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 확대"...정부 '난색'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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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4. 06.
  • [앵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와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뜩이나 나랏돈을 써야 할 곳이 많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6일) :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5일) : 전 국민에게 일 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게 하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각 13조 원과 25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결정한 9조 원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정부 예산 실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일단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민생을 지키고 실업과 도산을 최소화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입니다.
    항공과 해운, 정유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경도 기정사실화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 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30일) :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올해 세수마저 부진한 것도,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확대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기준에 대한 반발 여론이 나오고, 여야 정치권이 지급대상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전 국민 지급안'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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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8

  • @user-mr4by7tu1w
    @user-mr4by7tu1w 4 년 전 +14

    선거철 표심잡으려는 대책도 없이 예산 심의도 없이 립서비스하는 황%%

    • @user-kn6gy2ft5q
      @user-kn6gy2ft5q 4 년 전

      ㅋㅋㅋㅋ 아직까지 나라에서 생계지원 안해주는게 말이 된다고 생갹함?

    • @user-ny4kc4db2z
      @user-ny4kc4db2z 3 년 전

      그건 해찬이도 마찬가지않음???

  • @user-qv4bo2te5l
    @user-qv4bo2te5l 4 년 전 +9

    국회의원들 니돈 나눠줘 니들 돈 많잖아 ???

  • @user-wu5ls3nm5p
    @user-wu5ls3nm5p 4 년 전 +6

    트럼프야 머야 ㅋㅋㅋ
    자비로 지원하든지
    돈많잖아 느그들 도둑놈들

  • @user-ye5ic4so2z
    @user-ye5ic4so2z 4 년 전 +4

    예산 총액은 건들지 말고 지급액을 조절해서 전가구? 전국민? 대상 지급이 현실적 방법.
    기존 100만원에서 80~90만원으로 하향하면 가능할듯....

  • @user-om5js1ld6f
    @user-om5js1ld6f 4 년 전 +2

    국가 부채 ???

  • @user-kp9xl9gv4o
    @user-kp9xl9gv4o 4 년 전 +8

    다줘라~
    잘사는 사람들 지금껏 세금도 더 많이 냈다. 억울하지 않겠나! 계속 세금 내고 싶겠나?
    돈 많은 사람들 큰 도움이 되는 돈일순 없지만... 소득으로 편가르기 하지 말라~

    • @vwftgyhjkbzpfoeqvhuygvbxcp1643
      @vwftgyhjkbzpfoeqvhuygvbxcp1643 4 년 전 +1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서지..나라예산 514조에서 5조를 국가비상시국에 재난기본소득으로 전국민 100만원도 못주나? 안주는거지.. 세금을 야금야금 올려처먹어서 허리가 휘도록 내는데.. 대선토론때 세금올리겠다고 말한놈을 찍은 멍청한 것들이 세금다내라. 나라살림 알뜰살뜰 살면 모든국민주고도 빚도갚는다

  • @user-jm7kk6eu3g
    @user-jm7kk6eu3g 4 년 전 +3

    참나 혈세낭비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본격적으로 선거철이 되니 다줘라고 말이 되는소리냐.

    • @user-kn6gy2ft5q
      @user-kn6gy2ft5q 4 년 전

      혈세 낭비는 중앙정부정책에서 시작된거죠 ㅋ
      야당에서는 예산짜면 거기서 심사해서 처리해주는거지 ㅋㅋ 그리고 정확하지않은 예산안때문에 대립한게 엊그제 같은데 ㅋ

  • @user-eg9qc1tl8d
    @user-eg9qc1tl8d 4 년 전 +1

    내가 정부여도 난색을 표하겠다;

  • @user-lz3gv1my1n
    @user-lz3gv1my1n 4 년 전

    곧 죽어도 국회의원 월급 자진반납 하겠단 소리는 안 하는구만

  • @user-fe6ry1oc5o
    @user-fe6ry1oc5o 3 년 전

    누구를막논하고전국민이피해봅니다.선별을왜해요.어째피적자국채를해서할꺼면 전국민으로해야맞죠.

  • @user-qs8vv2up1z
    @user-qs8vv2up1z 4 년 전

    쪼개서 나누주세요탈락자 중에 절실하게 지금당장 어렵고 힘든 국민들이 코로나 인해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 @user-ju3xu9zg8p
    @user-ju3xu9zg8p 4 년 전 +2

    선거 전 주셔유 선거 후 내가 언제 나 몰라 하지 마시구유 이번주 안에 주셔유 정말 필요해유 2달치 월세 만이라도 ᆢ미차 ᆢㅜㅜ 1818 ᆢ

  • @user-ky4kl3eq6c
    @user-ky4kl3eq6c 4 년 전 +2

    정말
    지금이 어느때인가요?
    나라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물어 보고 싶습니다..전세계 다 이큰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돈 주면 안 좋아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검니다..
    옛날 부모님들이 우리가 돈 달라 하면 입을것 못 입고 먹을것 못 먹고 허리끈 졸라몌고 세운 대한 민국 입니다..
    저희들 마스크도 좀더 필요한 분들 구입 하라고 안 사고 있는것 빨아 소독 해서 재사용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이럴때 일수록 국가에 경제도 생각 해야지요..
    돈 국민들이 50 만원 개인으로 따지면 작은것 같지만 이나라 가정수로 따지면 어마 어마하지요..
    차라리 우리들이 안 받고 나라 경제가 앞으로 더욱 부강 했으면 합니다..
    앞예서 일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 @NITROBLACK39
    @NITROBLACK39 4 년 전 +5

