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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4. 02. 07.
-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석준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그대로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죄 사실의 인정을 전제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1심과 다른 양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를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대부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는데요.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 받았는데, 2심에서도 판단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아내 정경심 전 교수는 2심에서 감형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반성하고 있고, 아들이 석사 학위 취득을 포기할 의사를 밝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조 전 장관의 법정구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조 전 장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적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조국 #자녀_입시비리 #감찰무마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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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앞엔누구나평등해야함
구속하라
평등한데 거니는왜안하는걸까요? 명백하게 영상이있는도 주가조작23억에 디올백은 왜수사를 공정하게 하지않는것이죠? 이게 공정과상식 입니까?멧돼지 공정과상익을 얘기좀 안했으면좋겠네
반성도 없고 한번도 자신의 죄를 인정 안 하고 있는데 왜 가중처벌이 안 됩니까!!
이런 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2심실형. 일반인은 다 구속되겠지
교도소제판중인수감자들다석방시커라
5년내내 재판 하고도 아직도 재판하냐 5년 구형 해야
설은 보내고 가네
검찰총장 뭐하느냐 법정구속 시켜라
합처서 600년ㅋ
어차피 뱃지 못 달고, 구속이쥐!
갸 딸은 몇년받을까
재판부는 누구냐에 따라서 구속이 되고 안된다고 합니다
전가족을 아작내고 가정을 해체할정도로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지렀다는 이야기네?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 알듯 모를듯 하네요
재명이 50년 실형에 법정구속은 면해주려 약파냐
범죄 인정도안하는것을 구속안시키면 감빵가는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1심 판결로 법정 구속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풀어주십시오. 지금 장난합니까!
이러고도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나요!!
구속
저 패거리들은 죄가 인정된다면 왜 구속도 않시키는지?
사법부가 썩어빠져도 도를 넘고있어 너무 화가 납니다
법정 쇠고랑을 채웠어야지
징그럽다
가짜스펙조구가족들모두구속해야합니다
조국 이 자는 도대체 언제 구속되는가? 좌빨무죄의 시대인가?
조국은 불사신인가.
나라꼴 하고는 판사나 검사나 ㅠㅠㅠ 검찰총장 사퇴해라 감옥 갈사람 안가고 나참.....
판사들 정말 이래도 된나? 법정구속하라!!!
범죄자를 구속 않하는 판사는 어느나라 판사냐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건만 한쪽에 치우친 판결을 한다면 당장 법복을 벚고 사퇴하기 바란다
거니일가는???
참 공정과 상식 좋아하네...
대통령 장모는 바로 구속되고
조국은 구속이 안되는건 참으로 개탄스럽군
재판부는 정신차려라...
조국.구속수사해라
어지 간이해라 한집안을 그만괘롭혀라
법정구속 왜 안하나..말이 됩니까?
법정구속시켜라
징역형선고받고도구속안한다 모든사람들다동등하게해라
재명이 왜 이리 질질 끄냐? 빨리 국립호텔로 모시잖구..
고작 2년?
판사들은 얼마나 깨끗할까?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럽 없것지?
명품빽 수사는 압수수색 100회는하라는것이다! 민주당 비판 꼼수대담 사과도없는데 왜 윤검찰이 지내편봐주나??
똥깔보는 몇년 ?
그럼김명신도 구속 수사하라. 석열이도 선거 법위반으로. 2찍들아
윤석열 부인은?
법이 공평해야지.
너희 국힘는 이재명 대통령 돠면 엄청난 많는 자들이 구속될것이다.너희 편파방송허는 너희도 다 마찬가지다.
윤써결이 아웃 4월에봄은 민주당압승이다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