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다며 무단 이탈...'자가격리 위반자' 75명 사법처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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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4. 06.
- 20대 남성 A 씨, 동남아에서 입국…14일 자가격리 조치
보건소, 끊기자 경찰에 신고…위치추적 통해 붙잡아
’자가격리 위반’ 사법처리 검토 대상자 전국 75명
[앵커]
코로나19 자가 격리 대상자 가운데 정부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5명이 적발됐는데, 정부는 위반자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동남아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A 씨는 정부 조치에 따라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보건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집 주변에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단으로 외출한 것도 모자라,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 안에만 있기 답답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자가 격리 대상자들의 이탈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A 씨 등 자가격리 위반자 10명을 수사해 조사를 마친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모두 75명에 이릅니다.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게 67건에 75명이고요. 이 중에서 6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 데 이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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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방이 답답한지 지금이 답답한지 알게 해주면 됩니다.
@박은지그럼 교도소에서 살으세요 님은
@박은지 집에 있으면 휴대폰 컴퓨터 TV등을 이용할 수 있고 원할 때 먹고 자고가 가능하지만 교도소 가면 그 모든게 불가능합니다 하나하나 허락을 받고 해야해요
자가격리6일째인데
깜방이나다를거없다
감금당하는기분은개똑같은데 뭘
민주주의 자유에는. 책임이 동반해야합니다. 처벌반드시 해야합니다
공감합니다. 전국민이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뚜껑열리게하네
공감2~~~싸가지들!!
맨날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말을듣냐 싹다 징역때려야지
저런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보면 내가 왜 집에서 이러고 있나싶어요. ㅠㅠ
격리대상자가 이탈하면 테러범으로 간주해서 처벌하시오..
베트콩 3 마리 추방해라 꼴보기 싫다🤬
엄벌해야 경솔하게 행동 안한다
강력처벌해주세요
집에서 자가격리 아닌 자가격리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답답할까요??
사법처리가 무엇인지요
이야..인간들아 처벌하고 벌금 때린다고 해도 이 주를 못 참냐..그런 정신머리로 살다니 답없다..
징역형과 돌아다닌 곳 소독비용에 대한 비용 소송도 해야된다.
본보기가 없어서 그런거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으로 밖에 나가는 상황이 있으면 벌금으로 1억 때리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안나갈것이다.
이런것들은 그냥 유치장 같은곳에 강제 격리 시켜라
자가격리 위반한 인간들은 바로 그들이 왔던 나라로 다시 보내버리고 10년 방한 금지를 시켜버리자
바로 출국시켜라.
처벌확실히합시다 ᆞ질이엄청나쁘인간들이예요 쓰레기들 😈😈😈😈😈😈😈😈😈
꼭해라 아니 밟아 우린 안 답답해서 있냐 정상으로 돌아갈려고 참고 견디고하는데
충분한 양의 음식도 공짜로 제공하는데, 그냥 답답해서 바이러스 전파시키러 다닌다고?
이런 놈들은 제발 좀 감옥에 처넣자...
ㅡ엄중처벌 해야합니다
다 답답합니다.
자가격리, 답답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지킬 것은 지켜야지요.
제일 좋은건 본보기로 한명 사형 시켜라. 절대로 안한다.
너무 이기적이네... 다른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정상인가...
필리핀이면 그자리에서 현장사살할텐데... 우리나라법은 너무 약하다.
지금 자가격리가 따로있나 국민 대다수가 자가격리다
썅 코르너 삽질 자 다 잡아 교도소로 이양해야한다.
강력처벌. 답답하다니 병원가서 환자 돌봄이 시켜요
방호복입고 생활하는 벌을 줘야한다. 진짜 답답한게 뭔지 알려 줘야 한다.
격리대상자 아닌데 회사빼고 3개월째 자진격리하고 있는 나는 뭐가되지???
답답하다는건 형량줄일라고 개구라치는거임
갑갑해도 집구석에 쳐박혀 있어야지 머하는짓이고 이거 살인행위 아니가 자가격리가 뭔지 모르는 애자인가 교민이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다 추방하라 세금한푼 안내고 공짜치료. 무슨 개같은 심보고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특히 저럼 지들밖에 모름 해외에서 들어왔음 눈치부터 챙겨라
답답해서!!이것들이골이비었구나!!숨이꼴깍꼴깍넘어가기직전까지가야현실을깨달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도대체.무슨일이야?
자국민이라고 유학생이라고 여행객이라고 외국인까지 너도나도 다받아주니...서울수도권 개털되겠구만...
자가격리보다 교도소가 답답한걸 모르나봄
외국에 살다 온 넘들이군.. 어자피 다시 지들 나라로 갈놈들..
제목 잘못보고 사형처리 인줄...
자율에 맞기다 졷되게생겻네. 전자팔찌 아직이냐
지들만 답답하나 ㅡㅡ 진짜 개념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인간들. 진짜 전자팔찌 착용의무화 해야됨. 인권이고 뭐고 병 앞에 장사없다고 이 시국에 팔찌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로 비양심 인간들 진짜 짜증나네
2주 못참고 돌아다니다 1년 감방살이 해봐야 정신차리지.
법어긴 외국인들 특히 베통수 3마리부터 추방해라 장난하냐?
최고 1년이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최소를 정하고 수위에 따라 더 강력하게 처분해야지
벌금 없이 실형 선고
섬 같은 곳에 격리시켜라.....
국내에 섬이 3000개정도 70퍼센트 이상이 무인도요????
유흥업소도 좀 단속했음 ㅠㅠ
처벌은 당연한거지..... 답답한 자가격리????? 병원이나 감방에 가봐야 뭘 잘못했는지 알거다...필리핀 같으면 총살이다....
