㄷㄷ 법 공부 해본 건 맞음?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난 것은 수도 자체를 옮기는거고 그 판결을 수용해서 나온게 세종시 아닌가욤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디..
박정희때 옮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김진애도 아쉬워했다더만 행정 중심 세종 경제 중심 서울로 가는건데 1026때매...
확실히 지금 너무 시간이 지난게.. 박 대통령 시절때 했었으면 딱히 잡음이 없었을거 같은데..
저도 지금와선 매우 늦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수도 이전보단 광역도시권 강화를 통해 지방에 수도권 같은 곳을 더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세종시 건설해도 결국 수도권에서 인구이전은 없었음...)
이미 세종시를 건설해버린 이상 마무리를 짓는게 맞다고 봄.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세종시 만들었는데 뭔가 되다 말아서 세종시는 아파트만 넘쳐나고, 대전을 포함한 주변 충청도 도시들은 인구만 쑥쑥 빨리는 중.
정작 세종은 인프라가 없어서 죄다 대전에 의존하는 중이라 사실상 대전의 침상도시로 전락했는데, 대전도 인구규모가 침상도시 필요한 수준이 절대아니라 서로 피보는 중...
충청권은 대전세종 통합이든 수도 이전이든 세종시 문제를 빨리 끝내야 앞이 보일거 같음;;
근데 서울대 이전 같은건 많이 뇌절...ㅎ
메가시티 더 만드는 인프라 비용이 더 듦. 이거는 행정수도를 옮기는 일이고. 별개로 서울대 이전도 못 함 이미 법인화 해서
@@hoowl2265 광역도시권 얘기한건 멀리 내다보면 그게 더 좋을거란 말이었고, 인프라 말한건 현재 세종 상황 말한거임.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찍어대고 수도 이전이든 취소든 뭐가 확정이 나야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질텐데 몇년째 사실상 대전에 종속된 상태라.
@@switch5692 기존 공무원들 내려올거라 예측하고 아파트 올린거라...
시간이 지나면 공무원 이전은 해결되긴할것같은데
@@user-cm2dx9kd5x 세종이 경기도랑 가깝고, 공무원들 셔틀버스 운행 중이라 전혀 안내려왔어요... 이미 정부청사등 이것저것 많이 내려온지 몇년이 됐는데도 청주, 대전, 공주 사람들만 이사가고 인구 분산은 안됨.
차라리 좀 더 남쪽이었으면 인구 분산이 됐을텐데
지방인들도 문명좀 즐겨보자
크으 ㅇㅈ합니다
저도 평생 서울살다가 군산에 한달 살아봤는데 너무 낙후 된거같아요 지방도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도좀 늘려주고
행정수도라ㅋ 금방은 안 바뀔듯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는말이라할말이없네
이런거하는거보단 지방정부 힘을 빡시게 실어줘서 스스로 인구과밀현상 탈피하게 하는게 가장 좋아보이긴 하는대,,,
ㅇㅇ지금 법인세 면제라든지 혜택 엄청 주는데도 기업들이 안감
관습법이라, 참...
굳이 서울에 정부부처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지 않나 싶다
세종으로 정부부처를 옮겨도 부동산 값이 잡힐지 아닐지도 미지수임.
무조건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솔직히 서울에 너무 쏠려있음 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두면 몇 십년 뒤엔 지방하고 서울 차이가 더 심해질텐데 지금이라도 해야함
지금도 차이 심해요 문화제대로 즐기려면 서울을 무조건 가야돼서....
@@user-ld6dm5ct4g 문화가 문젠가 돈벌라면 수도권 가야되는데
@@user-bo7nw2dw6f 맞아요 모든게 서울에 몰려있는게 문제죠
적진 바로앞에 수도를 가지고있는게 이상하지 않나
어디에 놓든 다 바로앞이야...
차피 땅덩어리 ㅈㄴ좁아요
수도이전으로 낙후지역 활성화와 지역 격차 차별 좀 없애자 서울 집갖ㅅ 좀 내리고 ㅅㅂ
근데 그게 세종보다는 다른곳이 더낫지 않을까요? 거리도 가깝고 집값도 충분히 높아서 그거 가지고 집값 못잡을 것 같은데
O_o 1234 Wis
지방에 몇년전 새로지은 최고급 아파트가 1억대였음
그에 비해 서울은 몇십년된 아파트가 몇십억인데...
