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총선 변수 부상...전 국민 지급 ‘급물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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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4. 05.
-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득 하위 70%만 줄 것이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줄 것이냐. 총선을 8일 앞둔 시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총선 관련 소식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총선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인지 아니면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긴급처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의가 뜨거운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이 사이에서 정부가 접점을 찾은 게 소득 하위 70%. 그리고 4인가족 최대 100만 원. 이게 정부 안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어제 다 주자, 이런 안이 나왔어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 이것은 4월 15일 총선에 어느 정도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30% 같은 경우는 왜 나는 못 받아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힘든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한계상황에 봉착한 분들을 돕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준다라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부안 나온 다음에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있었거든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여권과 정부, 당정청이 협의할 때도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들, 더구나 재정건전성에 너무나 문제가 있다. 비용이 과다하다. 그다음에 선별하는 문제. 70%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특히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만일에 보편적 복지, 전부에게 다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공격할 게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충점으로 70%를 찾았는데 그 점에서 갑자기 황교안 대표가 다 주자. 야당에서 이제. 사실 야당이 반대할 걱정을 했었는데 야당이 다 주자고 하니까 그 기회에, 그러니까 양측이 다 저는 여권도 마찬가지고 야권도 마찬가지로 표와 총선 의식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이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1월 20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 달이 다 차가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대구, 경북 지역 시장 철수되고 어려운 분들 많고요. 기준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4인 가구가 벌어들이는 돈이 약 712만 원 정도 얘기가 나왔다가 건보료 같은 경우 월 24만 원 정도가 선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100원 더 내는 사람, 24만 100원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앵커]
그것보다도 당장 준 소득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김홍국]
그러니까요. 재작년 거,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재작년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갑자기 악화된 것은 최근 한두 달 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과연 누구는 받고 못 받느냐. 건보공단 상담실이 2006년에 생겼답니다. 그런데 14년 만에 처음으로 115만 6천건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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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해본사람은 주자고하고 태어났을때 부자였던사람은 주지말라고 반대하죠.
탁상 행정 때문에 하위 70%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그냥 밀어붙인 결과가
결국 국민들 편가르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정치하는 사람들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씁쓸합니다.
건보료로 기준을 책정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저는 집없이 월세로 사는데
건보료 때문에 하위 70%에
벗어난다는 논리가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들이
고생하는데
수준 떨어지는 정책에
아우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난 여론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야가 곧 정치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세금은 모두에게 징수하면서
하위 70% 논리는 뭔가요?
총선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야기만 부각되는것 같은데...물론 중요하지만 총선때문에 앞뒤생각없이 일단 지르고 보자라는 식인것 같아서 불편하네요.
다른 나라들은? 그냥 주어들은거는 있어서 부들부들
TRUMP PARK 여야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서 나온 결정이 아니라 총선에서 표 한 장 더 받으려고 급하게 정책을 내어놓는 게 우려스럽다는 건데 여기에서 다른 나라 이야기는 왜 나오며 어디가 부들 부들 거린다는 건지?
@@edlee0 너님이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안했는지 어케 판단하고 부들부들거리남.
제가 그래요 1~2만원 차이 못받아 장사망하게 생겼는데.. 운명인가~~^^ 4인가족인데 예휴 안받는데.. 접자. 받는분들 좋겠다 나두 월세도움 되나했더니.. 휴~
유승민 통합당에 도움이 안된다.
니들이 띄우고 있는것 같은데??
일단 줘요. 1인당 50만원 나쁘지않은데~ 황교안이 모처럼 맞는말 하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