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코드
- 게시일 2024. 02. 06.
- 오늘 오후 2시 조국 항소심 선고…1심 징역 2년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홍석준 기자.
[기자]
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1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요.
이번 항소심 선고는 기소 4년 1개월 만이자,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1년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요.
1심에서는 이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됐고, 장학금 부정 수수 부분의 경우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정경심 전 교수도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조 전 장관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앵커]
홍 기자, 조 전 장관이 오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거론된다면서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도주 등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었는데요.
판결이 나올 당시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이었던 것도 법정 구속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현재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이 4월 총선 출마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라 오늘 선고 결과는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살펴달라"며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oone@yna.co.kr)
#조국 #자녀_입시비리 #감찰무마 #항소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www.yonhapnewstv.co.kr/
![[뉴스초점] 하이브-민희진 '노예 계약' 공방…배임죄 성립 여부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http://i.ytimg.com/vi/PXC42zNbU6I/mqdefault.jpg)
![[뉴스초점] 하이브-민희진 '노예 계약' 공방…배임죄 성립 여부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img/tr.png)
![[뉴스쏙] 의협 차기회장 "증원 백지화 안하면 어떤 협상도 응하지 않겠다"｜내년 증원 규모 최소 1,500명 전망｜서울대·세브란스 30일, 아산·성모 3일 휴진/ 연합뉴스TV](http://i.ytimg.com/vi/iXHQdHadCxM/mqdefault.jpg)
![[일요와이드] 윤대통령-이재명 내일 첫 회담…여야, 의제 신경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img/0.gif)
가석방 없는 징역 5년 때려버렸음. 영치금 많이 많이 들어올텐데. 돈 번다 생각하시고 지내시면 편할듯.
법정 구속!
법정구속 가즈아. 설 연휴는 깜방에서 ㅋㅋ
이런 애들이 김건희 주가조작은 합죽이가 되더라..
에라이 야비한 것들
왜 구속 안 시키냐? 법정구속 나왔는데도... 내일부터는 이 인간 얼굴 한동안 안보고 싶다.. 마누라 처럼 깜방가서 돈벌어라!
반성할줄 모루는 인간 법정 구속 되지않을까
구속이 답이지.파렴치하고 몰염치한 인간들.
항소심 형량이 더 널어야 하는데 ~
저런인간이 또 정치한단다 말세~~세상이다 민주당이 나라망치는 주범이된 세상
김건희 남푠도 정치를 하는데 조국이면 차고 넘치지...
한국축구보다 훨씬더학수고대하는 조국 서울구치소골인
법정구속해라!
구속축
2심선고 징역형이면 이번엔 구속해야지?
부끄럼 없이 당당하고 씩씩하네
뻔뻔하게 행동했으니 정당하게 깜빵으로 진입하시오
반성도없고 부끄럼도
모르는 철면피에게
법정구속시켜 사법부의 정의를 살려야한다
법정구속 되나? 되라!!!
특혜는 조국 이재명만 받나? 5년째 재퍄중인 조국 2년넘게 재판중인 이재명
이것이 독재정권인가? 조국 오늘 법정구속 돠는게 상식이다
반성하지 않는 인간에게는 법적인 처벌뿐 ㅡ 구속 기원 합니다 ㅡ 아 그 딸 조민이도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명백한 범죄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대체 지지 하는 세력들을 이해를 못하겠다
경고
조국재판실형선고나오먼 교도소로
법정구속안하면 썩은판사들버려라
조국 법정구속 확정되면 잔치 국수먹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토레스 오늘좀 풀어보자 구속에 징역5년정도. 가석방조차 허락하지말자
이런 애들이 김건희 주가조작은 합죽이가 되더라..
에라이 야비한 것들
판결은 판사가 했는데
검찰독재 타령!
이제 꺼져라!
나라가 미쳐돌아가고 있다. 사법부는 제대로 판결하여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바랍니다. 저런 불법을 저지르고 꼴랑 2년이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1심 2년을 파기하고 10년 형을 주세요
조국이는 가중처벌받아마땅합니다
이런 애들이 김건희 주가조작은 합죽이가 되더라..
에라이 야비한 것들
정경심 나왔으니 바톤터치 해야지
조국이 평민은 평민이네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야 마누라도 지키고 애들도 지키지.
김건희 봐라. 검사랑 결혼해서 신성가족이 되니까 뭔 짓을 해도 기소를 안당하잖어...
법정 구속시켜라 부끄러운줄 모르는 철면피다 이런자가 또 총선 출마한다는데 기가찬다
여 야든 죄지으면 깜방 가야지~
대한민국은 도대체 정의가 살ㅇ았는 나라인가??? 저런 교활한 범죄자가 당당한 듯이 군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당장 깜빵에 쳐넣어라.,..
조국 이자식은 끝까지 발악을 하는군요
법정구속 시켜라
이제 범법자 아니면 국회도 못나겠네 참 이상한 나라가 되었구나
조국 정경심 조민 모두 구속시켜라
조국. 힘내십시요. 응원. 합니다.
조국 바로구속시켜라
올해 설날 떡국은 감방에서 드시겠네. 요즘 교도소 밥이 정말 잘 나와서 당신 입맛에도 맞을테니 맛있게 잘 드시길.
조국 입시비리 무기징역 시켜라
저런 범죄자가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구속이 답이다
한국은왜이래모든인간이범죄자냐,법을가지고장난하냐아니면진짜범죄자냐.의문스럽네.인간들이서로물고뜯고.공부를많이한인간들이더하네?두쪽이된나라가네쪽다섯쪽이될라?
구속ㅡ축하
구속시키라 판사들 뭐하니
참 해도해도 너무한다.
아주 철저히 밟아버리는구나.
조국만큼만 다른 사건도 법적용 해주길 바란다.
진짜 어지간히 좀 괴롭혀라. 조국 가족 기준으로 지금 고위공직자 털면 난리나겠네
당장구속해라 법은평등해야된다
구속 답이다
에그 징그러워
그런데 우리 나라는 정치범 재판이 왜이렇게 느려터져
법정구속해라 법을농락하지마라 재판장은ᆢ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상 구속이다 뻔뻔한 얼굴쳐들구 들어오는 모습이 말이 일등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군
성열이 명신이
법정구속 기즈아
조국 2년이면. 명신이
20년 보내버리자
잔치국수 먹자
법정구속하라 법은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