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이유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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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19. 12. 08.
  • [이슈큐브]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이유는?
    [출연 : 허금탁 변호사·최진봉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허금탁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교수 이어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그때 당시 문제를 삼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시간을 되돌려봐서 그때 당시 재판부가 검찰에게 어떤 의견을 피력해 왔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질문 2] 검찰은 "정 교수가 딸에 대한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으로 기존 사실과 동일한 것은 자명하고 이외는 부수적 사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이 모두 다르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질문 3] 그간 기소하던 첫 번째 기소 이전에 검찰이 과연 수사는 제대로 했는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지적이 가능하겠죠. 공소권 남용, 무리한 기소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4]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죄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질문 5] 재판부는 검찰의 늦장 기록 열람·복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도 경고했는데, 실제 가능한 일인가요? 왜 수사기록 열람 등이 계속 지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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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2

  • @sogoodforever7135
    @sogoodforever7135 4 년 전 +68

    연합뉴스 똑바로 보도하자. 그동안 검찰나팔수 한거 반성하길 바란다.

  • @kim1286
    @kim1286 4 년 전 +60

    언론이 먼저 설래발쳣지 않았나

  • @user-hp1fv6kh4s
    @user-hp1fv6kh4s 4 년 전 +44

    정교수님 청문 때 자한당 주광덕 여상규 자한당 의원 모습 잊을 수가 없어요 온가족을 그 수모 참담함 재판관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 @user-go6ge7ri9x
      @user-go6ge7ri9x 4 년 전 +5

      주광덕 여상규 나경원 황교안 장제원 김진태
      빤스목사 이인간들 다잡아서
      탈탈털어서 조사해서 오촌까지털어서그믈처라

  • @chhalee1
    @chhalee1 4 년 전 +57

    시간끌면서 관망하다가 더큰이슈로 우야무야작전이다. 철저히밝혀야됨

  • @joejoe6611
    @joejoe6611 4 년 전 +105

    증거목록도 제출하지 않았고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도 거부했어요.검찰은 도데체 뭐 하자는 겁니까? 시간 끌기 하는 거에요?

    • @csik7996
      @csik7996 4 년 전 +10

      시간 끌기죠. 누가봐도 이건 무리 수사에 강압 수사 시간 끌어서 어쩌려고 저럴까 곧 공수처 통과돼면 임은정 부장 검사를 1번으로 올려야 한다.

    • @kssang00ify
      @kssang00ify 4 년 전 +8

      무죄판결!!!

  • @JamesMHJang
    @JamesMHJang 4 년 전 +29

    공소기각 혹은 무죄 나오면, 결과로 증명해보이겠다던 윤씨는 책임지고 사퇴해라.

  • @chunjaelee7935
    @chunjaelee7935 4 년 전 +101

    법원 존중합니다 법원마져 정치 판사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없다

  • @hjkim9754
    @hjkim9754 4 년 전 +41

    실수라니...
    아니죠. 일부러 그런거지

  • @user-hp1fv6kh4s
    @user-hp1fv6kh4s 4 년 전 +19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꼭 국민은 원합니다

  • @user-ro3oe1xp6o
    @user-ro3oe1xp6o 4 년 전 +22

    기레기들이 당황하고 있네요...
    죽일려고 달려들었는데.... 안죽으니까.

  • @KimsannoTV
    @KimsannoTV 4 년 전 +43

    검찰, 언론 참말로 재밌게 잘 놀고 있었네-!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 @jins6337
    @jins6337 4 년 전 +55

    조국청문회때 협박하던 자한당의원들과 무리한 기소하던 검찰과 검찰발 기사내던 기레기들의 콜라보는 매우 역겨웠죠. 공수처설치 꼭 해야합니다!!!

  • @pk9845
    @pk9845 4 년 전 +48

    그런 것 보고 표적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짓이죠.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죠.

  • @catseventh2413
    @catseventh2413 4 년 전 +28

    안경쓴 게스트 말귀를 못알아 처먹는 거냐 아니면 검찰 옹호하느라 정신이 나간거냐? 저런 사람 다시 부르지 마라. 짜증난다.

