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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1. 21.
- [뉴스포커스]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 단행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호영 변호사]
법무부가 오늘 검찰의 중간 간부와 평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동시에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 8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로, 현 정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얼마나 많이 교체될지가 관심사였습니다.
한편,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결정에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방금 전 법무부에서 검찰 중간간부급 이하 인사를 단행했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가 있었고 중간간부급 인사, 그 전에 또 직제개편이 있었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부터 4차장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과장급 중간 간부들을 전원 유임시켜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하죠. 검찰 인사위도 수사팀 교체 최소화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인사 폭과 대상, 상당수가 교체된 것 같아요.
[질문 1-1]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전달해드리자면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청와대 선거관련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했던 송경호 3차장,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청와대 관련 수사했던 인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대목만 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1-2]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 측에서 이번 중간간부급 인사 이전에 유임시켜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대적인 인사가 나왔습니다. 검찰 내 반발의 목소리, 없겠습니까?
[질문 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놓고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상갓집에서 직속상관인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어제 심 부장에게 찾아가 사과했다는 보도도 나오긴 했는데요. 공개된 장소에서 지나쳤다는 반응과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양 연구관이 오늘 인사에서 대전고검으로 보임이 됐어요?
[질문 3]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견된 직제개편안에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죠. '특수부'와 '공안부'가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축소, 변경되는 것을 두고 전문 수사와 직접 수사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이번엔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현역 군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해 육군이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성전환 수술 후 여군에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변희수 하사는 어제 언론에 직접 신분을 드러내고 눈물로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육군이 강제전역 결정을 내린 근거는 뭔가요?
[질문 4-1] 성전환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는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 부상 등을 전제로 만들어진 심신장애 등급표를 성전환 수술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역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질문 4-2] 변희수 하사는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허가가 난 이후로 전역 심사를 미뤄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군의 반려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에서 전역심사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전역심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성전환 수술 후 군인으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에서 남성이 된 사람은 군 면제가...▣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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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네들이 뽑아놓고 즈네들이 내쫓아!!!
성전환자 . 본인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하고 개인생활에는 간섭할수없으나, 집단생활, 더우기 군생활에는 주위 집단원들에게는 불편스런 피해가 있을수있지않을까?,수십년간 습관화 된 여성로서 남성으로서 문화생활이 다른데 집단생활에서 그걸받아 들이기 쉬울까?
어렵지않을까? 생각이든다..
소수인권 아주중요합니다.
그러다면, 이런질문을
발현하게 합니다.
* 소수인권중요? 물론 중요하지요.
* 주위에서 피해를 본 대수 인권은
대수인권은? 막 짓밟아도 된단건가? 라는 그런질문이나오게 된다. 여기에대해서는 어느누구도 말을 하지않는다 언론이 마치 벙어리처럼.
전에는 댓글이 무엇인지 또글을 써야될 이유도 없었다. 신경쓸여유도없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드루킹의 태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가는 잔존으로 댓글을 알게되었다
@@user-jy5bn1qo7q 맞습니다 : 드루킹크랩으로 여론조작한 국정원 자한당 ... 적폐세력 한마리도 남김없이 참살해야합니다!!!
당신댓글을 보고한마디 안할수가없네~속담에 한길사람속은 몰라도 열길바닷속은 안다고 했다! 검찰 개혁을 하고자 믿고 인사을 했는데 자기들 정체을 속이고 인명권자에게 반기을 드는데도 계속 가자는겨?
원칙대로 하면된다 옳은걸 프래임을걸어 인권을 논하면 전실은 없고 논쟁만 있다 이게 사회주의다
한번에 갈아엎자
이젠 언론을 개혁해야한다!
페널들이 수순이 머저래 ??
