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총선 변수 부상...전 국민 지급 ‘급물살' / YTN

공유
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04. 05.
  •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득 하위 70%만 줄 것이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줄 것이냐. 총선을 8일 앞둔 시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총선 관련 소식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총선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인지 아니면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긴급처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의가 뜨거운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이 사이에서 정부가 접점을 찾은 게 소득 하위 70%. 그리고 4인가족 최대 100만 원. 이게 정부 안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어제 다 주자, 이런 안이 나왔어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 이것은 4월 15일 총선에 어느 정도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30% 같은 경우는 왜 나는 못 받아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힘든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한계상황에 봉착한 분들을 돕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준다라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부안 나온 다음에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있었거든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여권과 정부, 당정청이 협의할 때도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들, 더구나 재정건전성에 너무나 문제가 있다. 비용이 과다하다. 그다음에 선별하는 문제. 70%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특히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만일에 보편적 복지, 전부에게 다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공격할 게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충점으로 70%를 찾았는데 그 점에서 갑자기 황교안 대표가 다 주자. 야당에서 이제. 사실 야당이 반대할 걱정을 했었는데 야당이 다 주자고 하니까 그 기회에, 그러니까 양측이 다 저는 여권도 마찬가지고 야권도 마찬가지로 표와 총선 의식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이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1월 20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 달이 다 차가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대구, 경북 지역 시장 철수되고 어려운 분들 많고요. 기준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4인 가구가 벌어들이는 돈이 약 712만 원 정도 얘기가 나왔다가 건보료 같은 경우 월 24만 원 정도가 선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100원 더 내는 사람, 24만 100원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앵커]
    그것보다도 당장 준 소득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김홍국]
    그러니까요. 재작년 거,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재작년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갑자기 악화된 것은 최근 한두 달 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과연 누구는 받고 못 받느냐. 건보공단 상담실이 2006년에 생겼답니다. 그런데 14년 만에 처음으로 115만 6천건의... (중략)
    ▶ 기사 원문 : www.ytn.co.kr/_ln/0101_202004...
    ▶ 제보 안내 : 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 • 12

  • @user-ek2ug3ul2t
    @user-ek2ug3ul2t 4 년 전

    가난해본사람은 주자고하고 태어났을때 부자였던사람은 주지말라고 반대하죠.

  • @babsang8960
    @babsang8960 4 년 전

    탁상 행정 때문에 하위 70%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그냥 밀어붙인 결과가
    결국 국민들 편가르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정치하는 사람들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씁쓸합니다.
    건보료로 기준을 책정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저는 집없이 월세로 사는데
    건보료 때문에 하위 70%에
    벗어난다는 논리가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들이
    고생하는데
    수준 떨어지는 정책에
    아우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난 여론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야가 곧 정치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세금은 모두에게 징수하면서
    하위 70% 논리는 뭔가요?

  • @edlee0
    @edlee0 4 년 전

    총선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야기만 부각되는것 같은데...물론 중요하지만 총선때문에 앞뒤생각없이 일단 지르고 보자라는 식인것 같아서 불편하네요.

    • @T-Nothing
      @T-Nothing 4 년 전

      다른 나라들은? 그냥 주어들은거는 있어서 부들부들

    • @edlee0
      @edlee0 4 년 전

      TRUMP PARK 여야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서 나온 결정이 아니라 총선에서 표 한 장 더 받으려고 급하게 정책을 내어놓는 게 우려스럽다는 건데 여기에서 다른 나라 이야기는 왜 나오며 어디가 부들 부들 거린다는 건지?

    • @T-Nothing
      @T-Nothing 4 년 전

      @@edlee0 너님이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안했는지 어케 판단하고 부들부들거리남.

  • @user-on6xf1fb5c
    @user-on6xf1fb5c 4 년 전

    제가 그래요 1~2만원 차이 못받아 장사망하게 생겼는데.. 운명인가~~^^ 4인가족인데 예휴 안받는데.. 접자. 받는분들 좋겠다 나두 월세도움 되나했더니.. 휴~

  • @user-jr2hp5wz3n
    @user-jr2hp5wz3n 4 년 전

    유승민 통합당에 도움이 안된다.

  • @ilumh5087
    @ilumh5087 4 년 전

    니들이 띄우고 있는것 같은데??

  • @user-oi8ev1bw5i
    @user-oi8ev1bw5i 4 년 전 +1

    일단 줘요. 1인당 50만원 나쁘지않은데~ 황교안이 모처럼 맞는말 하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