    상위 30프로를 정말 확실하게 가려낼수있다면 지지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못할꺼면 다 지급해라 그냥

    • @user-nj5pg8fd3o
      @user-nj5pg8fd3o 4 년 전

      그것도 그렇치만 그조사하는데도 인력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그냥 다주는게 맞을듯 합니다 계층간 갈등 시끄럽고요 몇조 더쓰면 되는데 구태여

    • @user-um3st9uw6h
      @user-um3st9uw6h 4 년 전

      공평하게 똑같이줘야죠
      나라에. 세금 열심냈는데

  • @user-cj8ng7bc3m
    @user-cj8ng7bc3m 4 년 전 +2

    선거자금 줄이자 국회의원 세비 반납해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했다 국회도 안열고 농땡이 쳤으니 세비 반납해라 일반회사들 같으면 그렇게 일안하면 짤린다

  • @user-gm8jq3th1j
    @user-gm8jq3th1j 4 년 전

    백만원.오십만원필요없으니까 20만원이라도 받아봤으면

  • @Mist1113
    @Mist1113 4 년 전

    이건 진짜 깊게 논의해봐야 할 문제임
    하지만 긴급지원 대책인 만큼 속도도 중요해서 애매한듯

  • @user-se9cf1vh7g
    @user-se9cf1vh7g 4 년 전

    일인당 천만원식주고 같이죽자

  • @monela72
    @monela72 4 년 전

    국가봉쇄도 안하고 사람들이 안가고 안쓰고 안먹는것까지 나라가 책임져야함? 소득하위70%대로 해라 정부안대로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라 선심성으로 다 줬다가는 거덜난다

  • @kicheonkwon5538
    @kicheonkwon5538 4 년 전

    간단하게말해줄게! 미성년자와 성인이 동등하게 줄필요는없다. 유아는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있는중이다. 지급조건은 투표참가자에게만 지급하라!

  • @user-dj1we9id6k
    @user-dj1we9id6k 4 년 전

    선거끝났는데,이제 돈주려고하니까 장관핑계로 안된다고해?
    솔직히 이번선거에서 100만원준다고하니까,민주당이 인기가 좋아진거아닌가?
    만약에 계속 70%만 주자고했으면 국회의원 당선자가 최소 4~50명 정도는 다른당으로 날아갔을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어떻게 지도부가 가만히 있을수 있겠나?
    그럼 선거 다시하자는 국민들이 벌써 나오는데~
    그리고 다가올 대선에서 표가 어디로 갈줄은 안보이나?

  • @user-ge1st2ig8s
    @user-ge1st2ig8s 4 년 전 +1

    전상욱 기자님 때문에 연합 보는데 이거 빼고 다 신고 할께요

  • @user-qd2mm3wq2y
    @user-qd2mm3wq2y 4 년 전

    니밀 국회의원 월급으로 줘라..

  • @user-fw2ye5zu6d
    @user-fw2ye5zu6d 4 년 전 +2

    요즘 한국 노나고 있는거 다 안다 !!!
    소득상위30%가 낸세금 이다.
    세금만 내고 혜택은 언제받냐 ??

    • @user-um3st9uw6h
      @user-um3st9uw6h 4 년 전

      정말열받네요
      세금만내고 30프로라며. 편가르고
      무슨 이딴 괴상한논리를 만들고
      긴급재난지원금이라하지말고
      긴급. 가난구원금 이라하든가 ~

  • @ongdalsem8261
    @ongdalsem8261 4 년 전

    막말 억지 탐욕 무지만 꽉찬 보수 말고...

  • @leesungchun3275
    @leesungchun3275 4 년 전

    0:26 한번쯤만? ㅋㅋㅋㅋㅋㅋㅋ 시작도 않했는데 벌써끝났네

  • @jsong6441
    @jsong6441 4 년 전

    둘다 못믿어

  • @user-ix8go7rr5n
    @user-ix8go7rr5n 4 년 전

    ㅋㅋ 국민들 돈 주는거 글케 반대하던 당.. 똥줄타냐~ 태세전환하네... 그래도 그 당은 안찍는닷..

