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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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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많이는 들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헷갈리신다고요?
오늘 별책부록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제작 : 전혜원 PD(one@ytnplus.co.kr)
내레이션 : 오세혁 아나운서
▶ 기사 원문 : www.ytn.co.kr/_ln/0134_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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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터졌는데 아무것도 못하쥬 아기가 죽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쥬
- 결론 -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검찰개혁은 성공함
결과 : LH
아무리 봐도 무슨 선하고 도덕적인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한 검찰 죽이기로 밖에 안보이는게 코미디ㅋㅋ
김정은이놈. 하명에 검찰개혁 완료했나
검찰개혁은 꼭 필요하지만, 자신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지금의 정권하에선 절대로 일어나선 안된다. 박근혜정부의 적폐인사들을 잡아들일 때는 온갖 호혜를 베풀다가, 살아있는 자신들의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걸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양심적인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확한 설명이네요
인정합니다
경찰이 비리가 더 많을걸??ㅋㅋㅋㅋ
웃긴건 검찰개혁 언론개혁 적폐청산을부르짓지만 정작 정치개혁은 없군
내편아니면 적폐 여당도 야당과 다른게 뭐냐
검찰이 보수를 털때는 검찰에게 박수를!!! 진보를 털때는 검찰 개혁을!!!
공수처를 만들어도.. 좌파집권때는 안됩니다...
보수집권때는 왜안했습니까?
@@user-bx1mi6jv6n 처음부터 공수처는 의미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현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검찰 권력을 견재 하기 위해 공수처 만들면, 공수처의 권력은 누가 견재 합니까?
공수처를 견재하기 위해 다른 기관을 만들면 그 기관은 누가 견재 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관을만들고, 그 기관를 견재하기 위해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를 견재하기 위해새로운 기관을 만들고,그 기관를 견재하기 위해새로운 기관을 만들고,그 기관를 견재하기 위해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지금 문제인이 계속 하고있듯이 미친듯이 공무원을 만드는 또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나중에 우파가 집권해서 공수처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좌파는 반대.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 논쟁은 유치한 권력싸움 입니다.
이회창의 대선공약, 한나라당 총선 공약, 12년 이재오의원 공수처법 발의(김성태 김형오 정의화 공동발의) 공수처는 한나라당 즉 새누리당의 정책기조였지 즉 여야를 떠나 공수처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말이지 이제 논의 되어야 할 것은 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켜야할지에 대해서 정책적 토론이 필요하다 . 이미 검찰의 횡포를 보면 있는자 권력이 있는자, 혈연 학연으로 맺어진 자들에 대하여는 터무늬 없이 관대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폭주를 막지 않는다면 이는 더 큰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kk-se7xc 네. 공수처 만듭시다. 진보 정권이 내려가면...ㅋ
@육찬우 그러니까... 서로 칼자루 쥐겠다고 싸우는 건데... 일단... 조국사건은 확실히 끝내고 개혁 하든가말든가...ㅋㅋ
ㅋㅋㅋㅋㅋ댓글보니 웃음만 나온다ㅋ좀 더 자세한 설명 나온데는 없나? 진심 레알궁금함
제식구감싸기 대놓고 하겠다는걸 왜이리 이해를 못하니 ㅋㅋㅋ
검찰은 여론조장이 국회의원보다 쉬운 '공무원'이다. 선출직도 아니다. 그런데도 견제를 안해도 된다고?
검찰 을 부정을
없을 러면. 인공지능 으로판결 할때가
된것같아
판사도 인공지능
으로 판결함으 로서 검판사 시용을 올리자
그리고 머리좋은 인력이
사회에 충당되면
국가에 큰도움이
될걸로 보인다
YTN이 웬일?
간만에 옳은소리도 하네
경찰 검찰 판사 무조건 개혁해야된다.
이유는 사건이 맨날 늦고 사건이 많다고 핑계만 되고 재판이 열리면 5분이면 끝나고
검사 공급을 늘리고 경찰 공급을 늘리고 판사 공급을 늘리면 사건은 빨리 빨리 처리 될것이고 사건이 많아서 검토를 못했다는 핑계는 못들을것이다
대한민국 헌법1조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권력은 검찰에게있다.
