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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4. 02. 06.
-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에 법정구속은 면해…"상고할 것"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바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조 전 장관은 즉시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1심의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죄 사실의 인정을 전제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1심과 다른 양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대부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 받았는데, 2심에서도 판단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적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아내 정경심 전 교수는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반성하고 있고, 아들이 석사 학위 취득을 포기할 의사를 밝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조국 #자녀_입시비리 #감찰무마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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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도..죄 지어도 돈도 벌고 먹고 살게끔..방어권을 보장해서 구속치 말아야 합니다..왜 정치인만 봐줍니까?
법원에 불구속보험 들었습니까?...
참 징글징글하다 진짜ㅋㅋㅋㅋㅋㅋ
윤석열 대통 망근 특등 공신 이라
선처 해준거롱 봐야줭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자를 2심에서 실형 선고으면 법정구속이 마땅하다.
그 동안 방어권 충분히 보장해 줄 만큼 보장해 줬다.
대법원에선 4년 확정에 법정구속되는건가요?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인간아 양심도 없네
저런 놈이 국회의원 뱃지 다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입시 부정 , 권력 남용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정경심이 언제 반성 했나 전국민 앞에서 위조 해서 미안 하다고 해라
정말 열받네. 이게 공정 공평한 처사여?
만일, 일반인들이 똑같은 범법 행위를 했어도 이렇게 할 거여?
상고하든 말든 다음엔 바로 처넣어야 할 썩은 물건들.
왜 저런 사악한 내로남불의 조국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판사도 나쁜놈 아니요?
법정 구속 했어야
조국 징역 20년 형 받아야 하는데?
징역 2년? 말도 않된다!
저세상에서 왔네
대단하다~
상고해서 패소하면 그다음엔 뭐할래?
구속 구속하라
대법 올라가면 뒤집어 질까강
그안에 퉁퉁이가 처내려 오면
혹시나 방귀 디집어 지갓 수다래
부끄러움모르면 소시오패스
그런데 선거판에 기어나오게한 검사 판사 재반받게 해라 담당 검사 판사들
말도안된다
징역실형 2년인데 구소은 면해 이렇게 판결한 판사 검사 구속해라 그래야 옳바른 판결이 제대로 판결한다 봐주기 꼼수 돈 벋았나 ?
ㅋㅋㅋ
상식적인 판결인가?
어쩌다가 사법부까지 ~
찢을 치워야 대한민국 만사형통!
조국.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왜 구속 안시키나
가막소 에 쌀.떨어졌 수다래
판사들정신차리라 우리나라 범죄자들도 똑갓치 불구속 재판하라
빨리들어가라..날씨도추운데.조국아.감방안에는스팀도들어오고.맛나는거도마니들어오니까.마이빼부르게먹고.반성좀하고.오이라.내죄가뭔지.알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