  • @CenF-qx5uj
    @CenF-qx5uj 4 년 전 +22

    한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천벌들이나 받아라

  • @user-vr8bm3sp3e
    @user-vr8bm3sp3e 4 년 전 +27

    무리한 기소사실 들통났네.검새들 이럴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거다.기레기들 먹거리로 준거임

  • @user-nh7pl9vr7s
    @user-nh7pl9vr7s 4 년 전 +26

    결론:윤석열》》 나경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 들통 났습니다ㅜㅜ 이제 어떡하조 ㅜㅜ

    • @user-nh7pl9vr7s
      @user-nh7pl9vr7s 4 년 전 +5

      나경원 하는말: 왜 나를 물고느러저 난 당대표 도아니고 원내 대표도 아닌데 윤석열씨가 알아서 하세요 전 법과원치 대로 합니다 바쁘니까 연락하지마세요

    • @sy-ub8ec
      @sy-ub8ec 4 년 전 +4

      😂😂😂😂😂

    • @user-go6ge7ri9x
      @user-go6ge7ri9x 4 년 전 +4

      썩은검찰

  • @user-vj9kz2fr7u
    @user-vj9kz2fr7u 4 년 전 +19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혜야합니다

  • @user-gv3th8sm1n
    @user-gv3th8sm1n 4 년 전 +51

    그날 자힌당에 기고만장은 봐줄만했어요이게 다 자한당과 검찰에 짬짜미에서 나온 결과다 검찰과 자한당은 같은 책임을 져야한다

  • @bujangjung6877
    @bujangjung6877 4 년 전 +10

    윤촌장 모노드라마~~

  • @user-hp1fv6kh4s
    @user-hp1fv6kh4s 4 년 전 +35

    적페검찰 윤석열 왜 국민을 외면하고 자한당 불법은 눈감고 있는지요

  • @Ryu-qv4zu
    @Ryu-qv4zu 4 년 전 +54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 @user-gv3th8sm1n
    @user-gv3th8sm1n 4 년 전 +44

    검찰이 공소시쇼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 @hyungchul08
    @hyungchul08 4 년 전 +32

    석열아 이젠 니가 책임지고 사퇴하고 조사 받아야지 특검해야 할듯

  • @user-dl7qk7wl8w
    @user-dl7qk7wl8w 4 년 전 +22

    검찰도 문제지만..., 거기에 기생하는 검찰기사단? 검찰조폭단? 여론조작단? 도 문제...
    검찰은 공수처법으로, 사법부로 견제한다지만,...
    검찰기사단? 검찰조폭단? 여론조작단? 은 뭐로 견제할 수 있나...

  • @user-hp1fv6kh4s
    @user-hp1fv6kh4s 4 년 전 +43

    조국 전장관님 온 가족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아픕니다 눈물만 납니다 공정한 판결 국민은 기대합니다

  • @user-mw3oj3on3l
    @user-mw3oj3on3l 4 년 전 +41

    춘장도 한식이냐? ㅋㅋㅋㅋㅋㅋ

  • @user-ws5if6oc5n
    @user-ws5if6oc5n 4 년 전 +23

    이야~ 어떻게 6하원칙을 다변경하냐ㅋㅋㅅㅂ

  • @soleilp5979
    @soleilp5979 4 년 전 +40

    연합도 검찰과 똑 같았다 너희도 해체해야 한다 ㅡ기리기들 ㅡㅡ패널들로 나와서 헛소리한 인간들도 모두 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 @user-rv6br1cv4r
      @user-rv6br1cv4r 4 년 전 +5

      연합뉴스 기레기들 너희들도 공범이다

  • @user-yt8vj2ok8c
    @user-yt8vj2ok8c 4 년 전 +15

    연합뉴스가 웬일이랴 ㅎㅎㅋㅋ

  • @hitsky2000
    @hitsky2000 4 년 전 +52

    언론은 그간 확인안하고 방송한점 팩트 없는기사 국민과. 조국전장관님께 사과방송 먼저해라 연합뉴스 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명령입니다 아나운서분들 오늘모습 뻔뻔하네요 사과보도 먼저입니다

