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도 출국도 못해"... 코로나 시대의 이주노동자 /YT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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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1. 01. 13.
  • 우리 일상생활을 하루아침에 앗아간 코로나19, 실업 위기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여행업계 종사자나 관련 업계가 잇따라 문을 닫았고, 취업 시장 문턱이 더욱 좁아지면서 청년 취업자는 지난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가파른 감소세에 놓였습니다.
    중장년층 자영업자는 잇따라 폐업을 택해야만 했죠.
    코로나 발 경제 악화의 여파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허 씨도 지난 5월, 방문취업 비자가 만료됐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끊기자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임시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이른바 출국 유예 조치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허 세르게이(가명) / 우즈베키스탄]
    "일자리 찾기가 힘듭니다. 코로나19로 연장된 체류 기간엔 아무 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해설]
    출국만 미뤄졌을 뿐 사실상 비자 효력이 없어진 상태여서 취업은커녕 다른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생계도 생계지만 태어난 지 반년 된 딸의 건강보험은 더 큰 고민입니다.
    본국에 가서 새로 비자를 받아 와야 딸의 외국인 등록이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꿈조차 꿀 수 없습니다.
    [인터뷰: 장 안나 (가명) / 아내·카자흐스탄]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비행기 표도 비싸지 않았을 텐데요. 남편이 편하게 출국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겠죠. 아이가 태어나면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안 그러면 불법이래요."
    [해설]
    재난 시대 더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주 노동자들.
    정부와 대부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에 한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4월, 외국인등록을 한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7만 원이라는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이주 노동자에게도 지원의 폭을 넓힌 건 전국 최초였습니다.
    [인터뷰: 장 안나 (가명) / 아내·카자흐스탄]
    "코로나19가 터지자 경기도 안산시에서 외국인들에게 7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나눠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인터뷰: 윤 화 섭 / 안산시장]
    "보통교부세의 (내국인의) 70%를 외국인들에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문화와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용까지 합치면 외국인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서는 여러 가지 기준과 조건이 있어서 70%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해설]
    안산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경기도 부천시와 부산시 중구 등 일부 지자체도, 결혼이주민은 물론 체류지 등록을 한 이주 노동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차이를 보이자 재난지원금 대상 이주민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자국민에 대한 공정과 형평성에 맞느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인터뷰: 심 상 만 / 건물 관리자]
    "외국인에 대해서는 차별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왜, 내국인들도 힘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인터뷰: 오 주 연 / 대학교 겸임교수]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챙겨주는 게 맞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다른 목적으로 와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내국인을 먼저 고려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
    [인터뷰: 김 진 영 / 회사원]
    "바이러스가 국적이나 인종을 따져서 퍼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만 다르게 대하는 건 지금 이 상황을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해설]
    이주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일부 이주민이 제외된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주민에게도 균등한 행정 혜택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와 달리 중앙정부는 지급 근거가 부족하고, 지급 범위를 정하는 것도 정부의 재량에 있다는 건데요.
    일부 시민단체는 인권위가 지자체나 정부,이렇게 집행 기관에 따라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선의 원인 중 하나가 투표권 차이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 영 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안산이나 이런 곳은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권자이기도 하면서도 주민으로서의 어떤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회나 이런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곳에서는 아직 (외국인이) 투표권이 없고 또 투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지는 못하죠."
    [해설]
    지금 당신이 떠올리는 이웃의 모습은 어떤 얼굴입니까?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는 다양한 모습의 이주민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다문화라는 이름에 갇혀 다른 인종, 낯선 타인으로 인식했던 것은 아닐까요?
    [인터뷰: 김 영 숙 / 고려인지원단체 '너머' 사무처장]
    "한국이 다문화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정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있느냐? 여기에 살고 있는 (이주민) 분들을 지역주민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인터뷰: 조 경 희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조교수]
    "코로나 시대에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어떤 안전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주민들이나 재외동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주의적인 논리를 벗어나서 거주에 기반을 둔 주민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주민권'의 논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설]
    전 세계 모두가 겨우 버텨낸 올 한 해, 하지만 주변엔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은 힘들었지만, 오롯이 견뎌낸 시간을 통해 앞으로는 또 다른 모습의 코로나 시대 이주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함께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코로나19 #이주민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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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 @user-ro3od2fv1l
    @user-ro3od2fv1l 3 년 전 +4

    힘들때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 합시다.

  • @seonbsakhwong7981
    @seonbsakhwong7981 3 년 전

    Imf때에급여가확줄어힘들게생할했고금모오기로

  • @user-lq1li2tk1v
    @user-lq1li2tk1v 3 년 전 +3

    우리가어려울때베풀어주면나중에큰도움이아니더라도우리나라의이미지는크게좋아질것입니다어려움은힘든사람한테더크게다가옴니다

  • @jinlisa530
    @jinlisa530 3 년 전

    취직기록이 없는사람은 재난금 지원에 해당안해요

  • @keco2nd
    @keco2nd 3 년 전 +1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의 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재정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할 수 있어서 지원하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꿈을 안고 수많은 차별을 견뎌가며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그것도 한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을, 한국인들 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세금도 낸다. 그들의 노동에 의한 생산은 국내총생산에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된다. 그러한 그들들 이렇게 엄중한 위기 중에 모른 척하는 것은 대단히 졸렬한 태도다.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에서 외국인을 그렇게 품위 없게 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 등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에 더욱 그러하다.
    도대체 고작 7만원 보조해주는 것을 가지고, 한국인에게 역차별이라느니 본국으로 돌아가라느니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들은 돈조차 빌릴 곳없는 사회적 약자 중 약자이다.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들도 외국인이기 이전에 존엄한 인격과 인권을 지닌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사람끼리 베푸는 선행은 반드시 그 상이 돌아오기 마련이다. 미래의 국제관계를 위해서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서로 도와야한다. 약자를 지켜주지 못하면 그들은 더욱더 음지로 숨어들 수 밖에 없고, 그만큼 방역은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그들을 돕는 것은 우리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지구촌은 갈수록 좁아지고, 서로간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며, 국경이나 국적의 의미가 점차 사라져가는 시대다. 우리나라 인구구조나 산업구조로 볼 때, 이주민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다. 좀 더 새로운 시대와 우리 자신의 위상에 걸맞는 시선을 가져야 할 것이다.

  • @user-ve1rj4rl8j
    @user-ve1rj4rl8j 3 년 전

    우리도 죽을 지경이다

  • @jessicalee7599
    @jessicalee7599 3 년 전 +1

    필리핀은 제가 사는 지역은
    구호품 나눠줬을때
    국가 인종 따지지 않고
    그 지역 사는 사람이 차량 앞으로 나오면
    그냥 나눠 줬어요 락다운 4월에요..
    그 가난한 나라가요..
    그냥 같은 인간으로 이 어려움 같이 헤쳐나가자고 불편하더라도 방역에 협조해달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7만원 정도이면... 국민들도 이해하지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user-ng1hf1lq5w
      @user-ng1hf1lq5w 3 년 전

      코19치료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우리한국인이 타국에서 세금내면서 지원받으면 국내서도 납세자에한에 외국인 지원해주면되죠

  • @user-oy2vd1nu9g
    @user-oy2vd1nu9g 3 년 전 +2

    다집에 가라 .한국에 뭐 할게있냐 .내국인도 굶어 죽게 생겻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