Silvermoon 1억대는 아니지 않나? 4~6억대는 하던데 평수가 커서 그런가
@O_o 1234 서울사는 새끼가 수조이전한다고 발악을하노ㅋ
1:26 원내대표라는 분이 하니까 되게 용감한 말이긴 한데, 이게 과연 다른 국회의원들이 좋아할까 싶네요.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직장인들도 서울에서 근무하거나 집에 가까이에서 근무하고 싶지, 지방으로 이전해서 가고 싶을까요? 세종시가 싫다는 것보다, 서울시에 행정 말도도 환경이 훨씬 좋은데 과연 정말로 여당쪽 인원들이 속으로 이걸 찬성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집은 많은데 집이 없는 아이러니.
관습헌법 저거 말 진짜 안 되지 않나 성문법 국가에서;; 그럼 나라 팔아먹은 놈 능지처참도 관습헌법으로 인정해줘
관습헌법이라는 개소리는 위헌이지
하긴해야지... 휴전국가에서 북한에서 포쏘면 한나라의 수도가 개박살이 나는게 말인가 방구인가
@@-nmixx 차피 요격 쉬운디
@@-nmixx 그건 대륙간탄도미사일같은 초장거리 미사일이구요... 북한이 뭐만 하면 배치한다는 그 장사정포들, 대부분은 사거리가 경기/강원 아래로 못넘어갑니다. 경북 충남까지 닿는 방사포도 있긴 하지만, 그건 앞서 언급한 사거리가 짧은 방사포들보다 수가 적구요.
@O_o 1234 애초에 북한도 미사일 쓰면 지도에서 삭제된다는거 다 알고있는 사실인데
@O_o 1234 어느곳이든 가서 지방지방 이러는거 존나게 안좋아 보인다.
포는 이제 의미없어 제주도도 다 사정권이야
대통령임기가 지금 얼마나 남았죠??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건 국운이 걸린 일인데 이 시점에 꺼내드니 국면전환용이라는 소리가 나오는거 향후 최소 100년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일을 속전속결로 해치우려하다가 부작용생기면 국력낭비가 엄청심할게분명함
수도옮기면 나라가 망함?ㅋㅋㄲㅋㅋㅋㅋㅋㅋ
@@grl6938 건설비용 28조로 추산했고 실제적으로는 50조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이미 도시기반시설 갖춰졌고 ,대부분 정부부처가 이미 이전한 상태이므로 청와대와 국회가 내려가도 추가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년 공무원출장비로만 1000억원이 쓰이고있는 비효율이 더 낭비지요.
미완의 세종시 이번엔 완성하자
행정수도, 지방분권만이 답인건 초등학교 사회시간때부터 알고 바래왔는데 서울에 돈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방해하는게 너무 싫다 제발 당입장 말고 나라의 공익을 위해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은 세종시땅 많이사놨대요!! 언넝 옮겼으면!
또 부르주아 적폐만들어서 분열, 때리기 하네 ㅋㅋㅋ
이미 세종시는 엎질러져버렸는데 이렇게 어중간하게 방치하면 더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서울에 다시 갖다놓던지, 세종시를 완전히 행정수도로 만들던지 둘중 하나만 해라
ㅇㄱㄹㅇ 방치 몇년째... 충청도 인구 밸런스는 이미 파괴됐고 수도이전을 해서 제대로 키우든 포기하고 대전에 합쳐버려서 광역도시권을 키우든 뭔가 해야지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주구장창 찍어대고 이웃 도시는 인구 감소에 허덕이니 이게 뭔짓거린지
ㄹㅇ 너무 애매한듯
세종시도 중국 자본 많이 들어가서 위태위태함
딴건 모르겠지만 수도를 지방으로 옮기긴해야함. 서울에 너무 모든것에 집중되있음.
