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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4. 06.
- 정부, 자가격리자 ’전자 팔찌’ 부착 검토 착수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자 팔찌 도입 절차 논의
인권침해 논란 우려에 ’본인 동의’ 받는 방안 추진
[앵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이어지자 정부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 팔찌 부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인권침해 논란 등을 의식해 본인 동의를 얻어 부착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전북 군산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인 베트남 유학생 세 명이 무단으로 외출해 5시간이나 돌아다니다 적발됐습니다.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했지만, 전화기를 집에 두고 나간 겁니다.
[전북 군산시청 관계자 :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에요. 그래서 휴대전화 추적을 했더니 집에 휴대전화는 있고 안 받으니까 쫓아간 거죠. 경찰들 대동하고.]
이처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초강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던 수준이던 것을 관계장관 회의까지 열어서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어제) : 개발을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성범죄자가 차는 전자발찌를 연상한다는 측면 등에서 인권침해 논란도 있지만, 정부는 본인 동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본인 동의를 받아서 부착하면 법 개정과 같은 별도 절차도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 역시 속수무책이어서 자가격리자 관리의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실무적인 검토를 마친 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전자팔찌 부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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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하면 되겠지요.
저런걸 인권침해연 당사자땜에 걸린타인인권은?
인권침해........... 사람 목숨보다 인권이 중하냐?
세계적 비상사태임을 고려할때 오래지속시 국민들은 감염되어 죽는게아니라 스트레스로 다 죽습니다...
무슨놈의 인권침해야
자유와 방종을 구분 한다면 논란이라는 말이 과연 성립 될까요.?
오죽히 법무시했으면!외국인꼰대네
나쁘지않는거 같은데...... 인권침해를 어느수준까지 끌어올릴려는건지.....
피해망상이다. 생명 앞에서 고작 전자밴드 못 할 이유가 인권? 왜 종교 믿어서 군대 못가요 하는것과 같잖아.
답답허네 참~
인권 침해 한다는넘 만약 코로나 걸리면 같이 구속 되라
인권은 무슨.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본인이 누린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때 인권이 존재하는거지,,,, 자유는 누려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사람에게 무슨 인권? 인권이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지... 잘못사용되고 있는 인권의 개념,,,,
인권침해x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거. 그럼 차야지 어쩌 겠노.
인권침해가문제냐 ?
저게 인권침해면... 자가격리어기고 돌아다니면 살인죄 인정?!
핸드폰추적 카드사용추적은 인권침해 아니고? 그러니 처음에 자유를줄때 잘지켰으면 팔찌까지는 안채우지~
뭐만하면 인권이란다..팔찌차고 몆일 있다가 이상없으면 반납하면그만이지..
손목밴드 적극 추진. 위치추적하느라 공무원 낭비가 너무 극심하다. 자가격리밴드라고 이름붙이고 진행해야한다.
이왕이면 집밖으로 나가면 지뢰처럼 자동으로 손목날라가는 기능으로 전자밴드 기능강화해서 채워주세요
어차피 자가격리끝나면 손목밴드쓸일도없고 자가격리때 외출도 안하는데 무슨 인권침해냐 평생쓸거도 아닌데 애초부터 무단이탈같은 사례없다면 손목밴드까지 안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