  • @wecanedu
    @wecanedu 4 년 전 +17

    검찰 깡패네요

  • @user-yt8vj2ok8c
    @user-yt8vj2ok8c 4 년 전 +13

    판사는 정말이지 공정하네👏👏👏

  • @user-rx6ec9dq4p
    @user-rx6ec9dq4p 4 년 전 +27

    내년 2월 개검들 인사가 있어서 그전에 재판 안끝나게 시간끌기하고 있는중인게 보인다.
    그걸 눈치챈 판사가 명석한판단을한거지..

  • @Civilization_h
    @Civilization_h 4 년 전 +4

    이 사건 담당 검새는 누구냐??

  • @zhangbee
    @zhangbee 4 년 전 +11

    실수라니 육하원칙이 틀렸는데 황당하네요 그럼 상상만으로 구속 가능하겠네요 무슨 영화인가요? 마이너리 리포트 인가요 변호사님 커버칠것 치세요

  • @user-hl7sw6ou2b
    @user-hl7sw6ou2b 4 년 전 +8

    공소장이 아니고 소설 쓴거잖아! 개검은 형법의 기본원칙인 무죄의원칙도 어기고 사람을 구속시키냐? 대단한 특검!

  • @user-vx6vx7rw6q
    @user-vx6vx7rw6q 4 년 전 +17

    증거나 내면서 공소장 변경하자고 해야지.. 시민이 봐도 소설로 재판하자고?? 개검찰과 개언론의 난동은 누가 책임질것인가? 민주주의는 책임을 잘져야하는 것이다.. 책임은 검찰과 언론, 자한당은 어떻게 질것인가??

  • @user-mh3pv5ki3n
    @user-mh3pv5ki3n 4 년 전 +8

    윤석열 해고시켜 라
    윤석열 해고시켜 라

  • @user-ug2el2mr5k
    @user-ug2el2mr5k 4 년 전 +3

    윤춘장이 쿨 하네~~~👍🙉👍

  • @yongwhanglee8741
    @yongwhanglee8741 4 년 전 +5

    앵커 남자.여자 둘다 발음 진행 어수선하다

  • @chunjaelee7935
    @chunjaelee7935 4 년 전 +1

    정ㄱㆍ

  • @user-yl7mf4bj7w
    @user-yl7mf4bj7w 4 년 전 +4

    공소시효 모르고 한다고 지나가는 개가웃겼다

  • @user-us2cm3nx9z
    @user-us2cm3nx9z 4 년 전

  • @soonaechoi8300
    @soonaechoi8300 4 년 전 +2

    봉사상장으로 대학갑니까?
    엉터리 검찰과 언론들 한심하네요!
    제발 조용히하세요!!

  • @user-hz3kv3in2o
    @user-hz3kv3in2o 4 년 전 +1

    아니 왜 안해줘??? 해줘야 하는거아님??? 어마무시한 차이라동 ㅣㅆ는것처럼 첨에 말했는데 오히려 좀더 구체적이고 수정될만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역시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기가 그렇게도 힘든건가...

  • @user-qr6df6vh7k
    @user-qr6df6vh7k 4 년 전 +1

    언론... 검새들이랑 똑같다.

  • @joongwhachoi7053
    @joongwhachoi7053 4 년 전 +1

    대학에서 위조했던 집에서 했던 범죄늨 범죄인데

  • @user-tf6wx4es6o
    @user-tf6wx4es6o 4 년 전 +2

    언론은 과연 보도할 자격이 있는가? 너희들이 몇달동안 한일이 무엇인지 반성이 먼저 아닌가? 적어도 뉴스 시작에서 아무생각없이 검찰발 뉴스로 도배했던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이라도 하고 방송하시길 엄중하게 부탁드립니다.