난 집구석서 두달째방콕한다ᆢ 머가답답 최소한 남에게 민폐는끼치지말자
죽으려면혼자죽지,같이물고죽자는심보.징형형이마땅.
벌금을 강하게(5억정도) 물리고. 감옥 5년을 때리세요.
이건 뭐 코로나퍼트리겠다는 거 아니냐? 해외입국금지해라
대구사는 신천지 두 노인네가
자가 격리 무시하고 남양주 딸 집까지
고속버스 전철로 와서는
온 동네를 헤집고 다녀 막대한 피해를 끼친
두 노인네도 포함되는건가요?
포함 되길~!!!!!
2달째 자가 격리중인
아이들도 있다
ㅋㅋㅋㅋㅋㅋ 답답하면 뒤져야겠네..
아니 ㅅㅂ 몇년을 자가격리하라는겨? 한달두 아니고 몇주인데 그걸 아오..
외국인에게 더 강하게 벌해야한다 자국민하고 평등한건 좀 아니다싶다 남의 나라에 와서 더 신중해야지
2주말고 중국 북한처럼 쉬원하게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리는게 좋지않을까요
답답한데 지하철은 왜 타?
역적이다!
자가격리 위반자들은 최소한의 생필품을 지급함과 더불어 무인도로 보내기를 건의합니다
국내에 섬이 3000개정도70퍼센트 이상이 무인도 입니다
여행간다온놈들이 할말하고있어!!!!누가가래?중국이랑 똑같은 놈이이
벌금 1억으로 올려라
답답했냐? 나도 답답하다 그래도 참는다 인간이라면
헐..75명이나? ..아니 이정도면 양호한건가 ㅋ
강력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누가 강제로 한국에 오라고 했나요 ? 지들이 위험해서 부랴부랴 안전한 한국에 왔으면 법을 따라야지 .... 물론 극히 일부입니다만 ...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는 분명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최하 징역 1년~ 최대 사형 까지
실형으로 집행 시켜 주식고
벌금은 최소 1억~100억 까지 적용 해주세요
벌금 일억 때려
빵들어가서 있는것보단 집에 있는게 덜 답답할턴디?
감빵가서 더 답답해진다 참아라...고마
감방에서 격리해주면 되겠네 ㅎㅎ
우리나라에서 무서운건 사형,10년이상징역, 10억이상벌금,무기징역, 자가경리 잘 할것이다.
유비는 달라요.답답합니다
ㅅㅂ 너무 열 받는다. 전자팔찌 시행하세요.
이것들로 인해서 피해보고 이미 감염되서 죽고나면 뭔 소용이냐고...
지금까지 극이기주의자들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컸다.
미친 지만 생각해
답답하기야 하겠지.. 하지만 그런 판단으로 더욱 코로나 종식이 늦어져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미친듯이 올라간다 ㅅㅂ
아..뉴스보면 욕이 걍 나오네 신발늠들아 우리는 안답답하나..나도 미치겠다..
자가격리 3일째인데 집에서 방에만 있는거 개꿀인데 뭐가 힘들다는거지
이주가 갑갑하다 해서 나온며 일년이하 콩밥먹으며 풀린가 보내 벌금 이천만원 가자!
동물원을. 탈출한 맹수가 무려 75영? 이건 답없네. 전자팔찌뿐
75명? 이건. 답 안나온다
고발조치된게 75명이고요...실제는 최소한 곱하기 2이상이 맞다고 봄..
2주를 못참고 감옥에서 자가격리 하게 생겼네 ㅉㅉㅉㅉ
자가격리 잘하는 사람들이 대단한거지.
힘들것 같기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할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해야지요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거고 이 무서운시국에 우리국민이 좀더 안정된환경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지켜야됩니다 아이들 학교좀 보냅시다 이왠수들아 왜 안지켜 ? 니들도 무섭다고 고국찾아왔음 더안전해지기위해 지켜야지
2주 집에있는게 왜답답해? 2주를못참으면서 해왜는어찌갔냐?그럼서전자팔찌 인권운운하냐?
지친다지쳐 ㅠ
당연한 결과 확실히 처벌해라!
잘한다.
다 벌금형으로 1000이상 기본으로 때리죠ㄱㄱㄱㄱㄱ 코로나때문에 텅텅비어가는 국고에 기부나 하라고^^
이런건 잘하네👏👏👏
20대라 그것도 못버티면 사회생활 어캐 할려고 하냐
천만원 일년? 장난하나 더때려라
1년 이상 천만원이상으로 바꿔라
황 아무개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단순히 답답해서 방역 규칙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에 있어 너그럽게 봐줄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황...
벌금형 1 억씩 메기고...1 억 없으면 노동으로 1 억원 어치 받아라.......
The corrupt conservatives never learn the law and regulation of Korea. 적폐 숭일 보수들은 한국의 규제과 법을 결코 배우지 않습니다.
전부 잡아다 바이러스 걸리든 말든 독방에 모아서 쳐넣어.
베트콩 3 마리 추방해라ㅡㅡ,
뚝배기 깨져야 정리 차리냐 몇주 집구석에 있는다고 니인생이 안변한다 ㅋㅋㅋ
답답한거 좋아하네 생화학테러랑 뭐가다른건지
장난치나?? 더 엄하게 해야함..
6일남았다ㅠ 젠장
좀 에티겟 지켜 할말하고있어!!!!!
신상정보 오픈 해라좀 저런 이기적이고 남한테 피해만주는 놈들 인권 지켜주다
국민 다죽일셈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