진정한검찰개혁은독립된강력한검찰이되어살아있는권력부터뼈속까지엄정하게수사해서진실을밝히는게진정한검찰개혁이지살아있는권력수사하면식물총장만들어버리는데공수처장인들살아있는권력수사하면식물처장안되라는법이있나
이런 걸 보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개혁인데
개혁이란단어 막 붙이지마셈. 정상적인 햄버거가 어느날부터 패티가 빠지면 그게 햄버거가 개혁된거임? 더 많은 범죄자들이 좋아지는게 어떻게 개혁이란거임?
@@user-vu6dj2cm6p ㅋㅋㅋㅋ
공수처 반대한넘들 비리가 얼마나 쳐많으면 반대해
검찰개혁은 조국이나, 추미애처럼, 나를 수사하는 검사 개인을 목표로 찍어내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과 규정으로 1)검찰의 권한남용과 위법/부당행위를 엄벌에 처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요.
또 2)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수사를 막는 법무장관의 강압과 협박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조국이나 추미애 따위의 사람들의 편견에서 나오는 제도가 아니고,
다양한 법조인들의 의논에 의해서 검찰개혁 관련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법무장관의 정치개입을 막는 법과 제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수처가 없어도 검사의 불법, 탈법,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규정만 두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감으로 내부 고발 검사를 승진시키는 규정도 꼭 필요하고요.
모든 검사는 직위에 상관없이 정치인도 기소할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단 잘못된 기소에 대해 검사 개인이 철저히 책임을 지면 되겠죠.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검찰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보단, 협박으로 조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재자가 활용하면 매우 위험한 제도가 됩니다.
내가 뭐 살면서 검사만날 일이 있나
법대생이랑 소개팅 조차도 못해봤는데
법 앞에 아쉬운 사람들만 검찰개혁에 목을 매겠지
하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쇼
법무장관이 검찰개혁 아니라 장악하여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정말 정치검사양성할 정치적의도가있다
비리있는자들은 공수처 싫어해요. 모든걸 다 내려놔야하거든요.
범죄자도 검찰을 무서워합니다. 검찰을 악으로 만드는데 일반인이 실면서 검찰을 몇번 볼까요? 다 국회의원들 자기 특권땜에 만든거에여
공수처에 고위공직자면 처벌을 강화할 법안이 따로 마련되지않는한 부정부패는 끊이지않을거임, 형량을 국민이 받는거보다 1.5배는 더 쎄게 처벌해야함. 보석금 금지하자 고위공직자들은 남는게돈인데 돈겉어봐야 죗값도 안된다
저는 공수처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게
설립목적이 경찰의 비리는 검찰이 잡고 검찰의 비리는 공수처가 잡는게 목적인것 같은데 공수처의 비리는 누가 잡나요? 또 세금 낭비하면서 새로운 기관을 만들게 아니라 검경이 서로 견재하게 만들고 조직 내에서도 견재가 되게 만즐어여제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건 반대합니다
선라이즈f&t 게이트
밀수 관세포탈 세금탈루
농심 농심자회사 태경농산 우일수산 태양물산
납품
뒤를 봐 주는 검사들
물이 고이면 썩는법
경찰이 과연 그 권력을 나눠가져서 할수있을까
경찰한테 영장발부할수있는 권한을 주면 할수있슴. 압색영장신청해도 검찰이 자기유불리에 따라 발부하기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진전이 안됨
북한 지령이었네 ㅋ
와이티엔 개혁도 부탁드림^^ 인턴 전원 정직원 채용부터 시작하자
깨문아 닥치자 검찰개혁해서 좋아지는게 뭔데
@@ryutae6151 아군 적군 구분 못하면 아가리 여물자 비꼬는거도 못알아보냐 국어 9등급 쳐맞을 ㅅㄲ네 ㅋㅋ
@@ryutae6151 넌 이 댓글 어디에 검찰개혁이란 단어를 찾은거야? 쓴적도 없는데 눈깔 발바닥에 달렸누
내봐서때는그나물에그밥같은데
이래서 와이티티엔 외면받지 그럼공수처는뭐야 검찰위에 검찰인데 ㅎㅎ 참웃기네 그리고 공수처장을 왜문가넘이 임명하지 독립기관만들고 국민이 직접선출 국민이 임명하는게 정답이지 그래야 현정권도 비리있으면 정권눈치 안보고 수사하지
집값도 못잡으면서 무슨 검찰개혁 응애
디모데전서 1장 9~10
9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10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광화문 노인들 데려다가 후퇴적인 세뇌를 시키니..저들이 공수처가 뭔지도 모르고 지도자가 반대하면 걍 앵무새이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는데..