행정수도 이전은 찬성하지만 이걸 정치질로 이용하는건 아니지
조선시대때야 중앙에 있는 수도였지, 지금은 수도자체가 북쪽으로 치우쳐있고 특히 북한이랑 가까운데 행정수도는 중앙으로 옮기는것도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싹다 서울에 있으면 한번때리면 끝인데 어케할려고
어딜놓든 전쟁나면 다 끝나.. 땅덩어리가 좁아서
ㅋㅋㅋㅋㅋㅋ 아니 충청도는 괜찮나
@@tatakan7268 다르긴 다르지
21세기후로는 여차 죽기살기로 갈 경우면 최종 위력 무기로 핵이 존재하는데
핵위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 한국 모두를 날리지는 못함 (애초에, 계산으론 가능하다쳐도 그런 땅덩어리 전부를 지울 상황 이전에 승리와 패배 나올듯)
하지만 핵무기가 일말의 확률이라도 쓰이는 날이 올경우 =예를들면 중앙 권력이 미치도록 강한 어느나라의 수장이 정신이 나갔다라 하면/ 경기도에서도 중심부 되는 쯤의 주지역은 75~85프로 수준도 초토화 시킬 수 있음
그 지역 2천만이 존재하면 대략 천 오육백만 명이상이 곧 바로, 몇프로는 죽을거고 그 외는 핵폭발 근방 영향권으로 대재난 위기에 빠지는 거
맥락상 굳이 핵무기가 아니라고 해도 이외 보유 화기 전력을 집중 포화할 때도 마찬가지 일
지금 한국상황은 좁은 지대에 몰리고 있는게 지나침
(발사되는 핵무기 수준에 따라서 단 1발 만은 아니며 이때도 수십발 필요할 수 있음)
그말은 다시 정리하자면 만약에 핵무기가 쓰일때
일단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 전체 중 절반의 절반인 1/4수준 시스템 & 인구의 생명을 그냥 전쟁 도입부서부터 지워지게 내놓는 전제로 두고 싸울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일정 범주는 수도 이전으로 나눠서 인구, 그리고 시스템 피해를 줄일 방법을 찾고 싸울지임
전자와 후자에서 고려할때 추가로, 주요 시설과 많은 인구가 위기로써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중국 일본 러시아 등등 만만찮은 국가들 안쪽에서 한반도 절반-을 가진 국가로 과연 우리정체성은 멀쩡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변국이 근본도 없는 쌉소리 내세우며 노려올지?
티벳과 저들 소수 민족 +홍콩도 뭉개고 있는 중국은 당연할거고
스타트 터지면 다른나라도 합세하지 않나?
@@g.moredunn1144 그리고 중요한건 저 대책은 부동산 대책으로 나왔다는거 부동산 대책으로 빵점임
@@tatakan7268 그렇게 보는 판단은 동의할지 몰라도 직접 언급해 써놓은 싸울때 얘기라면.
서울에 전부 몰빵은 그냥 바보짓임
심지어 바다, 국경에도 가까움
여차하다간 북한+중국에서 그냥 밀면 밀릴거임
솔직히 정치권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나오는 사람들 보면 거의다 나이 많아 보이는데
서울이 수도라는것도 어쩌면 나이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일수도 있고
여러 관점에서도 생각해봐야 되고
문제는 뭐가 가든 다 가든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거지... 서울의 모든 걸 버리고(집, 땅) 갈 거 아니면 별 소용도 없이 다주택자만 늘어날 듯.. 결국 사람들은 쉽게 안 변해....
저번에 저출산 문제도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영향을 크게 준다고하고 수도 옮기면 안보적, 부동산, 저출산 한국에 큰 문제들에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경상도인들이 꼬우다고하면 행정수도 대구로 옮기고
그럼 전라도인 생각해서 광주로 옮길순 없잖아??
원혁아 돈없으면 찌그러져야지 왜그래 결론은 니가 말한거 수도든 아니든 다 상관없다 돈있는 차이지
daeji gookbob ㅋㅎㅋㅎㅋㅎ
꼬운건 국회의원이지 경상도민들은 딱히...
그게 뭐든간에 서울보단 세종이 가깝잖아
@wan su 대구로 옮긴다고 하면 청년들이 빠져 나가겠나?? 안나가지
서울 20년 살면서 느낀 서울 사는 이유는 1.랜드마크(롯데타워,n타워,63빌딩 등)이 서울에 다수 존재하고
2.서울중심 철도, 고속도로개발 때문에 전국으로 가는 교통도 제일 편리하고
3. 온갖 관광지(강남역,홍대,명동,이태원 등)이 다 몰려있고
4.전국 주요대학(스카이서성한 등)의 본캠퍼스도 다 서울에 있고
5.한강을 비롯해 탄천 양재천 청계천 등 생태여가시설도 많고
6.국내 주요 대기업 본사들이 강남과 종로에 밀집되어 있고
이외에도 인천공항 가까운 것 등 지리적 위치적 장점이 너무 많아서 서울에 사는 거지 딱히 청와대 국회 때문에 서울 집값이나 인구 밀집현상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음. 솔직히 사람들이 국회나 청와대를 찾을 일이 몇이나 있을지도 모르겠음.기업들이 업무처리하려면 다른 기관 찾는 경우가 더 많을텐데 이미 정부청사는 지방이나 세종시로 이동해서 여기서 더 달라질 것도 없다고 보이고. 집값완화랑 인구밀집 줄이고 싶으면 다른 방법 모색하는 게 더 좋을 듯.