  • @user-ui4yr7xg5l
    @user-ui4yr7xg5l 4 년 전 +3

    누군가는 책임질 사건이네 .. 자한당서 찔러준걸 의심한번 안해보고 이런 죄를 저지른거네 검찰

  • @chaeminim7026
    @chaeminim7026 4 년 전

    펙트를 흐리는 목적이 있네요.
    사실증거가 정확히 발켜진것이
    문제가 되는가요.

  • @51825
    @51825 4 년 전 +1

    공소시효가 마지막날 이라서 기소했다 근데 공소시효가 1년이 남아 있었다 언론 플레이 해서 조국 끌어 내리기 였내 나쁜놈들아 불쌍한 사람들 그만 풀어 주어라

  • @user-ff7vi3lu4w
    @user-ff7vi3lu4w 4 년 전 +5

    5가지 범죄를 지었는데 범죄저지른 시기 정황이 안맞으니 무죄? 그랴서 제대로 증거찾아 공고장변경 얘기하니까 그전게 안맞고 지금건 공소시효지나 무죄? 에라 ㅉㅉㅉ

  • @user-ew8gc5ck7z
    @user-ew8gc5ck7z 4 년 전

    일사부재리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 @user-ts3rp8tc1y
    @user-ts3rp8tc1y 4 년 전 +1

    동양대가지고 세달동안 그난리 치더니.....직인이 어쨌네..씨씨티비가 어쨌네..컴퓨터를 들고 나왔네...다 뻥이었네 검찰과 언론은 뭐로 책임지냐

  • @user-fd5wo5xe3p
    @user-fd5wo5xe3p 4 년 전 +1

    정치검찰의 정치개입을 여실히 보여준것에대한 검찰의 수치심 때문에 법정소란을 피운거다. 검찰개혁과 언론과 검찰유착의 고리도 단절해야된다.

  • @user-us2cm3nx9z
    @user-us2cm3nx9z 4 년 전

    사필귀정

  • @CH-yu7qj
    @CH-yu7qj 4 년 전 +10

    조국 낙마를 목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은 책임져야 합니다

  • @su-qs4kk
    @su-qs4kk 4 년 전 +1

    명판사 솔로먼이
    나왔읍니다
    정말 거짖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겁니다
    내용을 잘지적 하여 내린 겁니다
    이거 아무 판사나 하는것
    아닙니다 정말 앞으로 솔로먼판사되 시길

  • @user-bw2pu5vb8b
    @user-bw2pu5vb8b 4 년 전 +1

    직인 이미지 위조는 하늘이 두쪽이 나도 불가능합니다.
    위조 직인은 눈으로 봐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포토샾 90년대 1세대인 사람입니다.

  • @user-fo5yd9ly9g
    @user-fo5yd9ly9g 4 년 전

    왜이래요 검찰청은왜 방송에
    늘 나오는지 군정때 땡 전뉴스처렴 제발방송에서검사와검찰청보기실요. 가능한검사나검찰청보기실어요!

  • @mildwinter3402
    @mildwinter3402 4 년 전 +6

    조국 전장관 가족의 고통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누가 저 고통을 견디며 살 수 있을까요

    • @user-np1wd1eg9k
      @user-np1wd1eg9k 4 년 전

      위조사실은 맞다잖아요........급하게 기소한건 사실이지만 위조한것두 사실이라는거죠!!그럼 죄가 없는것일까요?

  • @user-ju2xu9ri3g
    @user-ju2xu9ri3g 4 년 전

    우선 요건과 관련 무죄판결 내려지면, 일단 국민세금 축내고, 부실한 수사로 한 인간의 인격을 살해한 죄와 국민에게 끼친 심히 막대한 물적(서초동 지방출정 교통비, 식대 등)ㆍ심적 비용 다 계산해 배상하게 하고 직권남용, 공권력 오용 죄를 물어 파면을 포함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은 분면 오백만이상 대검찰청 앞에서 분명하게 경고를 날렸고, 시정할 시간도 줬다.

  • @user-dc9qj8xo4d
    @user-dc9qj8xo4d 4 년 전 +1

    지금 멀쩡한사람을 구속 수감했다 이것들이 일본 순사냐? 지멋대로 잡아다 죄인 만들면 끝이냐? 이게 민주국가냐? 떡검 해체해라!