그리고 성북경찰 서욱배경사님이 송치한거는 검사는 불기소처분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거꾸로 고소하는 웃기는 세상 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찰개혁 노래부르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꼴을 보시죠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
변호사가 검사나 판사 못하듯, 검사나 판사 하던 인물들이 그 직을 떠나면 변호사 개업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전관예우는 물론, 법무 마피아도 해체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공수처는 검찰만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검사,판사는 그만 두면 변호사 못하게 해야 한다
검찰개혁떠들지말라ㅡ조국놈을기소도못학ㅗ조사도제대로못하는현정권을먼저개혁하라ㅡ검찰개혁ㆍ공수처도조국놈이만들려고발악을하는의도를국민들이모두알고있다ㅡ헤아릴수없는죄를죄고도빠져나갈구멍만찾고조조놈가족은감옥보내는조조놈나라돈을암대로주물러대면서나라와국민들읈혼ㆍ란속으로빠지게하는미친조조자신을지키기위한수단으로ㆍ검찰개혁ㆍ공수처는엉터리다ㅡ문통이악질조조놈을
내치지못하는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고 문민통제해라...브레이크가 없다..악당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조국장관 가족사냥에 보았다..
이거군요 아주 개혁 안하려고 개난리 피우는거 보니 앞으로의 숙제임에 틀림없음
검찰개혁 결론은 결국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력만 약해졌음. 대안도 없으면서 개혁을 하면 뭐하냐?? 답답하다 진짜
말도안돼...머리좋은 검사들은
놀리려고.... 검사들에게 일들을
많이많이 하게 해야한다~~~~왜
줄여 ???
3권분립 막으려는 독재법
3권분립=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검찰이 행정부소속인데요.
"3권분립을 막으려는 독재법"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행정부인데 3권분립을 막는다니
자가당착 맞습니다.
검찰의 "계좌"를 까야 되므로..
특활비. 비리검사들...
이제는 "계좌" 털린다.
죽기보다 싫은 돈줄 마르는 소리.
'공수처'를 설치하라!!
공수처 인원을 백배로 늘리고 철저하게 빼박증거로 범죄가 들어나면 그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어야한다. 고위 공직자 일수록 엄중 처벌을 해야한다.
Ytn 너무편파 방송한다 보내기싫은 방송은 아예 안보낸다
윤석열총장이 공수처찬성한대요 ㅜㅜ. 조국구속은 불가능한거죠
비리가 있다면 체포되겠죠. 걱정마셈
@@shhyun5856 결국 죄가 없다는게 밝혀졌죠
검찰개혁 싫어하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것
검찰개혁 좋아하네 민초들은 배부르고 등따뜻하면 최고다 공수처고 검찰개혁은 힝있는자들의 말이다
검찰의 수사권 뺏는 것은 군인의 총대를 뺏는 것.
엉망진창...
티비조선이네
검찰도 신이 아니라 한인간이니 다 필요없고
한사람 인생 억울하게 처벌안받게 일이나 열심히 하셈
그럼 아무문제 없소이다.
윤석열 털면 문재인 나올거 많다는 얘기가 생각나네 ㅋ
궁금해서 묻는건데요 검찰이 비리를 저지르면 공수처가 하고 공수처가 비리를 저지르면 누가 수사해요?