  • @five-dimension7299
    @five-dimension7299 4 년 전 +4

    재산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 지원금 주는건 좀 그러지 안나요,,재난지원금 이란것이
    어려운일 닥친분들한테 주는건데,,돈많고 지원금 안받아도 여유가 있는분들 굳이 줄필요가 없죠
    세금으로 주는건데 나라살림 관리차원에선 못사는 분들한테 많이 돌아가는게 좋은거죠,,

    • @user-tu6os1kr1d
      @user-tu6os1kr1d 4 년 전

      계산도 복잡하니 시간낭비하지 말고 다 줘라 있는사람 세금 많이 냈는거 인정해줘야 한다고 봄

    • @user-kn6gy2ft5q
      @user-kn6gy2ft5q 4 년 전

      이보세요. 연 15억 벌면 세금을 40%이상 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많이낸다고해서 혜택누르는거 있음??
      대한민국처럼 세금 이것저것따져서 다양하게 많이내는 나람 없음 ㅋㅋㅋㅋㅋ
      증여세가 왠말이야 ㅋㅋ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ㅋㅋ그리고 이런시국에 가려서 준다???
      인력낭비,시간낭비 아닙니까??
      100만원 50만원은 국가부채상 힘들고 일정기간 마스트 값이라도 줘야합니다

  • @user-cx8kj6yu4k
    @user-cx8kj6yu4k 4 년 전 +6

    부채가 1800조 정도 된다고하지?
    이건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말하는건가?
    재난지원금 주는건 찬성하지만 무조건 주는건 좀 아니라고 본다. 선거시즌이라고 막 말하네

    • @user-qd2mm3wq2y
      @user-qd2mm3wq2y 4 년 전

      이번만하면 못하니..막 지르는겁니다..지들돈아니라고..

    • @CarsonJYang
      @CarsonJYang 4 년 전

      물론 퍼퓰리즘성격도 다분하다고 봅니다만, 위기대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세금감면 같은 정책도 괜찮지만, 극빈층 고려하면 지원금이 나아 보이고요. 만일 소득분위로 지급한다면, 지급기준이 모호해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분들이 상당할 것입니다. 소득분위 구분은 그래서 완벽해야 본전이라 봅니다.

  • @purplestella2419
    @purplestella2419 4 년 전 +4

    정부는 무슨 돈으로 일하라구 다줘버리라냐? 시커먼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네. 못된 넘들.

    • @user-kn6gy2ft5q
      @user-kn6gy2ft5q 4 년 전

      이미 작년부터 국채가 엄청늘어서 예비비가 거의없을 만큼 타이트하게 예산 짯는데...
      줄돈이 있겠어요? ㅋㅋㅋㅋㅋ
      줬어도 진작에 줫어야지 ㅋㅋ 5월달 넘어서 주면 무능한거지

  • @NoName-xv2ug
    @NoName-xv2ug 4 년 전

    이재명이 경기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준다니 100분토론에 미통덩 이혜훈이랑 신세돈 나와서 그렇게 씹어대더니 ㅎㅎ 대세전환 우디르급 탈룰라 지렸다

  • @yangy9189
    @yangy9189 4 년 전 +3

    전국민에게 다주면 어떻게합니까? 정부돈은 국민이 낸 세금 입니다! ! 하위 소득 국민에게만 주세요ㅠ

    • @user-um3st9uw6h
      @user-um3st9uw6h 4 년 전

      국민이낸세금이니깐
      똑같이받아야 합니다

    • @yangy9189
      @yangy9189 4 년 전

      @@user-um3st9uw6h 돈500만원 받는 사람과, 돈50만원 버는 사람과 누굴 줘야 합니까?

  • @user-ps4kh2xk6u
    @user-ps4kh2xk6u 4 년 전

    걍 전국민한테 물건으로 사서줘라

  • @kennethk4688
    @kennethk4688 4 년 전 +1

    다주고 나중에 세금낼때 고소득자들을 선별 해서 환수하면 됨....

    • @user-pk1co2om1h
      @user-pk1co2om1h 4 년 전 +1

      지원금은 세금 환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user-kn6gy2ft5q
    @user-kn6gy2ft5q 4 년 전 +1

    작녁부터 나라부채가 엄청 늘었으니 돈 땡겨쓸라니깐 부담되겠지 ㅋㅋㅋ
    이러다가 큰경제위기 올것같으니깐 조심스러운거잖아!!! 일자리창출, 부동산정책 등 예산 막쓸때 부터 알아밧다. ㅋㅋㅋ
    예비비가 그렇게 없었냐???????

  • @CarsonJYang
    @CarsonJYang 4 년 전

    차라리 금액을 줄여도 전국민 주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금 지급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위 70%에게 집중하겠다는 정책은 소득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모호해서,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분들임에도 미적용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 @user-cx8og3fh4l
    @user-cx8og3fh4l 4 년 전

    역시정부 문제많음 경기도주민 만주고

  • @grlee5048
    @grlee5048 4 년 전 +1

    어느당을 선택 ?????? 1인당 민주당 25만원 1주일치 ...
    미통당 50만원 10일치...... 혁명당 매월 150만원 ......평생..... 선택은 """""국가혁명배당금당"""

    • @user-is8tm8nh6n
      @user-is8tm8nh6n 4 년 전

      인생을 돈에 저당 잡히는구만 ㅋㅋ

    • @grlee5048
      @grlee5048 4 년 전

      @@user-is8tm8nh6n 기본생계유지 되기 때문에 돈에서 해방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