ㄴㄴ 쟤네들 그린벨트 대신에 청와대 국회의사당 땅에 아파트 지으려고 그럼
@@aimini123 국회의사당은 몰라도 청와대는 산 깎아 만든거라 힘들듯
@@z_woo drip
군인 월급 조금 올려준다고 군인들 박탈감
못느끼는거 아니고 자원입대자 늘어나는것도
아니죠 아이 하나당 돈 정부에서 지원해줘도
출산율은 바닥이고 중소기업 지원해줘도 일자리 획기적으로 안늘어나요 그럼에도 하죠
효과는 미미하지만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니...
행정수도이전한다고 인구가 확 줄진 않겠지만
공무원들이 이전할거고 상권이 생기고 하다보면 결국 조금의 성과는 볼거같은데...
장기간 시간을 갖고 보다보면 서울인구도 줄어들거고.. 전쟁나면 서울사람들 대피도
힘들어요 어떤도시가 1000만가까이 삽니까
그 작은땅에ㅋㅋ 서울인구가 800만대까지만
떨어트려도 성공한거지
그리고 수도가 이전되면 발전하게 되어있어요
나라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결국 그 지역 발전시키게 되는건 너무 당연한 결과라
50년이나 지지부진 했으면 앞으로 대충 결말 볼 때까지 50년은 더 끌겠네;; 누가 찬성하고 밀어 붙이든 그 반대 쪽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도 반드시 반대 할 텐데 진짜 답이 없다;
성문헌법주의 국가에서 관습헌법 ㅇㅈㄹ
얼마나 받아 쳐 먹었을지 상상도 안된다.
ㄹㅇ 얼마나 받아 쳐먹었으면 그렇게 반대를하냐...행정수도 찬성!
서울이 수도라는게 어떻게 관습헌법인거지,,,
수도를 옮겨서 인구분산을 해야될 것 같긴해요... 그리고 동남권도 더욱더 발전시키면 좋을것같네요!
관습헌법이라는게 ...개성에서 서울로 옴길때 관습헌법 드리밀면 그냥 과거회귀 시전인데 시대상을 깡그리 막는 법
관습이라는건 여라가지요인에 따라 변화하는건데 쇄국정책하냐?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자고? 변화하기 싫고 뒤쳐지고 싶다고 발악을 하는거지
부동산 문제과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다.
신행정지역을 잘 풀어나가면 저 두 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O_o 1234 ㅇㅇ맞음 서울 부러움
페미니스트때문이지 저출산은
이야ㅋㅋ 고려대 조치원캠 개떡상하겠네 ㅋㅋㅋ
서울이 최전방인데 모든게 집약된 도시이다보니 권한을 분리해야되긴 함.
인구 과밀때문에 한다지만, 삼성동 한전부지를 옮겼는데도 그곳에 현대라는 대기업이 그 땅을 어마어마한 금액에 사들이고, 100층이넘는 초고층빌딩을 짓겠다는데 ... 과연 수도권 과밀현상이 효과가 있을까?
꾸러기자위부대 현대니까,,,,그돈으로 투자를 하지 무슨 빌딩,,,,국민들이 영원히 현기의노예가 될 줄 알았냐,,,, ㄹㅇ 제네시스 타는 사람 훈장 줘야됨 애국자라고 그돈으로 현기를 타다니,,
@@user-ls6ff2pz9n 정보)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의 고급자동차브랜드이다.
행정수도 옮기는 건 좋습니다. 다만 국가 100년대계를 국면전환용으로 꺼내들면서 졸속으로 추진하는건 좀 아닌듯...
쌉인정 민주당 지지자지만 너무 속보임
뭐 언제해야 졸속이 아닌지 모르겠네 계속 말해왔던건데
진짜 목적이 뭔지 궁금한데..
행정수도이전 해야됨..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게 문제지..
