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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19. 10. 06.
- [조 국 /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여졌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받은 국민 제안에는 17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SNS 등 온라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와 비판,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든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하여 쉼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재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관해 신속하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민과 검찰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갈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을 때만 오랜 국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사면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 등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알 권리,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검찰이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 추진 개혁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수사차량 운용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 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과 검찰, 법무부가 함께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룬 첫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신규 규정을 제정, 시행한 것과 같이 법무부는 이번 달에도 계속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화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신속추진 과제로는 10월 이내로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재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속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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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으로는 약하다 전관 예우를 없애라 그동안 전관 예우때문에 피눈물 흘린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가
판검사들은 잘못해 모가지 돼 또 돈잘버는 변호사하고,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판사 검사 사회에서 그만큼
대우받고 살면댔지
또 국회의원 해먹지마라
먼저 국회의원 대려면 수양부터 쌓아라 무식해도 너무아나 무인 겪이다
판검사는 정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해야합니다.알냥하게 법을 안다고 법을 악용하는 정치인이 너무많기때문입니다
아나무인ㅋㅋㅋ 진짜 못배운 노가다 아재들 많네
검찰은 우선 국회의원들 부정ㆍ부폐ㆍ비리 다 파해쳐서 다 구속 시켜라~국민의 염원이자 국민의 뜻이다
하나부터 해결합시다
자한당 패스트트랙, 홍정욱딸 마약, 나경원 아들, 딸, 황교안 아들,딸 비리는 수사 안 하고 뭐하냐?
임은정 검사와 서지현 검사가 고발한 내부비리는 틀어막고 선배검사 자한당 최교일 스트립바도 수사 안 하는 부패 검사놈들.
@@nathanchaz3201 그러니깐 하던것부터 마저 끝내자는거죠. 그럼 자택압수수색, 정경심까지 기소된 마당에 이제 와서 중단하자고요?
@@nathanchaz3201 박근혜때를 생각해보시죠. 박근혜 최순실 태블릿 PC사태가 언제 터진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9월 말이죠. 그럼 박근혜 구속된게 언제죠? 2017년 3월 31일, 즉 3월 말입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1심,2심재판이 아니라 구속수사를 하기 위해 구속이 된겁니다. 즉,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한대만 6개월이 걸린거죠. 그리고 첫재판역시 5월말이었습니다. 즉 첫 재판까지 가는데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의 재판은 2017년 7월 말이었습니다. 즉, 박근혜에게 유죄가 있다고 판단된건 짧게 잡아도 6개월, 길게 잡아 10개월인거죠. 조국 게이트가 터진건 언제였죠? 8월 말이었죠? 지금 조국 게이트가 터진지 2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겨우 2개월밖에 안지났는데 조금 기다려 보시죠. 참고로 박근혜 재판때 사용된 증거물 역시 서류가 대다수였습니다.
법조인들의 범죄시 제척사유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서 변호사개업을 못하게 해야..
조국 사기집단 가족을 보호하기 개혁이구나!!!
@@jjujoomimi4573 할배, 가서 손주랑 한 번이라도 더 놀아줘 여기서 이러지말고~ 언제 갈줄알고 이래 시간을 낭비하나
@@jjujoomimi4573 노망이세요?
헛소리도 폭려스럽네
@@jjujoomimi4573 언론에서 떠들면 전부 믿나요?
그게 개돼지취급당하는 원인이에요
팩트체크좀 합시다
조국 너 가족들을 위한 개혁이냐
판검사, 기자 출신은 피선거권 박탈하는 법안 제정해라. 다시는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무고한 자를 기소하고 사회적 매장 시키는 판,검사, 기자들은 사라져야 한다.
정긴차려라ㅡ 국민이 이런말 귀기울인다고 보시나요? 누가 무고하다는 겁니까? 뉴스를 아예 안보시나봐요. 조국이 했던말만 되새겨보시고 저 자리가 서있을 자리인지 양심을 가지고 생각하세요
무섭다 무서워...
장관님당신속엔뭐가들어있나요
무섭고징그럽다
@@user-ol2co7rn1l 무섭고 징그럽고 경악 스럽다
조국. 장관님의 . 노고 에. 박수를. 보냅니다.
부디. 힘을내셔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추진하십시요
국회의원 검찰 등 모든 권한 일반시민 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 같은 사람이고 국민 입니다.
모든 권한을?? 그럼 수사를 어떻게 해요?ㅋ
사람에 충성하는자들은 모두 정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다시 선출하자!
장관님 검찰개혁 잘하실줄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제 언론개혁해야지!!!
권력형 비리와 범죄 사실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밝혀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의
알 권리를 은폐하거나 직권 권력으로 막을 수 없도록 하고, 선의의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헌법과 질서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선의의 다수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검사 판사 출신들은
국회의원 출마를 못 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지마 국회의원은 문죄인이 임명하는것으로 해라
지지합니다.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시어 확실히 개혁해 주시기를
지지합니다 힘내시고 건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Why.. You.. New.. Origin... Ka...