  • @yjo9601
    @yjo9601 3 년 전

    잘못없는.조국교수님.걸림돌되니가.먹이감으로보고수사한것.수사도없이.기소부터.탈탈털어.죄만들어.구속시킬라한것.명백히.드러나것.처음부터.찌질한수사.국민들은다판다하고.알고있음..공소장왜변경해요.시간끌기인가요

  • @Sunny71473
    @Sunny71473 4 년 전

    이것저것 다 떠나서..구속사안이야??
    모든게 검찰의 허위기소인데
    표창장보다
    마약3키로 밀반입이 경범죄라는게 팩트.

  • @user-um4oj9wc4p
    @user-um4oj9wc4p 4 년 전

    그나마 양심적이고 진실된 판사가 있는거 같아 다행입니다~

  • @user-ey5uk8sc7s
    @user-ey5uk8sc7s 4 년 전

    검찰이 옳다. 위조사건을 경제전담인 송인권판사가 맡으니까 정확할리가 없다.

  • @user-ue6kq3nz2g
    @user-ue6kq3nz2g 4 년 전

    증거도 없이 일단 기소부터 해놓고 비슷한 방향으로 탈탈 털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후 그것으로 다시 바꾸려 하니까 당연히 안되지 처음부터 죄없는 사람을 기소했다는것을 인정하것 아닌가

  • @user-rf2gr5dz8j
    @user-rf2gr5dz8j 4 년 전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먼저 했으니..
    저런거지..구속시키고 수사하자는식의 검찰들은 반성좀 해라

  • @user-qw7rb8px7y
    @user-qw7rb8px7y 4 년 전

    판결내린
    판사놈들도개혁해라
    순서가쫌바뀌어도범죄가뻔한데
    무혐의처리한다고
    대학생들피눈물흘린다

  • @gg-ed4rt
    @gg-ed4rt 4 년 전

    첫 공소장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이다!!!
    는 말이다!!!

  • @chaeminim7026
    @chaeminim7026 4 년 전

    완전 사기꾼이 자너요...대학 교수가
    너무한거 아닌가요.

  • @user-tp8rp5ch6v
    @user-tp8rp5ch6v 4 년 전

    처음부터 동양대총장말만믿고 이루어진 수사인데 중거가 있을리가 있나??검찰이 조금만 상식적이였다면. 조민양이 봉사활동을 했고. 봉사상정도는 줄수있는 위치에 있는 엄마가 있는데. 위조했다는걸 믿는다는것부터가. 상식없는 조사였다

  • @user-mh3pv5ki3n
    @user-mh3pv5ki3n 4 년 전

    그동안 가짜뉴스 언론 기레기들 언론개혁 해야한다...

  • @user-ph8xc6yc9v
    @user-ph8xc6yc9v 4 년 전

    검찰이 현재 불리하니, 김건모 강간 사건
    터트린 게 아주 절묘해~

  • @chaeminim7026
    @chaeminim7026 4 년 전

    죄질이 더 나쁘군요..스켄을해서 만들었다니

  • @user-jw7ub7dn8g
    @user-jw7ub7dn8g 4 년 전

    검찰?엿 됐다.무리하면 그릇친다.윤총장은어찌할코?

  • @user-qt8vl5rm1p
    @user-qt8vl5rm1p 4 년 전

    뭔 말이 맞는게 없어 ㅋㅋㅋ

  • @user-um8sb6sp1b
    @user-um8sb6sp1b 4 년 전

    최진봉이는 지가 변호사나 검사 쯤 되는 줄 아나??