행정 옮긴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 기업 본사, 일자리를 지방에 분산시켜야 해결될 문제임.
옛날처럼 뭐 교통, 통신이 안좋아서 기업들이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하는것도 아닌데 왜 기업들 옮길 생각 안하고 행정을 옮기는지 이해가 안됨.
단순하게 생각해도 공무원이랑 그 관련된 사람들이 많을까,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그 관련된 사람들이 많을까?
세종시가 계획도시라고 지어놨지만 가보면 진짜 엉망임..
도로도 2차선인 곳이 수두룩빽빽이고(보면 샛길이 정말 많은 것 같음), 30km 속도제한이 곳곳곳곳곳곳에 널려있음은 물론이요
별로 크지도 않은 세종시 어디에서 어디 가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진짜 계획도시면 나중에 인구 늘어서 어떻게 될지도 생각했어야 됐는데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닐거라고 생각하고 인도는 엄청나게 크고 참;
만약 국회나 청와대가 온다고 해도 문제(애초부터 설계를 개판으로 해놔서 진짜...)
하지말라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다
대전이 뭔가 행정수도 만들다만 빈껍데기 같은 느낌이 듬 대전에 할꺼면 확실히 하지 왜 흐지부지 해서 이도저도 아닌 도시를 만들어놨어
명박이가 중간에 이것저것 갈아엎어서 그래유
@@sophia_kang 아 그런가요? 대전 사는데 너무 슬퍼요ㅠ 인구는 세종한테 다뺏기지 노잼도시 소리듣지
@@user-lu4mk2bw3d 원래는 대전을 기점으로 주변통합 대도시를 만드려고 한건데 명박이가 건설부지, 건설사 대부분 갈아엎었어요
@@sophia_kang 그니까요 세종도 가보니까 유령도시던데 아파트도 짓다말고 모델하우스만 널렸어요
@@sophia_kang ??언제까지 이명박근혜타령임?
수도 이전은 해야 된다고 본다. 서울에 너무 비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몰렸으니 분산 시키는건 당연한거지
하루에 카드 결제된 건만 봐도 우리나라 전체중 80%이상이 서울권에서 결제된거라던데 말다했지머 ..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메가 시티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고
고령화 저출생도 서울인구 집중이 원인일 수 있다는 말 많이봄.
청와대가 움직여야 국회도 그 아래 여러 기관도 따라 내려오게 되어있음
행정수도 이전은 현재 시점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래도 솔직히 군사적으로 조금은 옮길때 되지 않을까요...?전쟁나면 서울만 공격해도 다끝나는데
그건 핵 개발전에나 통하는 이야기이고,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아무리 멀리 옮겨봤자 다 21세기 과학기술 사정거리 안이에요.
지금 뭐 80년대도 아니고 어디로 옮긴들
북한이 ICBM 까지 보유한 마당에
조선시대도 아니고 군사적 요충지를 따지시네 ;
주적이 없는데 굳이 왜 전쟁을 생각함??
전쟁나면 세종은 안전할꺼같음? ICBM있는데? 부산으로옮겨가도 부산에다가 미사일쏘면 똑같아
무슨 국면전환용이야
수도이전도하고
부동산도 잡고 성추행의혹도 밝히고 다해
일좀해..
수도이전 계획은 세우고 부동산은 안잡고 성추행 의혹도 입닫을것 같은데 ㅋㅋ
박정희대통령님도 하려했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하려한거 봐도서울에 너무 쏠려있다는 느낌 안드나 북한 장사장포 사거리 안에 드는거 자체가 문제임()
맞아요 좌우의 극한이신 둘도 동의했는데
그렇다고 막 북한하고 먼 부산하면 안 그래도 적지 않은데 더 많아질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라도 좁은데 옮긴다고 해서 바뀔까요? 다 그리로 오겠지 그냥 두는 것도 방법인거 같네요.
@ᄋᄋ원조가카가 하려고 했던것들 중에서 자기들 듣기좋은 말은 이용하고 마음에 안드는건 시대가 너무 바뀌었다고 빼네 진짜 애국보수의 수치다ㅉㅉ
@@haleem1822 박정희가 극우라는 이유는??
