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 확대"...정부 '난색'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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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4. 06.
  • [앵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와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뜩이나 나랏돈을 써야 할 곳이 많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6일) :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5일) : 전 국민에게 일 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게 하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각 13조 원과 25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결정한 9조 원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정부 예산 실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일단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민생을 지키고 실업과 도산을 최소화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입니다.
    항공과 해운, 정유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경도 기정사실화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 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30일) :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올해 세수마저 부진한 것도,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확대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기준에 대한 반발 여론이 나오고, 여야 정치권이 지급대상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전 국민 지급안'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www.ytn.co.kr/_ln/0102_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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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 @user-hx4px4lw4v
    @user-hx4px4lw4v 4 년 전 +6

    난색이 아니라
    당현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나라 살림도 챙겨야죠

  • @mm-hs8gc
    @mm-hs8gc 4 년 전 +3

    필요한사람만 받아야지;;; 지들 주머니에 넣을 껀덕지만드나;;,

    • @mm-hs8gc
      @mm-hs8gc 4 년 전

      @@user-zc3xd5sp1l 그쪽이 말하는게 오히려 공산식 아닌가?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거

  • @user-mx8cy7bv2c
    @user-mx8cy7bv2c 4 년 전 +2

    현금보다 상품권이 저들의주머니에 돈 채우기가 쉽지 돈세탁이 쉬우니까.

  • @user-pb5td6wm4u
    @user-pb5td6wm4u 4 년 전 +2

    나랏돈 막 퍼주지 마라
    나라빚이 더 늘고 국민들이 결국 낼 세금이다
    생계 안되는 분만 생계비 지원하라

  • @user-yn1xl1mm7t
    @user-yn1xl1mm7t 4 년 전 +2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업 내지 수입 감소 등이 있는데 왜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의 임금에 대해선 아무말이 없는지!!
    국민과 함께 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고 본인들은 선거만 중요한가??
    내로남불 따로 없네!!!

  • @user-lh6kf1oo3t
    @user-lh6kf1oo3t 4 년 전 +2

    전 식구가 세금은 세금대로, 꼬박 꼬박 내고, 의료보험은 식구들것 모두 합치니, 한계수준에 오버되어 이번, 국가재난 보조금은 냄새조차 맡을수 없고~~
    그대신, 또 우리는 국가 재정 땜빵하느라고, 온갖세금 또 폭탄 뒤집어 쓰겠구나~~
    요즈음 제일 좋아서 , 깨춤저절로 나오는 사람들은 부담없이 이걸 즐기는 소위..빈곤층 이라고들 하던데~~
    소문듣기로는, 재산 뒤로 빼돌려놓고, 세금증거 남지않게, 시간제 일당으로 돈벌며 사는사람 많다고 하는데, 정말이여? 코로나 끝나고 나면, 가짜 생보 대상자 부터 전수 조사 해봐야 할듯~~내가 아는 한 가정도, 부부 둘다 직장생활 하고, 타고다니는 차도 중형급은 되고 , 그런데 차상위 보호대상자에 지금 몇년째 국가대우 받고 있드만~~ 국가에서 주는 온갖 혜택 요즈음은 더 늘었다고.. 입이 귀에걸려 있더라~
    무슨 수단을 썼는지, 장애인들도 아니거든~~
    이집안엔, 나라에서 주는 무상 쓰레기 봉투 부터, 옛날부터 황사 방역 마스크는 쟁여놓고 살고, 전자 현금카드는 가족 수대로 일정금액 선물받고, 아파도 병원비 부담도 없더라~~~
    그런데, 입고 다니는 옷차림새나, 외식은
    쌔빠지게 일하는 우리보다 더 잘 드시고 살아~~ 일주일에 거의 고기 드시고, 이빨을 쑤시는것 많이 봤다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야~~~~

  • @user-xt1tn2bf7n
    @user-xt1tn2bf7n 4 년 전 +1

    20만원씩만줘 그럼 되잖아

  • @user-vi2wq4vq7p
    @user-vi2wq4vq7p 4 년 전

    일부 국민들에게만 지급하겠다면, 지급기준이라도 합리적이었어야지, 도대체 건보료가 뭐야?

  • @khj0907kr
    @khj0907kr 4 년 전

    온 국민이 힘든건 맞는데.. 이시간에도 대구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과 업체들 먼저 챙겨야지..

  • @user-sn3ss8tu7h
    @user-sn3ss8tu7h 4 년 전

    나랏돈 어차피쓰는거 대한민국 국민 다지급해라
    액수를줄이더라도 다지급하라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전국민다 피해입었다

  • @user-tr8mr9pd5l
    @user-tr8mr9pd5l 4 년 전

    주지도않으면서왜지간히떠들어데네

  • @user-zn3ew8qd4b
    @user-zn3ew8qd4b 4 년 전

    이건 맞는말 ㅇㅈ

  • @user-oz4sn2lr5b
    @user-oz4sn2lr5b 4 년 전

    나라살림챙겨야지!!코로나가길어지면그땐뭐로또!!투표때문에선급하지않길!!🤔🤔🤔

  • @user-qs8vv2up1z
    @user-qs8vv2up1z 4 년 전

    세그

  • @princesstv-rp3ih
    @princesstv-rp3ih 4 년 전

    헷깔리게하지말고 신속정확이나해라~

  • @user-eq7zw2bq2v
    @user-eq7zw2bq2v 4 년 전

    돈이나 찍어내면되잖아 아베처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