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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8. 04.
- 논란의 '공공 재건축'…주택 공급 얼마나 늘릴까
[앵커]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 재건축입니다.
시작부터 논란이 되고 회의적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 목표대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요.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재건축을 통해 5,900가구를 짓는 계획을 세운 서울 강남구의 은마아파트입니다.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풀어주는 정부의 공공 재건축 방식을 적용하면 공급되는 주택은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가 제시한 최대 용적률인 500%로 재건축을 하면 9,8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로 추가 공급되는 가구의 최소 절반은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인 93개 단지, 26만 가구 중 2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분석해 예상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이 얼마나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층수 제한을 푸는 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3명 중 2명이 이 방식에 동의해야 하는데 강남 지역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A아파트 거주자]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임대아파트 할 바에는 안 하겠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강북 지역에선 분양 물량을 늘려야 건축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공 재건축 득실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 재건축이 정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아 주택 공급이 계획보다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의 공급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공급 부족을 다른 쪽에서 채우지 않으면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 재건축 방안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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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아파트수효만 늘면 뭐합니까 돈이없는데
돈이없으면 모두그림에 떡이죠
살 집이 없는게 아니라 싼집이 없는거지요. 돈 없는 사람들이 거주, 구매 할수 있는 집....아무리 집 많이 건설하면 뭐합니까? 부자들만이 집 살수 있고, 그걸로 돈 벌이하고.......결국엔 돈 없는 사람은 백날 집 지어봐야 내집이 없거든요. 있는 집값이나 낮춰주세요. 더 지을 생각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