  • @user-tp1ng3mk6v
    @user-tp1ng3mk6v 4 년 전

    윤석열이가조국을 막으려고 저런짓을 했구나~

  • @Kim0390
    @Kim0390 4 년 전

    Fake news

  • @user-gg7ot3bl2e
    @user-gg7ot3bl2e 4 년 전

    누군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자 처벌을 해야한다. 그래야 또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거다. 특수부라는 곳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공소장을 만들었다는게 소가 웃을 일이다

  • @user-wp5zf5xv5s
    @user-wp5zf5xv5s 4 년 전

    연합이 조국정국에서 뭐했나? 너희가 추구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 @user-pf5tw3db6m
    @user-pf5tw3db6m 4 년 전

    내 주위에 기레기들 기사가 사실인양 믿고 범죄자로 단정하고 조국을 욕하던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같은 생각이려나?

  • @user-cp1kc6tn5s
    @user-cp1kc6tn5s 4 년 전

    천인공노할....

  • @user-ql7bt5wf5e
    @user-ql7bt5wf5e 4 년 전

    에그 인간들아 안한걸 했다구 우길리 그러니까 자꾸 헛발질을 하는거다

  • @user-ey4sg7dk1c
    @user-ey4sg7dk1c 4 년 전

    뒤에서 용쓰는 자들이 있고 윤석열이는 핫바지인거.
    공소장이 재핀중에 자꾸 바뀌면 누가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 @user-bn1my9py2e
    @user-bn1my9py2e 4 년 전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악의를 갖고 표적 수사를 하니 제대로 된 재판이 되겠나? 꼴좋다 에휴

  • @user-sm5fx5yy4d
    @user-sm5fx5yy4d 4 년 전

    Wow! Fake news.

  • @kwangsookim6090
    @kwangsookim6090 4 년 전

    책임은 누가 지는가?3개월동안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은 누구인가?윤가는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user-zj3dh2de7y
    @user-zj3dh2de7y 4 년 전

    조폭

  • @user-ni5oq2mh3b
    @user-ni5oq2mh3b 4 년 전

    이런 상황인데 구속기소하게 만든 판사는 도대체 뭘 보고 구속하라고 판결 한거인지 무지하게 궁금하네~~~

  • @user-vh6sb8hz8y
    @user-vh6sb8hz8y 4 년 전

    가짜뉴스 세금도독

  • @user-qz3ky2sb2q
    @user-qz3ky2sb2q 4 년 전

    하늘이알고 땅이알고
    표적 골탕먹이기 주먹 구구식 수사
    이제는 그만해야지

  • @fate1782
    @fate1782 4 년 전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은 결과로 국가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데 대해 재판부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해명을 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 @yoo7706
    @yoo7706 4 년 전

    허금탁! 1차 기소장이 실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리고 거짓인데, 그리고 검찰이 2차 기소장에서 자체 인정 했잖아?
    1차 기소장은 허위라고 인정해잖니? 그런데 이게 실수냐? 공소장 변경은 1차 기소장은 가짜라는 말이잖아!
    가짜로 사람을 감옥에 가둬두고, 그리고 100여 곳 압수수색, 수백명 조사 협박해서 공소장을 바꾸면 되니?

  • @user-vx6vx7rw6q
    @user-vx6vx7rw6q 4 년 전 +16

    공소취소하면 다시 기소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무슨 어떤 법조계가 그런 개소리하냐? 좀 출처좀 밝혀라 시민보다 법도 모르는 개 법조인 누구냐??

    • @user-ui4yr7xg5l
      @user-ui4yr7xg5l 4 년 전

      다시 다른사건처럼 새로 기소를한다구요

  • @honorbell10
    @honorbell10 4 년 전

    윤석열의 정치검찰은 특검이나 공수처에서 수사받아서 처벌되어야 합니다.그동안의 강압수사,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등등과도하게 법과 원칙을 교묘히 이용하여 압수수색하고,,,무분별한 기소권과 과도한 영장청구권의 독식을 우리가 실상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떡찰 검찰아-- 자한당 패스트트랙 수사는?...고래고기 검사는?...계엄령문건 수사는?

  • @dragonlee9645
    @dragonlee9645 4 년 전

    이것들 3인칭 시점보소. 이제야 무리한기소로 보이니? 검찰과 대놓고 한패생세 해놓고 유체이탈 신공은 이동네 패시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