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3법' 국회 복지위 통과...'코로나19' 검사 거부하면 징역형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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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2. 19.
- #코로나대응3법 #신천지교회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에 대한 정부 대응책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1번 확진자가 두 번이나 검사 권유를 받았는데 거부했다고 한다. 현행법에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는 것"이라며 "경계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에서 의사가 검사를 권유할 때 의심 환자가 거부하면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공무원 지시하에 조사받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편집: 김건태, 영상: 연합뉴스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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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거부하면 징역 벌금
감염자 치료비까지 물려
또라이 시키인가
@@user-hi2tp2we6t 니가 치료비 대주던지
님은 인권도 생각 안해요
님이 모텔들락거린거 똥싸고 밥머코
한거까지 알려준다면 괜찬나요?
@@user-hi2tp2we6t 비유가 틀렸지. 인권 주장할려면 본인들 의무도 해야 하는거 아냐?
지금 점염병 때문에 난린데 검사 거부하고 숨고 자가격리된 사람들
마음대로 돌아 다니고 이런 사람들 인권까지 왜 챙겨주냐?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한테 피해줘서는 안되지
반드시 필요한 법령이다!!!! 오랸만에 일하네. 뒤지기 싫어서.
일처리 순서가 잘못된거 아냐? 중국차단 안한게 가장 큰 원인인데..정부책임자부터 처벌부터 해라! 국민이 잘못한건 문재인 말 믿고 일상생활 열심히 한것 밖에 없다!
일할때 국회의원은 따로 있나바
보던사람들은 안보이네
맞아요. 따로있지요.
참 빨리들 하십니다 사스때도 경험했음 이런일 법 업그리했어야지 이런사태안나오지..
암튼 지금이라도 통과 된거 다행임..
사스때는 잘 대처해서 심각성을 크게 인식못했을 것 같고
닭이 할때 매르스때문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집권다수당이 어디였는지 보면 답나옴.
심지어 자한당이 검역비용 추경 전액 삭감! 검역 공무원 증원 반대!
삼청교육대 다시 만들어라 검사거부하는것들 격리시켜라
코로나19의심환자 정의부터 제대로 전달 교육 하고 대응 해 주세요
보건소 대책팀이 기본적 정의도 모르면서 응대하고 1339상담원도 몰라서 카더라 상담으로 대응합니다
질본 지침 코로나19의심환자 정의부터 제대로 전달 교육 하고 응대 대응 해 주시기를
사건이 터져야 진행하는나라!!
사전에 대비할수는 없었니!
그놈 들어가는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과 교도관들은 또 뭔 죄래~~~!!
세상엔 치료감호라는게 있쥬 모르는것같지만
널너무 사랑한 죄
예배 참가자 명단 안넘겨도 관계자들 싸그리 징역 때려버려라
이 참에 아주 싹을 짤라버리자고.
진작 했어야되 남에게 피해주는거니까 그건 범죄야
나는 이런거 한달전부터 생각했는데...
분발좀, 이건 칭찬해줄것도 아니니까
참 빨리도 한다
10년 이상 때려라
참나 다 늦어서 뭐하냐
진작에하지 ㅡ.ㅡ느리다느려 중국유학생이나막자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의심환자 정의도 모르고 공무집행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지침대로 공무집행 하도록 전달 교육 하시기 바랍니다.
중대본 지침대로 안 하면 직권남용~
아니 혼자만 죽을거면 상관없는데 전염병환자가 도망치면 그때부터 혼파망임 징역형 법률 통과되서 다행이고 당연한것
검사 거부 벌금 겨우 300만?/
사태가 긴급이니만큼 정말 기관/단체에 대한 조항도 추가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중국 전역과 14일 내 중국 방문자 입국 금지 청원.
바이러스는 늦장 대응하는 거보다 과민 대응이 나아요.
코로나검사 안 한다고
무슨 징역형이라는건지~
어이가 없다
제1 전염병 발발시 당연히 그래야한다... 비상계엄과 같은 처벌과 효력이 발효되어야한다... 즉시 현장 체포하고 구금 시킬수 있는 강력한 집행을 할 수 있게해야한다...
님같으면 정부에서 모텔간서 똥싸고 밥먹고 사생활 까지 다 알려져도
괜찬나요?
@@user-hi2tp2we6t 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가고 그 일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면 말이죠...구금당해도 따라야죠.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그런 거 싫으면 그냥 혼자 살아야죠... 만약 그렇게 제제가 안되고 '나 안할래' 하는 사람 그냥 풀어줘야한다면 이런 병증이 차던될거라 보시나요? 집단을 이루며 사는 사회인 이라면... 이기주의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좀 내려놓아야할 때도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행 일치라는 말이 있죠
분명 이시국에 돌아이짓 하는놈들 꼭 있을끼라 조심합시다
2천만원? 최저임금 1년치 연봉보다 적네요.
중국외 여행자나 입국자는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는다내요.
제 3국 여행후 의심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걸 볼때 전국으로 다 퍼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면 입국금지는 언제함?
자국민 마스크 수백장 사재기는 막으면서,
중국인들 당당하게 수천장씩 마스크 구매해서 중국으로 보내는건 언제 막음?
중국입국부터 막아야지 답답한것들
좀 빨리빨리해라
사망자 나오면 살인죄
일 터지고 이제와서??? 참.....한심하다.....살인 사건도 꼭 사람 죽고나면 방안 만들지.....
나is 나is 나is
소잃고 외양간고치네... 그래 지금이라도고쳐야지
신천지뿐 아니라 안아키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수임! 전염병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딨나!!!!
이제와서 하면 뭐하노;; 이미 다 퍼졌구만
그럼 지금까지 검사못받은 신천지 신도들은 전부 구속이네
중국인 입국한 정부 징역먹이는 법안은 안만드냐? ㅋ
징역형이여도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멋있고 저희 나라가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두 마스크 끼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피하지 말고 모두 건강해져서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끝났는데 계속 말꼬리잡고 늘어지는꼬라지 ㅈ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