상식이 없어졌네 모든건 설례를 남기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된다 나가서 다시 여자로 입대하면된다 사례 웃끼고 있네 너에 아들 딸이라도 ok냐 바꿀거면 입대전에 했어야지 그리고 군대가서 휴가에서 바꾼다 이게 정상인이냐 아님 의견을 내고 허락을 받던지 안될거 같으니 한거 안여 여하튼 요즘 군대는 전쟁나면 나라는 지킨다냐 군인이 성정체성 같고 이난리니 참 엉의가 없네 야는 무슨 의도가 있어
세무조사
패널들도 잘 생각해서 말해라
4/15 지나면 사라질 패널도 많을거다....
전문가들은 뭐가 그리 복잡한지~
어이
아나운서야
니 조사 하자
군에서 인력구조상 남자로선발했는데 여자로는 근무불가이다 21대에서는 언론개혁 헌법개정이다
전리도 선거구 반 낲하자 인고조 준
ㅔ
에그 불쌍한것
실적이 암껏도 없는디 당연히 짤려야지! 몇 달간 표창장 수사하는게 실적인가?
쩝쩝이가 정권잡고 있으면 아무리 천하의 윤석열총장님 도
그만큼 좌빨들은 질기고 질긴 잡초,,,,, 제초제를 써도 없어지지 않는 악성 잡초들
정권만 바뀌어지면 두고봐라 ,,,,,줄줄이 고구마일테니 ㅋㅋㅋ
개
공부좀 하시지,..표창장만?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부패가 고구마 처럼 자꾸자꾸 나오잖인요..조금만 깊이 들어가보시고 큰 그림을 보시길~
윤춘장이 배달한 짜장면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공부해서 알아 내라는 소리요?
@@user-ug2el2mr5k ㅎㅎ 어째 댓글도 니 인생 꼬이듯 베베 꼬았냐?
문재인이는 실적이 있냐? 왜 문재인이 실적 없으니 갈아야지 왜 안가냐?
논리도, 생각도, 능려도 없고 오직 비아냥.... ㅋㅋㅋ
중앙 지검 이 육개월 동안 조국 수사 해서 나온게 표장장 위조 한게 전부냐...?? 그것도 실적이라고 할수 있냐..?? 실적없는 조직은 좌천 물갈이 하는게 정당 한거지....
죽여야 사는 현실 참담하네요! 문화? ㅠ 잔인하게 무법이 만든 정부! 자기관철을 위해 또다른 어떤문화가 생길지? 인권? ㅠ 모든것이 돌았다 돌았어!
십일 화무홍 이라...
정권이 영원할것라는 착각하지마라
국민이 보고 있다
맞습니다 앞으로 끽해야 20-30년후면 민주당 정권도 무너질 것입니다.
절대 여유부리지 말고 국내적페/토착왜구 세력을 서둘러 소탕해야 합니다
연합니들 맨날 개거품 물고 뉴스랍시고 내보내지 말고 언론과검찰이 어떻게 유착되어 돌아가는지 탐사보도 해라! 니들한테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정작 알아야할것은 취재않하고 언제까지 국민들을 속일거냐!
모 탤런트가 상가집에서 유투브용 동영상찍었다고 욕 엄청 하던데,
상가집가서 상사한테 고함지르고 깽판친 검사한테는 왜 관대할까?
귀와 머이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느라고 고생하네
검찰계혁하자면몽탕인사해야한다,검찰총장말드르면계혁못한다,
지금4달동안수사는엉떠리수사다,
큰일났네여....
아주 이빨을 싸그리 뽑아버렸네
이젠 뭘로 씹나여
이러다 시름시름하다가
가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ㅉㅉㅉ
이빨은 쩝쩝이 오다리가 싸그리 뽑혀서 인플란트 해서 제대로
못씹어 처먹어서 눈에 띄게 오다리가 됐더만 쩝쩝이 것까지 처먹고 정수기만 얼굴이 세개 모가지는 네개 ㅋㅋㅋㅋ
정권찬탈불법자하루
빨리폭망해야~
@@user-mc5qo3pe9t 0
나경원 황교안 수사는 언제 하는거냐..??