@@daejigookbob1884 좌우의 극한이랬지 극우 극좌의 극한이랬음? 좌우의 양대산맥이라는 소린데 그걸
박정희 정부때나 노무현 정부 때 국토의 효율성을 위해선 수도이전을 했어야 함...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 격차는 심해질테고, 머지않아 지방은 몇 도시를 제외한 지역이 유령지역이 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완전한 수도이전을 못할 경우, 지방우선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함
2년후에 이댓글을보니 지금현실에 딱 맞는 말이네요
만약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합헌으로 만들고 행정수도를 이전하더라도 전라도나 경상도 쪽으로 이전해야 이전의 효과를 확실히 보지 충청도는 현재 서울이랑 너무 가까워 이전의 효과가 미비할 것 같습니다.
관습헌법 이지랄 ㅋㅋㅋㅋㅋ 진짜 나라 개판이다~
헌재를 먼저 옮겨야 함 ㅋㅋㅋㅋ 진짜 개 ㅈ논리 관습헌법판결
옮겨야지 휴전국이라는 나라가 국경 최외곽에 국가핵심도시를 놓는것 자체가 말이 안됨ㅋㅋㅋㅋㅋㅋㅋㅋ
정확히는 "적국과 가까운" 쪽....
제주도에 놓으면 되겠내
TaTa Kan 중국인들이 땅따먹기한다는 그 제주도로? ㅋㅋㅋ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필요한 것, 같이 해야 할 것은 진행 하자.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분권화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통합당 의원들도 찬성했으면서 왜 반대하고 있는거야? 그렇게 헌법재판소 의견을 잘 수용해서? 아니면 문재인이 하자고 하니까?
그냥 문재인이 하자고 하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듯 문재인 ㅈ같은건 알고 내성향도 우지만 미통당 하는짓거리보면,,,하,,,,다음대선도 민주당이네,,라는생각이 들음 아니 뇌라는게 있는건가? 대선 이기기싫은가? 문재인이 하는 언플 반이라도 따라 해봐라,,,어휴ㅠ,,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수도 옮기자고 했던 이유가 북한의 위협 때문인데 솔직히 수도를 옮기지 말자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게 어떤 진보인사 한 명이 주장했던게 아니라 장소만 다를뿐 예전부터 이전 이야기가 나왔던거 아닌가요?
ㅇㅇ 엄청 많이 나왔음. 박정희가 원래 수도를 다옮기면 대통령직을 내릴려고 생각했는데. 암살당함. 그외에 다 수도를 옮긴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박정희는 군부독재라 어느정도 강압적으로 가능했긴 했지만.
이게 전술타격을 받는것에 대한 피해최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파악할수도 있는데 인서울 대학을 서울로부터 몰아내겠다는 전략은 유신정권 전부터 유효했었던 계획이였습니다
많은 정황이 그 시절 서울 상황을 설명했었죠.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 이후의 유신 정권의 서울은 충분히 포화가 되어 감당하기 힘들 시절이 있었습니다.
@@KRABDOGGY 그때도 수도 자체 개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핵심 정부 기관이 민간지대로부터 벗어난다는 취지였을겁니다
만약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명시가 된 상태에서 오늘날의 세종시로 변경을 했을거라면 유신 헌법때 개설한 조항이 있었거나 그에 맞는 법률을 위해 빈자리를 만들었을겁니다
추측을 근거로 말하는 말이지만 구설수로 올라가기에는 그때 시절도 많이 준비가 부족했었던 시절이였을겁니다
@@qkrtntjdalsrks 그건 알고 있음. 그런데 자세히 말하면 상대가 이해하기가 더힘들어지지.
수도를 굳이 세종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르겠네~ 수도 옮기자고 말하시는 이해찬의원께서 4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옮기는건 찬성인데 굳이 세종?
수도 이전 판단하는 법: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지방에 아파트랑 땅 사가면 거기가 새로운 수도 인거지
호주가 시드니에서 캔버라 로 행정수도를 옮겼지만 시드니 안망했어요 아시겟어요..?? 바로 행정수도 이전했으면 좋겟습니다.
멜버른이 아니라 캔버라 아닌가욥
캔버라..
@woo yaya 왜 서울 집값이 더 올라요? 잘 몰라서 그래요
아니 옮겨서 이득이어야 옮기지 서울 안 망한다고 옮겨? ㅋㅋㅋ 옮기는 비용은 어쩔건데
@@user-yz3dz1pq5w 옮기는 비용은 부지팔고나면 거의 남는다고 보는데... 아니 땅값이 해결될리가 없잖아
청와대가 사는데 무슨 지장이있어
수도만 옮겨 다니면 뭐하냐..... 그럼 나중에 세종시 아파트 폭증하면 그때는 또 어디로 옮길거? 근본적 해결이 안된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북한과의 견제에서 서울이 너무 북에 가까워서 옮기자고 주장하였는데 같은 입장이라 보긴좀......