그런식으로 가면 끝이 없음 공수처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임 삼권 분립에 반하는 말도 안되는 거임
@@user-yr6yc5jh1s 맞습니다!
@성훈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공수처 만들면 안됩니다
@성훈 생각해보니 저도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적었네요 ㅎㅎ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을 뵈니깐 기분이 up 됩니다~!
@성훈 얼굴은 모르지만 쓴것만 봐도 얼마나 멋진 친구일지 눈에 훤하네요!(저는 22살인데 19살 때 성훈님 처럼 보고 사고하지 못할걸 참 아쉽게 생각하는 만큼 세상을 제대로 보도록 노력할게요!)
진짜 관제언론이 따로없네 ㅋㅋ
검찰궈한나누면 삼권이되나
검찰이 삼권이랑 뭔상관 ㅋㅋㅋㅋ
@@user-fs5vr1st2z 공수처가 삼권분립에 반하는 거라서 상관 있죠ㅋ 공수처가 실행되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순간인데
검찰이 강하니까 비리를 잘잡았던거지 LH누가잡냐 ㅋㅋ
지겹다 ㅋㅋ
검찰이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는 세상 어느나라도 없다ㅏ 심지어 동남 아시에도 일본도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 식민지 잔재이다
ㅎㅎㅎㅎㅎㅎ 와이티엔 이딴곳도 언론이라고 ㅋㅋㅋㅋㅋ
공수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하지 ㅎㅎ 애초에 상호견제하려고 만든 견원지간의 기관인데 ㅎㅎ 그리고 수꼴들아 검사 다합쳐도 100명도 안되는 공수처보다 검사수 수천명인 검찰의 힘이 약하다고???????
LH ????
경찰수준이 아직까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시기상조
영장청구권,형집행권 모두 기소권의 소분류인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ㅈㄴ 뻥튀기인 줄 알것소
우리는 미영법이 아니라 대륙법을 따르니 그 국가들과 함께 당연히 손꼽힐수 밖에 없겠죠?
나라마다 사법체제가 다르니까
일본 독일 프랑스도 검찰도 기소,수사권 다 있구요 ^^
그리고 검찰 권력보다 상위기관인 공수처라는 기관이 생기면 그 공수처는 누가 수사할까요 ^^?
하다못해 그 기관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있죠
대통령 친위대랑 다를 게 없다구요
세계 어느 나라가 공수처 같은 기관을 가지고 있는 지 함 씨부려보세요 ^^
ㅋㅋㅋ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싫으면 기소자체를 어물쩡넘기는게 한두번임? ,나라 마다 다른 사법체계인거랑 부작용많은 우리나라 검찰 우리나라식으로 개혁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지? 공수처 법안을 만들때 당연히 공수처를 견제할 방안을 넣어야 하는것이거 공수처는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무슨 대통형 친위대? 답답허다
영국,미국 등이 공수처 역활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싫은 이유는 딱하나....비리
고의공직자들은 감독받는게 싫은거지..ㅎ
국민에 세금으로 월급받는데 그들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나??
@@TV-qj9tw 대통령친위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판 자체가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결(통과)된 윤소하의원안(정의당) 입니다.
문제1.공수처장은 대통령 직접 임명 (친정부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 위원회 7명중 6명의 동의를 받은 후보 2명. 그 2명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
합니다.
7명의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임명합니다.
(국회의장은 원내1당이 맡습니다.)
여당의원2명(여당)
법무부장관(여당성향/대통령임명)
법원행정처장(여당성향/대법원장 임명
@@user-xy1ys8jy8v 님아 내가 야당탄압하려고 했으면 공수처 이딴거 안만듬.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지금 검찰시스템에서 말잘듣는 개검하나 앉쳐놓고 박정희 전두환식으로 다 조져벌지. 님이 우려하는 모든 최악의 상황이 지금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개검은 잘주던 먹이 이제 반으로 줄인다니까 숨겨둔 이빨을 주인에게 드러내는 중이고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나면 우리 국민만 피해본다 당장 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으면 결국 범인도 못잡는건대 그렇게 범죄민국이 되는것을 원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