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콜택시 아닌 합법 렌터카"…이재웅 1심 무죄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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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2. 17.
- #이재웅 #타다 #쏘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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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로 택시영업하는게합법이라선고한 박상구판사 사법고시 합격한사람맞나????
ㅇㅇ 그래서 저기앉아있음
택시들 파업해주면 안됨?? 안그래도 막히는도로 조금이라도 뚫어보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대한민국이지.....!
한놈 전봇대 박고 골로 가봐야 노선 정리가 될듯하네
법을 재대로 만든는게 있기는 한건가?
아뵹!!! 타다 ㅊㅋㅊㅋ
완전 나이쓰~~
나이스!!!
당연히 무죄지
이젠 전국에 렌트카들 합법적으로 콜택시 영업할수있게되었구나!!!
역시!!
돈있으면 불법이 합법이되는 아주 좋은나라!!!
이젠 택시망했구!!!
버스도 이번기회에 자가용으로 영업한번해보자!!!
할려면 하던지ㅋㅋㅋㅋ난 싸가지없는 택시기사들 때문에 타다탄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liilliiiiliiiliii8715 저도...
참 답답하다. 판결문좀 읽고 오시길
@@lliilliiiiliiiliii8715 야나두!!!
역시 여기도 미친놈 이 있긴 있구나 ! 별 거지 같은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