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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1. 22.
- 검찰, 최강욱 靑 비서관 기소…’조국 입시비리 의혹’ 공범
추미애 "적법절차 위반 날치기 기소"…감찰 검토 시사
최강욱 ’피의자 전환 시점’ 놓고 검찰과 신경전
[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이뤄진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고, 검찰은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른 적법한 기소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최강욱 비서관이 어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법무부가 이와 관련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자]
네,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입시에 활용하도록 한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팀이 그제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승인하지 않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이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최 비서관 같은 고위공무원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시기와 주체, 방식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등 수사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감찰이 시작된다면 윤 총장의 지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진 기소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윤 총장의 방침에 이 지검장이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윤 총장은 그제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최 비서관 기소를 직접 지시했고, 이후로도 결정을 내리지 않자 두 차례 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최강욱 비서관 측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검찰 인사 검증에 관여한 자신에 대한 보복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최강욱 비서관 기소는 중간 간부를 포함한 검찰 인사 발표 직전 이뤄졌는데요.
최 비서관 측은 보복적 기소이고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면서 윤 총장과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기자회견 일부 내용 들어보시죠.
[하주희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변호인 :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피의자 전환 시점을 놓고 검찰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최 비서관 측은 세 차례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면서,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입건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형제' 번호가 아닌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붙이는 '수제' 번호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의자 소환 요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수사사건의 피의자 인적사항과 피의사실 요지 등을 전산 입력하면서 '수제' 번호를 부여했고,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을 때 입건 절차를 거쳐 '형제' 번호가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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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나중에 어쩔라구 저러냐 잊혀지진 않겟네
미처날뛰는구나
총장의 지시를9 차례나 뭉게버린 이성윤 지검장 부터 파면 시켜야 전시에는 즉결 처벌 총살감이 아닌가
요즘 한심한 인간들이 넘치네
검찰조사하던 4가지 모두 특검하라
출신이
어딘가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적와대만 들어가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네 . 나쁜 ㄴㆍㅁ들
최강욱 직업이 변호사 ~ 몰랐다
피의자가 검사를 인사한다 소가 웃을 일
검찰공화국이네 그냥 지들 맘대로 기소하네 와 무섭다 이러기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추미애 너무하는구마이 ,,~
검찰개혁은,최강욱의원님뿐.
윤석열 검찰 총장님 목숨걸고...승리해야
합니다
법을 따지기전에 검찰뿐만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상급자를 패싱하고 최고상급자에게 바로 보고하고 지휘한다면 .. 어떻게 될까?일반회사라고 생각해보자. 과장이 부장.차장 채치고 사장한테 바로 보고하고 지휘에 따른다면 ?
추년도 대통이랑 짝짜쿵한다😎😎😎😎😎😎😎😎😎😎😎😎😎😎😎😎😎😎😎😎😎😎
검찰은 엄연한 검찰로써 권한을
추년 법무장관이 뭔데 월권하지??
뭔가 꾸린거 몰갯나???
척하면 삼척동자도 아는데!!!
추미애와 윤석열은 같은 동급인데도 항명이라 던데,.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말을 4번이라 거역한것은?? 충성인가?독재 문정권세력들이 제세상만난듯 칼춤추고있는데,.남한이 앞으로 어찌될지 많이 궁금하네,.
나베는 안부르나 ?? 열번을ᆢ안부르네ㅋㅋ
저런날강도같은놈
법무부 산하 외청이 법무부를 씹은거네 .
야~~ ytn
어떻게 패널을 똑같은 놈을 불러 최강욱 비서관을 욕하냐 ?
검사출신 김광삼이나 최진녕이나~~
너무 속보인다
윤석렬이 대선 후보들 을 차례로 띄우는 구나 사람 제대로 보는 눈 이 있 어
검찰 개혁법이 만들어 졌으면
그걸 검찰들은 따라야지
윤석열이가 검찰들보고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 올거냐?