ㅋㅋㅋ 민주당 뭐하냐? 특검 가야지..
특검 가자고 해라. 몰라서 못하는거냐 안하는거냐?
'편파수사, 그러니 윤석열이가 검찰을 이지경으로 만든거야 졸개는 억울한데 지만 임기보장 됬다고 죽치고 있으니~~
말이 지청장이지 ㅋ
이거 주례사하러 다니는 자리임
추 굿 하이팅
검찰인사. 환영합니다
대가리나쁜 대깨문 아 지금부터가 문제여 ,,,,, 4.15 선거 결과에 문재인 지옥행이 ㅋㅋㅋ
개새끼
너의 무식, 비상식을 확인한다.
수고해라.
할 땐 안 하고 안 할 땐 하고 도 대 체 가 생 각 이 생 각이 없 는 것들 이 검사 ㅋㅋㅎㅎㅎ에 구야
검찰이뭐고 검사가뭐냐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도
아닌데 일개 검사듵 인사
조치가지고 이렿게 나리
냐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냐
이래서 검찰은 반듯이
개혁 개혁되어야 하는것
이다
추장관님 홧팅입니다
장관님 멋있어요
계속 검찰개혁
정진하세요
장관님 홧팅
술처먹으면 남자에게도 조 ㅊ 같은놈 이라고 욕지거라하는
걸레 같은 주댕이를 가진 촌년 추미애 ㅡㅋㅋㅋㅋㅋ
중언부언, 무식, 무능한 글 좀 그만써라.
좌빨들은 전부 표어만 짓다가 왔냐? ㅋㅋㅋ
초등생도 요즘 댓글 알바하니?
연합뉴스 얘들은 유중원이나 거성한테 얼마나 받고있길래 언급이 이모냥이냐
조국장관 기소가
깜이되었나?
그럼 나경원과 황교안 자녀문제는 왜 윤석렬이 놓아두고 있는지는 취재도 않하나?
세금이 아깝다!!!
수사하던 검사들의 좌전인사를 마치 승진시켜준것처럼 말하는 패널은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하세요.
수사? 뭔 수사?
고교생 자원봉사확인증 진위하나에 전국검새100명이 7개월간 매달린거?
파면감을 전보시키다니... 실망스럽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죽었다 벌받아서
늙다리 미친년~육포보낸
교활이나 쳐 빨아라
뭔소리냐 이 븅쉰아 리명박근혜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특히 웜비어피살 연평도피격시 무대응한 종북좌빨 리명박, 찢어죽여야함
빈소항명? 예라이 천벌을 받을 것들!
이제는 서로 화합해야!
윤춘장 당신이 청문회때 뭐라고 했지? 검사가 기소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라고 해놓고 그동안 당신 행동은 깡패였잖아
야 글 쓸때 제발 생각 좀 하고 쓰자.
검사가 기소권을 갖고 보복?
윤총장이 누구에 대해서, 무엇을 보복한다는 거냐?
윤총장 누가 임명했냐? 문재인 아니냐? 김정은이 임명했냐?
니 말대로 보복이라도 치자. 죄가 있어도 검찰이 보복을 하면 무죄가 되는거니?
죄가 없다고 자신하면 재판할때까지 수사 성실히 받아야지. 이게 상식 아니니?
