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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18. 12. 02.
- [앵커]
국방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예비역 군인이 거주지를 알리지 않으면 연금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처럼 연금을 도피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예비역 장성들의 신병 확보나 귀국을 압박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 문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떠난 뒤 행방불명이지만, 달마다 45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군인연금 수급자가 거주지 변경을 신고할 의무도 해외 도피자의 연금을 차단할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만석 / 합동수사단장 (지난달 7일) :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민 혈세로 도피 자금을 대주는 격이란 비판 속에 국방부는 조 전 사령관의 돈줄부터 죄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중 도주로 인해 '기소 중지'된 사람의 연금 가운데 본인 부담 몫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을 차단하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에게 매년 주소지와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사항을 담은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수급자 전체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입니다.
이대로 시행령이 바뀌면 그다음 달부터 조 전 사령관을 비롯한 해외 도피자들의 연금 절반이 차단되고,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본인이 낸 적립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정민 / 군 검찰 출신 변호사 : 연금을 준다고 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국가에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그건 과잉인 것 같고요.]
국방부는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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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예비역 장성들이 국가안보 위험하다면서 모였던 거랑 상관이 정말 없을까. 타이밍 참 잘 맞네
벌써 챙길만큼 챙겨갔을걸 ㅎㅎ
저런 고위급이 연금에 연연할가?
지금까지 뭐하고 이제야
참 빠르다
조여옥 대위는?
아니 그럼 연금차단도 안하고 뭐했대? 참 정신나간 놈들이다.....
차단한것도 아니고 추진중이래 아직도..ㅎ
차단한다고 오겟어ㅋㅋ 국가 내란음모죄를 저지른 놈이
잘한다 국방부
당연해
어떻게 범죄자에게 연금을 줄 수가 있나...
이 나라는 아르헨티나처름 무너질 것 같다...
미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개인 연금을 건드리지 않는다.
아직 후진국형
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네요
한국 같이 법이 몰랑 몰랑하는 나라는 없지, 미국 같으면 즉시 연금차단
결백하면 들어와서 수사받으면 되지 뭘 저렇게 구차하게 구나ㅋ
518유공자 도 밝혀라, 밝히지 않으면 연금 지불하지마라.
빨리 잡아 들이기를...국고를 매국노에게 주어서야...뭐하는지 정부에서는..
완전 독재를 하겠다는얘기네... 개농들
정상적인 군무수행을 마쳤어도 촛불정권에 비협조하면, 그게 적폐이고 국가내란범으로 수배당하는구나.
좌파들의 방식처름 똘똘 뭉쳐 고소장과 시비성 재판을 계속 걸어 정부를 진땀을 빼게 해야한다...그냥 당하면 물로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