Sunday... 24...October...2021
검찰을 감시하고 감시하는 조직도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죄를짓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경제인과 정치인과 유착된 사실이 있다면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합니다.. 죄지어도 처벌받지않고 조직에서 나가서 변호사로 잘먹고 잘살아가는게 헌실이잖아요
조국수호 검찰개혁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고맙습니다
국회의원 개혁안 발표 도 해주세요^^
End....
Thursday... 4....November....2021
준비된 법무장관! 응원합니다!!
도둑도범다지나
워미 ~~선진국되는거여??
👍👍👍👍👏👏👏👏👏잘한다~잘한다~잘한다.
지지합니다ㆍ
힘내십시요!! 응원합니다.
개혁은본인부터
MO.. RA.. NA.
Vi.CHA.SUD.. TAY..
From.... ว.วชิรเมธี...วัดไร่เชิญตะวัน..
5..JUNE..2021
AP.. PA...
Breathe....in.....PUT...
Breathe...Out....To.....ka...
Sunday...1...May...2022..
겸찰권 사람들 의원으로 못오게 해야해.. 즈그들끼리 다해쳐먹고
믿음이 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독립군 같으셔서 마음이 찡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AP.. PA...
ยินดีด้วยค่ะ... Yoon.. Seok...yeol...
Fighting...555..
Saterday...12...March...2022
AP... PA...
My... Drem.. To.Night...
Durian... NOT.... Iie.... Ka...
Thursday.. 12...May...2022...
법무부 장관님~!
멋지십니다~! 많은 고통혹에서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국회의원도 개혁해야됨
불체포특권 면책 특권
국회의원 특권도 다 회수 해야함
U.. RA.. ZEL..
No.. Way..
Low..
First... Love... Ka..
Sunday... 13...March...2022
AP... PA...
My... Dream...in..morning...
..Chock..karee...ka...
Tuesday...15...November.....2022...
권력비리는 엄중히 다뤄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문제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역대 법무부장관중 최고~!!!
Happy.. Brith.. Day..
For.. Queen..Mother.. Day.. RAMA.. 9.
FOR...90..Year....Ka..
Friday.. ..12..August...2022..
THAILIAND... Name..
ต้ม..จับ..ฉ่าย....ค่ะ..
Tom...Jab..chaiy...ka...
Nom.. MO... KIM... Ji... 10...Day...ka...
Saterday...24..July...2021
조국법무부장관님
힘내세요~
검찰 어깨 힘,목 힘 다 빼라.평범하게..
Tum.. Yam.. Kung..ka...(E.X..O..)
Vi..Sa..Ka..Bu..Cha..Day....ka
26..May..2021...ka..
Happy.. Brith.. Day.. Ka..
3/JUNE/2021
Exchange.... Ge.. GOm
I.. Want... Ge... Gom... In.. the.. Movie
ARE... YOU.. HUMAN..... O.K..
Nom.. MO.. GIM.. JI... 10..Day...ka
SATERDAY.. 10..JULY...2021
나경원 황교안수사가 절실하다!!
김정은은 수사안해?
@@yrigado1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든것이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게 실행해야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일이없도록 ,그리고 억울한국민이없도록,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갖은 검찰의 수사권을 검경수사권조정에서 조정해야한다.
기소권,공소권,공소유지권등. 검찰마음대로 죽이고살리는, 수사를하고 또는 안하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한다.
AP... PA...
Henbok... U... Lay... U... Lay.. .. Ka...
Sunday... 18...September....2022...
역시 법무장관 자격됩니다
박수로 응원합니다~
AP... PA...
Dream.. Of... lmagine...
Magic...
My... No...
Sunday... 13..November....2022..
For.... Ailee
CAN... Say.. For.. Thailand...
(..Souy..von...pi...ja..)
(สวย.. วนไปจ้ะ).... จ้ะ.. เทอร์โบ.. (SONG...)
Friday...13....May...2022
조국 화이팅.
감사합니다!
Nummo... Kin.. Jay.... 10...Day....Ka..💓💓💓💓💓17_25.October...2020..
AP... PA...
My... Drem... Tonight...
Thailand.... Neme...
Choc... Ka.. REE....ka...
Sunday....8...May....2022...
장관님 잘해내실겁니다 응원합니다
너부터 감방가고 검찰 개획해야하는게 아닌가??
지지합니다. 드디어 검찰개혁을 할 만한 인물과 그 때가 온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 Ka..
... Happy.. So..much...ka...
Saterday..1...January...2022..
AP... PA...
Chai... NEE.... Ka..
Wenesday... 20...April...2022...