개인적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보적으로는 서울, 경기는 북한이랑 너무 가깝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다보니 전쟁이 발발시 서울쪽만 북한이 차지하면 인구의 절반이 인질이 되는거고, 다른 충청 강원 전라 경상 등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의 친인척 대부분이 잡히게 되는거죠..이는 엄청 안좋은 요소입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집값문제입니다. 10억 집값이 쉬운 것도 아니죠..하지만 현재 여당의 청와대같은 기관들을 옮기는 것으로는 인구가 서울, 경기에서 빠져나갈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제 세종은 보면 대전, 천안같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많기에 소위 인프라가 있는 유령도시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질적 유동인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 대학교들을 세종으로 메리트를 통해 유치를 시켜야 실질적으로 인구가 서울 경기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정치인들은 거기에 자기 땅이있으니 좋고
일반 시민들은 행정이 내려오니 인프라가 좋아져서 조고... 나을거같은데
일반 시민의 반이 수도권에 있는데요?
J E 지방에있는 시민은 시민도아닌가요..? 그래서 행정을 내려보내서 분산시키려고하는거잖아여...
J E 저도수도권사람이지만 수도권집중화가 너무심해져서 분산시키려는거에요
옮기는건 좋은데 의원들이 세종에 땅을 많이 가지고있는데 그로인해 이득 보는 의원들 부터 생각해야할듯
@@user-qe8lp1my6d 겨우?? 수도인 서울만해도 집값이 몇억 ~ 몇십억 왔다 갔다 하는데 겨우??? 넷에서 돈 많은갑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qe8lp1my6d 아~ 그럼 님 말대로면 손혜원이 되게 순수한 사람이였나보네요~ 리베이트나 커미션이나 받으면 되는걸 땅을 왜 사가지고~ 다주택인 고위 공직자들 전부 순진한 사람들인가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qe8lp1my6d 아~ 내가 세종에 부동산을 4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수도를 세종으로 옮깁시다!!! 라고 말하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1도 안들어 갔겠구나~~ ^^
님 되게 고차원 적이신듯?? 한 10번은 꼬아서 생각하면서 사나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qe8lp1my6d 손혜원이 이용했던 투기가 나라의 정책이나 중대사가 아니였음???ㅋㅋㅋ 도시 하나가 부흥 하냐 마냐의 수준이였는데????
@@user-qe8lp1my6d 얼마나 다차원인지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
불법적으로 리베이트 커미션 받아서 30억 챙길래~ 아니면 수도 이전으로 집값 올라서 합법적으로 30억 챙길래~? 다차원이시니까 대답도 엄청 다차원적이실듯 기대가 됩니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타깝다 주호영 저런 인물들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지금 도시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세종은 확장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대전을 차라리 제대로 개발하는게 낫지 이거 잘못하다간 그냥 ㅈ망한 토목사업된다
난 수도이전 찬성. 수도에만 너무 집중되어있음
5:57 부동산문제 완화는 개뿔 그러면 세종 집값더 뛰지 안그레도 올라가고있는데 거기서 또 정부기관+청와대? 서울집값 못지않게 졸라뛴다 ㄹㅇ 그리고 기업들도 세종으로 이전하면 어쩔려구? 기업이전하면 거기서 원래 직장과 가깝게살던 사람은 어쩔건데? 뭐 돈이라도 지원해줌? 우리 민주당은 ㅂㅇㅅ사태떼도 중앙지검 돈맥이면서 무마했는데 그런데다가 써야지 이런데다가 쓸일없음
관습.... 그놈의 관습......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발전이 없지
서울에 거의 모든 정부기관이 쏠려 있으면 북한한테 먹히면 그 많은거 어쩌려고 ㄷㄷ
저는 행정수도 옮기는데는 동의합니다만, 관습헌법은 중요한겁니다. 우리가 관습이라는 단어를 나쁘게 생각할 뿐, 법학에서의 관습은 좀 다른 개념이죠. 성문헌법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습헌법이 꼭 필요해요.