추미애..탄핵 해야한다
윤석열 표창장받은 것 캔다고 4달을 세금낭비했는데 너네 집안은 수사안하냐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시민이 있던데
@WT H 정대택이라고 유명한 사건 있던데 모르나 보네
1. 과장님이 하지말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하라고하면 사장이 잘못이냐 지시를 안들은 과장이 잘못이냐 그리고 너같은면 사장의 지시를 따르냐 과장의 지시를 따르냐
2. 위법한 지시는 무효다라는 주장? 잘못있을것같은 사람을 기소안하는거랑 잘못없을것같은 사람을 기소하는거랑 어느것이 더 문제발생확률이 높냐? 그리고 위법한 지시일수도 있는 지시를 내이름걸고 대놓고하냐? 설사위법하더라도 책임지겠다는거아니야?
결론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사람이면 이거뭔 개똥같은 상황인지 인지할것임.
그런 논리면 추미애 장관 말은 왜 안처듣나 ㅋ 대통령 하는 말은 왜 안처들어 ㅋ 그래놓고 왜 검찰들 본인들은 기소 안하나 ㅋ 왜 자한당의원들은 봐주기 하나 ㅋ 논리가 하나도 안맞아 ㅋ 개소리니 당연히 그럴 수 밖에 ㅋ
최강욱 건들었네 검찰 조때따
별4개도 날려 버리던 막강하신 최강욱 선수. 화 이 팅 ~~~~
최강옥 국민심판한다
윤총장 건들며
@@user-pt2dz5xt9y 최강욱을 건든 윤석열을 국민들이 심판한다라고 써야 맞는거지 ㅋㅋㅋ
강욱이,전라도촌놈아녀,좃국이하고친하다고,비서관이무슨벼슬이라고깝죽대기는
쓰레기청소하게좀놔둡시다..
Crazy, bad guys
법무부가비서관변호인이냐,비서관이무슨벼슬이라고,목아지에힘주기는
법무부가 범죄자들 변호해주는 기관 인가? 도둑들이 검찰 인사를 하지않나..나라가 미쳐돌아감
최강욱은 조사받아라 !!!
뭐가 무서워 숨냐 ???
법무부가 일개 최강욱비서관 대변인 이라도 되는가 한심하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수사 받아라!!!!!!!!
결재를고의로 미루건 직무유기다 이성윤을 구속수사하라.
이성윤지검장님 말씀처럼, 아무리 급하다 해도 절차는 지켜야지요.지검장 결재없이 어떻게 총장이 저렇게 직접 챙겨 ?지검장이 허수아비나요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해야지요.
조보다 추가 더 고맙다.
쓰레기는 모아서 불싸지르는법.
검사들의 손,발,입까지 다자르고 막고,..독재문정권세력들이 제세상만난듯 날뛰다 다음?? 어찌될지궁금하다
최강욱 인생을 살아온걸 보면 결과가 이미 보인다. 최강욱이 건든놈들 다 죽었네 이제
개××제2조국이냐
@@user-pt2dz5xt9y 딱딱딱딱딱딱딱딱딱
독재문재인 정권 세력들이 제세상만난듯 날뛰고있는데,.남한의 앞날이 어찌될지 많이궁금하네,.
@@summakumma2465 숨마쿰라우데 너님 사고구조가 걱정 ㅠㅠ
검찰을 조사하고 판사는 판결한다
모든국민은 법앞에평등하고
누구라도 법을어기면처벌 받는다
죄을지었어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왜청와대는 죄을지은자을. 보호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열린우리당은
무엇을 하는지 이나라가 진짜공산독제을 가는지.
검찰들이 죽기전에 찍찍찍!!!!!!! 작고하기 전 마지막 발악인가!!
모 탤런트가 상가집에서 유투브용 동영상찍었다고 욕 엄청 하던데,
상가집가서 상사한테 고함지르고 깽판친 검사한테는 왜 관대할까?
추미애 미친년 주제파악헤라 기소는 당연 하다
하주희/최강/이성/추미 등
花無十日紅
權不之十年
최강욱은 오랏줄을 받아랏.
나라운명이 4. 15.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공산화로 가는것이 좋다면은 할수없군요 ?
ㅋㅋㅋㅋㅋ 공산주의가 먼지는 알고 사는거요?
