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다며 무단 이탈...'자가격리 위반자' 75명 사법처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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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4. 06.
- ’자가격리 위반’ 사법처리 검토 대상자 전국 75명
[앵커]
코로나19 자가 격리 대상자 가운데 정부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5명이 적발됐는데, 정부는 위반자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동남아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A 씨는 정부 조치에 따라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보건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집 주변에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단으로 외출한 것도 모자라,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 안에만 있기 답답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자가 격리 대상자들의 이탈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A 씨 등 자가격리 위반자 10명을 수사해 조사를 마친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모두 75명에 이릅니다.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게 67건에 75명이고요. 이 중에서 6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 데 이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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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안답답하냐! 생계까지 없어진 사람들도 있는데 좀답답한거 못 참냐? !
벌금을 올리세요! 1억씩!!!
목줄을 메어 집에 걸어놔야...
벌금 2억에 5년 징역!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전자팔찌 하자.
인권타령 하지마라. 생명이 오가는 일이다.
지가격리 벌금 1억으로 하세요..안나가요.. ㅋ 요번에 씨게 좋아~
방침이다 검토중이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줘 제발
제발손목 에다 채워라 아예 당분간 받지말자
진짜 힘드네요 저런사람들 얘기 나오면 진빠져요
우선 벌금부터 받아내라.
도입해야함... 지금 한국은 그나마 나은건데 솔찍히 다른나라는 전시상황이나 다름없음...전시상황에선 어느정도 제한은 어쩔 수 없다 봄...
벌금 ㄱㄱ~
자가 격리하다 이탈하면 바로 자기부담 백퍼 입소시키면 되지 궂이 전자팔찌가 필요할까?
아니면 그냥 감방 보내 간단하게 거기 몇일있어보면 답나오겠지.
엄중 그냥 자가격리 위반하면 100년정도해야죠 집에서.아니면 교도소
재판 필요없고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 놓고
컨테이너에 감금하고
죽으면 꺼내서 소각처리
제발 1억때려라... 제발...
만약격리된사람이나오지못하게하는장치가있습면좋겠는데
판사들 심신미약 남발안했으면 좋겠다
격리기간동안 격리구역 출입구 현관 밖에, CCTV & Motion sensor 설치 해 놓으면 적은 인원으로 쉽게 모니터링 가능 할 텐데...
출입자가 있으면 확인도 될거고.
팔찌랑 다르게 어차피 출입 안하면 찍힐 일도 없으니 사생활 침해 문제도 없는거고.
CCTV 설치 비용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팔찌 보단 목줄을 더 원하는 사람들 기왕이면 gps,led,cctv, 야광도색 까지 된걸로...하루에 2시간정도 충전 하면 풀 충전 되게 하면서 차후에 n번방 범죄자들 한테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활용한다면 오래 쓸수 있을거 같네요
응원합니다~!!!!!
나 한사람 문제가 아니라 제발 타인을 배려합시다
자가격리 위반자들 알아내는 클라쓰 ~ 코리아
그걸 찾아내는게 신기 ㅎ
답답하지 그러니 빵에서 자유롭게 다니게해라 아니면 무인도에 식량던져주고 거기서 나대라고해라
베틀로얄 처럼 목아지에 폭탄 목걸이.설치하죠? 집밖 나가면 폭팔하고 해체하랴고 해도 폭팔하고 좋은디요
아니 중국인들,조선족들, 중국 유학생들 1,2달전에 마구 돌아다닐때는 가만히 두더니 왜 한국인들한테는 가혹하게 쳐리하냐? 지금도 한국인들 자가 격리소는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입소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데. 이 정부는 한국인 최우선주의로 가야지 한국인은 중국인,외국인,난민 다음에 찬밥신세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