감사합니다 조국 장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서 검찰과 언론이 반대를 했군요 정말 멋지십니다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입니다
백번천번 찬성합니다.^^
허위뉴스에 대한 정정보도좀 하면 속이 좀 뻥 뚫릴것 같아요ㅜㅜ
님! 정신 좀 차리셔! 범죄집단 수괴가 검찰개혁 가당키나 해?
님같이 생각없이 지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땜에 나라가 이지경 되고 있는거 아니냐!
뭐하는지 정확히 뜻이나알고 옳다고하는거니? 저런 주장인데 공수처는 왜설치하냐?ㅋㅋ
옳소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지지하는 * 없는 사람들!!범죄자수괴는 감옥에 가야지 주제파악 못하고 무슨 개혁!!
AP... PA...
GIM... Ji.. (.. JESUS.. CHRIST..)
So.. Ju... (.. Buddhist...)... Ka..
Monday.. 10...May...2022
AP.... PA...
Henbok... U.. Lay... U.. Lay..
Chu... KAI... O....
. KA...
Thursday... 4...August....2022...
지지합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ㅠ
AP.. PA..
Chai.. Nee..
Thursday...20..January...2022..
AP.... PA...
Fruit... Of.. Thailand... Ka..
Bannana... Durian.. Mango..
Mangosteen.... Ka...
Sunday... 7...August....2022..
특수부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정의로워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나씨.장씨.황씨.자녀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압수수색.수사받는 세상 홍씨딸 1급마약 현장체포 긴급구속되는 공정한 세상이 반듯이 오고있습니다...자유매국당처럼 이기심으로 못되게 살아오면 반드시 죄지은대로 벌받는 공정한 세상 반드시 오게될겁니다..매국당은 무슨죄를 지어도 빠져나갔던 세상은 이제 끝났십니다.감사합니가.
정의로워졌으면 쟤가 왜 저기있어?
AP... PA...
See... You...
3...Month...have...Passed.....ka...
Good....Luck....ka...
AP...PA....
Henbok...U....Lay...U...Lay....ka..
Friday....15..July.....2022
Exchange... Ge... Gom..
My.. Country.. Good.. By.. 1..man
81..year..old...ka.....
Nom...Mo...Gim...Ji...10..Day...ka...
Saterday..10..July..2021
조국 장관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응원 합니다~
AP... PA...
Good.. Job.. U.. RA.. ZEL..
Wenesday... 15...March...2022
AP.. PA..
Chai... Ne..... Ka..
Thai.. Name.. พุท... โธ.... ค่ะ
Breathe.... In.... PUT..
Breathe.... Out.... TO....
Wenesday... 23..June...2021
조국장관님 화이팅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AP... PA..
Bulddhistm... Neme..
Sin... Ka...
Nom.. Mo.. GON.. Ho... Ka...
Friday... 29...April...2022..
AP... PA...
Thailand... Chun.. Geav... it.
So.. Mach... Ka...
(.. For... Sin... 80..year..old...up...)..ka.
(...Song...for....goodby...)..ka...
Sunday...18..September...2022
응원합니다. 👍
촛불검찰개혁 다음엔 촛불언론개혁
응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을 계혁하는게 더 시급한데
AP... PA...
Happy.. SONGKRAN... Day... Ka...
Thailand... Happy... New.. Year.... Ka..
Happy.. Parent.... Day.... Ka...
Ap... PA.. Happy... For..Every... Day.. Ka..
Thursday... 14....April...2022
AP... PA...
Gud...nat....So...
... Reborn.... Rich... Movie...
... Good... Luck..... Ka...
Thursday... 2...March....2023...
좋아요 화이팅
한달내내 검찰에 시달렸네요.장관님..떡검찰들 얼마나 막고싶었으면 ...조국장관님 얼마나 힘드실까.
AP... PA..
AR... TU.. SHEE...
Henbok... U.. Lay... U... Lay....
Ka...
Sunday... 30...October....2022...
AP... PA....
PARCK... SEO... JUN..
Say... No.. Way...
Saterday... 19..March...2022
조국 당신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조국입니다.
잘못된 검찰을 꼭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 국민들은 일 못하는 국회의원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조국장관님 얼굴이 반쪽이되었네요 마음이 너무아픔니다ㅜㅜ 무한지지합니다
AP.... PA..
Accidant.... Ka..
For.. Country... My... Don't... No..
(....Ice.. Skating..rink..)...ka
Sunday...30...October....2022...
AP... PA..
End... Of.. Buddhist... Lent.... Ka..
Thursday... 13...October....2022...
장관님 ㅡ힘드시더라도 힘없는 우리 국민들을 봐서라도 꼭 버티셔야 합니다ㅡ우리 국민은 장관님만 믿겠습니다ㅡ정말 감사드립니다
👏👏👏
Ap... PA..
Ji.. CHANG... Wook...
Say.... No...
Tuesday... 29...March....2022
조국 검찰개혁 끝까지 응원합니다
다음은 없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 이뤄주세요 !!
장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조국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