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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7. 14.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종심 선고 공판이 오늘(16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재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됩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고 있습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 사건이 처음입니다. 비디오머그가 라이브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LIVE MUG]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20.07.16) / 비디오머그
#이재명_경기지사 #파기환송 #지사직_유지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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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왜 사과를 안 하나요?
사람 하나 쓰레기로 만들어놨으면서
오늘 재판 보고도 사과 한번을 안 하네
대법원의 판결 존중합니다. 지사님 앞으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세요.
34:52 주문
상식을 벗어난 2심 재판
대법원의 상식적인 법률강의를
비싼경비를 낭비하며 듣는 현실
이혁 그러게요
굿
박원순 보내고 우울했는데
이재명 무죄 받으니 좀 기운이 난다!!
포비라미안 일반적인 사고라면 사람이 사망하면 기쁘진 않죠 ^^
예압!!
이왕 파기환송된 거 남은 임기동안 경기도 지사직은 수행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권 도전하실 생각 있다면 앞으로 말과 글을 더 신중하게 써서 적을 너무 많이 만들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무죄는 무죄다! 또 이것에도 부정판결이네
그러지마라
보수가 왜 부정판결 ㅇㅈㄹ함? 민주당내 대선 주자 가지고 갈등 생길테니 좋아하지
정치 검사들이라고 욕좀 먹겠네. 아휴 ㅋㅋ 골라서 수시하지좀마세요
시간좀 지켜라
다행입니다
니가 라모스가 사진내리라
대선 잠룡들 찍어네기 실패
실패!
옛다 경기도 1000만표. 대통령이나 되버려라!!!
정권을 이어나갈사람은 이재명이다
약점들만 잡히지 않으면....
제 다음 후계자는 이재명입니다
헌법재판소아주민주적판단♥️민주주의가장잘한나라첫째미국둘째대한민국이다화이팅♥️♥️
5명 대법관 심각하다. 침묵했다고 공표했다고 ㅋㅋ 소설을 쓰세요 좀.
자기들만의 표현의 자유 ㅋㅋ
대선 가즈아!
포비라미안 여기저기서 저러고 다니네ㅋㅋㅋ 얼마 받누
진짜 언론 표현 끝까지 표현하는거 대박이시네ㅋㅋㄲ지사직 유지ㅋㅋㅋㅋㅋ 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나와서 지사직 박탈될수있는 확률을 기다리시나보다^^
이재명도지사 유죄판결한 5명은 ㄹㅇ 노답인듯
박상옥 대법관?? 미통당 인간스타일 ㅉㅉ 대법관이라고 ㅉㅉ
근데 그 아내가 쓴 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진실이 진짜 궁금하네
하트 누르지마삼 알람뜨면귀찮.....
이재명 지사님 무죄!! 넘 기뻐서 울었네요 맘고생 많이 하셨네요 힘내세요~~이재명
이제 대선토론 티비토론 전부 구라판이겠네..하
이재명 죽다 살았네 ㅋㅋㅋ
➰➰➰➰➰➰➰➰🤪😵🥴🤕🥵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안나오면 보수쪽으로 표 많이 가겠네 ㅋㅋㅋ
누구든경선에서이긴사람이대통령후보된다진정민주를존경한다면진사람은깨끗히졌다그래야진정한민주다♥️
증거가 충분한데도 무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없어짐 ㅂㅂ
형보수지 도지사 ㅎㅎ 표현의 자유지?
이낙연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
더이상 문제만 안일으키면 언젠간 대통령 할것 같음
이재명만큼 대선후보인게 웃긴사람인데 실력은 인정한데 인성이 참 대통령후보라고 하기엔 격이 없자나
인성으로보면 이명박이 제일 문제 아님?ㅋㅋㅋㅋ
가족들간의 문제있는게 정상적인 집안임? 가족들과도 화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함
문재인보다는 낫다
느그 형이 엄마 패도 그렇게 살아라 이재명 정도면 양반이다 ㄹㅇ
포비야 댓글들 보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죽어라 하고 느그당 지지자 수준 한번더 알고 간다
이재명 아웃
대법원판결존경합니다 이재명지사님정직하고성실하분이재명 지사님힘내시고 국민위해 정치맞타잘해주세요 정직하신이재명지사님하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