어이없음
뭐 니들이할말있냐 특히추잡한 추녀는 법을알기나하나
이성윤이 를기소하라 항명죄와이적죄로~~
총장명을어겨고
추녀에게모든것을고있으니 이성윤이는 검사옷벗고 법부추녀밑으로가내시나하라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알고싶은가요 ? 공산주의는 독재로 북한김정은 정치가 공산주의이고 귀중한 사람을 200명이상죽이고 또는 고모부 장선택을 죽인자가 누군가요 김정은이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입니까 ? 정신들 차리세요 본인은 일본 왜정시대와 6. 25사변을 격은사람입니다 어느정권보다도 더욱더 독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독재정치이지요 !
윤석열총장님 힘내세요
수사권의 기소나 공소유지는 수사기관의 총장의 귄한이다 ㆍ이것을 어너누구도 외부의 입김에 의거하여 수사가관의 수사지시ㅡ기소ㆍ공소는 검찰총장의 결재로서 이루어진디ㆍok
직무유기한 이성윤 파면하라
추 미애은 같은동급인 윤석열한테 항명이라던데,.이성윤은 4번이나 총장님의 말씀하신것을 어겼는데,.이것은 아무말도 안하네요.
법도 모르는 인간들이 법무부에 있나.항명은 이성윤 처럼 하것이 항명이다.네가 검사냐? 질문이 항명이라니 너무 웃겨서 니들이 더 우스워보여.
변화인
너무 못생겨 안타깝다.
정신이 불편한애들처럼 생겼어요
참 젖같이생겼네 ㅋ
최강욱 조구기 닮았네 ㅡ
얼룩이도 아니고즈
'우찌됐든 최강욱놈은, 언젠가는 사법처리 형벌받는다~ 피할수없어요‥
왜?
윤석렬이아니고
윤총장 힘내시라 국민들이 지켜줄것이다
반박도 제대로 안하고 태업을 하고 시간끌기를 하는 지검장 이야말로 직무유기 및 부패 혐의로 고소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수사 못하게 손발 잘라놓은 법무부가 아니 추미애가 할 말은 아니지. 양심없고 추하네.
그리고 최강욱은 본인이 직접 나와서 말해라 뒤에서 숨지말고.
윤석열검찰총장님 힘내세요 화이팅.
윤춘장 감옥
이성윤 항명이다
파면시켜 감옥으로
강욱이도감옥행
이성윤이 직무유기다
검찰총장이 지휘하는데 무슨 날치기냐??
지검장이 업무태만에 상관의 지시를 위반했는데...
이성윤지검장이나 감찰해라
청와대와 협작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방해하는거 아닌가?
추미애장관님 응원합니다 검찰권위주의가 쓸데없이 강해서 국민정서와 궤리가 심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낮아져야한다고 봅니다. 법을 너무 멋대로 휘두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한민국 보석이였어.
ㅎㅎ석렬이 생각 내가하면 적법 니가하면 불법 니 장모나 처너어라 마누라랑..
이 지껄이들이 공직자들이 할 짓이냐.
청아대에 괄년이 있는 일이라면 추미애가 왜 발끈 하는거야? 못돼 먹었어.
이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어준다
야호~~~~~~~
추한미애 노골적이구나. 4월달에 제대로 심판해야
국민 여러분......현정부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대들다간. 다. 날라가는겨.. 살아있는 권력에 뎀비다가 모가지 붙어 있는넘. 봤냐? 봤어? 과거 정권이나 조선시대도 다.그랬어.ㅡ
윤총장님 할일을하셨읍니다.
총장님존경합니다.
적법하지. 수사받아야지. 왜 똥싼놈이 썽내냐. 넌 법위에잇냐? 내가 청와대 빽이있는데 감히 나를 기소해? 이거냐. 이성윤은 일단 그럼 직무유기다.
ᆞ ㅁㅡ
9 mk7
최강욱 이사람 지가 대통령인줄 아나보네 구테타란다 ㅎㅎㅎ
임마 법위에 누가 있노 조사할일
만들지 말든가 사문서위조범이 ㅋㅋ
구테타란다 ㅎㅎㅎ
윤총장님잘하셨읍니다 국민은윤총장님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