윤석열 패거리..안짤린걸 감사하게 여겨야 ^^
야이 더러운 괴물아 뭐가 감사해~~ 어디 감히 너 같은 괴물이 그분을 입에 올려 결코 하늘이 용서 않을꺼다
@@ehj1036 아멘 ^^
대가리나쁜 대깨문 아 검찰은 독립된 조직이라 짤리고 안짤리는 곳이 아녀 ㅋㅋㅋㅋ
쩝쩝이 오다리가 대가리 꽁꽁 싸매고 없앨려고 하는데 ,,,,,안돼잖아
그래서 촌년시켜서 검찰 수족 다 자르지만 안돼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님 을 응원하는데 ?!!!!! 꿈 깨라 ㅋ
다 짜르고 김정은 넣어요 ㅠ 목숨건 애국지사 윤석렬 이런분이 우리나라에 남아있어서 김정은이가 두려울거다 문재인 대통령님보고 욕한데 제발 그쪽 관리 쫌하지요? 제발 같은 동포잡고 개혁이란말 그만써고 ㅠ
똘아이
세무조사 하자
넘잘하셨어요
추다르크 홧팅
경례야, 추한테 경례나 해라. ㅋㅋㅋ
어이가 상실이네ㆍ
추년 드럽게 촌년이네 ,,,니 깟년이 무슨 법무장관 ,,,,,완죤 촌년 ㅋㅋㅋ
추장관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꼴랑 표창장 인턴 증명 워싱턴대 쪽지시험
특수부 성과라면 사표 내야지
니들이 보기에도 쪽팔리지않니?
검찰이 뭐라고 생각하냐? 재판부니?
무슨 성과? 검찰은 범죄 의혹에 대해 기소하는 기관인건 아니?
니가 말하는 성과는 뭔데?
꼴랑 그런 의혹인데 왜 수사팀을 다 갈아치우냐?
꼴랑 성과도 못내는데 가만 놔둬서 국민 망신 시키면 되잖아.
니가 말하고도 웃기지?
@@ezidor8397
울산 토착 .. 30억 계약비리... 고래검사 30억비리.. 이런것만해도 60억 기본인데...
장학금 600은 그래도 좀 심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인건비는 뽑아야지...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특수부가 인건비도 못뽑는 일만 하고 있으면 되겠니..
바로 앞에 60억 걷어들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ezidor8397
솔직히... 표창장, 인턴 증명, 쪽지시험 등은 동내 파출소에서도 취급 안해 줄거 같은데.. 안그래??
윤석열 사직 안하네,,,해야는데,,,
사직을 왜함?
@@hyun457 모르고 사는게 좋아요,,
검찰을 이지경 으로 만드러 놓은 수장의 무능, 졸개들은 억울 하더라는데 , 총장은 어찌 책임에 무반응 인가??~??
대가리 나쁜 대깨문들은 윤석열 총장님 이 사퇴하기 바라지 ㅋㅋㅋ
국민들이 지킨다 대깨문 은 대한민국국민 아녀 ㅋㅋㅋ 쩝쩝이 오다리 국민이제 ㅋㅋㅋ
@@user-ge5ii1ko6q 검찰을 이지경으로 만든건 민주주주 법치국가의 법을 파괴하려는 벙법지들의 짓이다 검찰총장닝이 뭐가 무능해 감히 독립된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한 범자자들의 짓이지 이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나 ? 진정 검찰 총장님은 정도를 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
참잘했 다
빈 깡통 요란하다 했는데 옛 속담 기가 막히네 - - 징계 안먹은거 보단 났네! 쪽 팔려서 그만 둬야지 - -
하긴 사람 목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좌빨 관점에선 별 죄가 안되는 의혹이지?
근데 여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다.
징계를 왜 먹어야하냐? 근거 있냐?
그리고 왜 쪽팔리지? 권력을 지들 부정부패 가리는데 사용하는 놈들이 쪽팔려야지.
자기가 하는 짓이 정당하면 남이 뭐라든 정당한거야.
문재인, 조국이 죄없다면 검찰이 뭐라하든 정당하기 때문에 수사, 재판 성실히 받아야지.
니가 쓴 글이 더 요란한거 같다.
윤석열 총장님 힘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연합뉴스..자성해라
좌파패널 두명 놓고 .
이것이 공정방송인지..
양심에 손을 얹고 자숙하라
절대 동감
우파세요? 그러면 tv 조선 채널 a만 보시요. 거긴 아직도 조국 까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