03:50 이때도 ㅋㅋㅋ 그네체 쓰네 ㅋㅋㅋㅋ 뭐하는 사람이지 ㅋㅋㅋ
맛보라 ㅋㅋㅋㅋㅋㅋㅂㅅ개웃심 ㅋㅋㅋㅋㅋ
괜히 그네체가 아님
ㅋㅋㅋㅋ ㄱㄷㅊ0
그네쳌ㅋㅋㅋㅋㅋㅋ대통령 말투 1등 2등은 죄인체? 재앙체? 3등은 쥐박체
재앙체 그네체 쥐새끼체 ㅋㅋ
신행정수도로 청와대나 국회 옮기면 진용진 에서 지하벙커 볼 수 있는거?
옮기는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돈은 어디서나구?
세종천도 가능한가요?
수도권 이전을 하라는게 아니라 서울 인구 집중도를 어떻게 낮출지 생각을 해야지...누가 수도를 옮기랬냐고
수도를 바꾼다는건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쓰잘떽 없는 국회를 대전으로 옮기는건 매우 찬성함
청와대를 옮기는건 반대함
북한을 앞에두고 국가의 수장이 도망간다는 느낌이 있음
서울은 북한하고 너무 가까워서 바로 따이는데요?
균형발전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동산 대책인마냥 내놓는건 이해가 안되는 대목임..
명확한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장기 계획을 제시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무턱대고 옮깁시다!! 이러지 말고요.... 좀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 꼼꼼히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계획안을 만들었으면 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게 말이죠...
근데 행정수도 이전하면 인구랑 문화시설들이 지방 분권됨? 집값만 ㅈㄴ 오를거 같은데
최소한 서울로 집중되는 출퇴근인구 분산은되서 아침에 출근시간 단축은 될듯. 그렇게 한걸음씩 바꿔나가야죠.
경제 도시 하나만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네
신행정수도는 전 개인적으로는 비공감이네요. 저게 위헌이 아니라면 저런 것도 어느 정도 고려해도 괜찮다고 보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8대1로 위헌이라는 판명이 나왔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순응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 수도 이전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오던 서울의 부동산 및 경기권까지도 영향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으로 휘청 거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행정 수도 이전으로 모든 인프라가 새로 지어진 곳으로 모두 이전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집값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소비로 인한 경제 체제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 이게 더 공감이 가는게... 이미 역사적으로도 서울을 수도로 사용해왔었고 그런 역사와 현대가 공존함으로써 생긴 1000만 메가시티를 인구가 몰렸다느니 분포해야한다느니 해서 서울 관광에도 영향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입는 타격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사법, 행정이 서울에 남고 입법부만 행정 수도로 이전하게 된다면 삼권분립의 나라로써 서로 견제해야할 판에 지역간의 거리도 있고 지역간의 분쟁거리, 입법부의 횡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법부, 행정부가 서울에 있다고해도 국회와 청와대가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게 된다면 입법부 마음대로 상황을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역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 사법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견제할 입법부 하나가 줄어들었으니깐요.
뭐 이건 솔직히 제가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몰라서 거기 정책에서는 행정,입법,사법 다 이전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건 지역간의 갈등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신 수도와 구 수도 간의 지역 감정은 지금의 경상도와 전라도와 같이 서로간의 지역감정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을 더 만들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 지역감정을 가지고 유세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 이런 정책은 있어봤자 좋을 것 없습니다.
차라리 인구 쏠림 현상이 문제라면 정책보단 기존의 키우던 하이퍼루프 기술 더 빠르게 촉진시켜서 운송수단의 빠르기를 빠르게해서 지역간의 걸리는 거리를 단축시켜 인구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 의견이지만 확실한건 전 별로 이 정책 동의 못하겠습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좌건 우건간에... 가만히 생각해도 별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ㅋㅋㅋ그당시 헌법제판소 제판 꼬라지보소 헌법엔 안적혀있지만 위헌이다 뭔 ㅋㅋㅋㅋㅋ
거의 사사오입개헌급이네
보수쪽은 왜케 논리가 떨어지냐 ㅋㅋㅋ
관습헌법이 뭔지 모르는건가
무식하네 진짜
서울 경기만 2000만이 사는건 아닌거 같음!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해! 너무 비싸!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경제도시로 이원화시키는게 맞는 정책인거 같음! 전쟁나도 북한 5000여개 방사포에 하루만에 서울 경기 초토화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