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다며 무단 이탈...'자가격리 위반자' 75명 사법처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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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4. 06.
  • ’자가격리 위반’ 사법처리 검토 대상자 전국 75명
    [앵커]
    코로나19 자가 격리 대상자 가운데 정부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5명이 적발됐는데, 정부는 위반자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동남아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A 씨는 정부 조치에 따라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보건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집 주변에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단으로 외출한 것도 모자라,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 안에만 있기 답답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자가 격리 대상자들의 이탈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A 씨 등 자가격리 위반자 10명을 수사해 조사를 마친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모두 75명에 이릅니다.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게 67건에 75명이고요. 이 중에서 6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 데 이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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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9

  • @user-vv6lj8oq2h
    @user-vv6lj8oq2h 4 년 전 +17

    누구는 안답답하냐! 생계까지 없어진 사람들도 있는데 좀답답한거 못 참냐? !

  • @cinhk306
    @cinhk306 4 년 전 +9

    벌금을 올리세요! 1억씩!!!

  • @kimhae0507
    @kimhae0507 4 년 전 +8

    목줄을 메어 집에 걸어놔야...
    벌금 2억에 5년 징역!

  • @kw3680136
    @kw3680136 4 년 전 +12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전자팔찌 하자.
    인권타령 하지마라. 생명이 오가는 일이다.

  • @user-on6xf1fb5c
    @user-on6xf1fb5c 4 년 전 +9

    지가격리 벌금 1억으로 하세요..안나가요.. ㅋ 요번에 씨게 좋아~

  • @user-uw1rj5xe4p
    @user-uw1rj5xe4p 4 년 전 +1

    방침이다 검토중이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줘 제발

  • @user-ry8iu5sz4m
    @user-ry8iu5sz4m 4 년 전 +2

    제발손목 에다 채워라 아예 당분간 받지말자

  • @KEYbumlove_0923
    @KEYbumlove_0923 4 년 전 +1

    진짜 힘드네요 저런사람들 얘기 나오면 진빠져요

  • @philipkim791
    @philipkim791 4 년 전 +2

    우선 벌금부터 받아내라.

  • @Kimtiger0
    @Kimtiger0 4 년 전 +1

    도입해야함... 지금 한국은 그나마 나은건데 솔찍히 다른나라는 전시상황이나 다름없음...전시상황에선 어느정도 제한은 어쩔 수 없다 봄...

  • @user-pu2bd9qw4c
    @user-pu2bd9qw4c 4 년 전 +4

    벌금 ㄱㄱ~

  • @TV-vm9kl
    @TV-vm9kl 4 년 전 +2

    자가 격리하다 이탈하면 바로 자기부담 백퍼 입소시키면 되지 궂이 전자팔찌가 필요할까?
    아니면 그냥 감방 보내 간단하게 거기 몇일있어보면 답나오겠지.

  • @user-cn2cx6oc4e
    @user-cn2cx6oc4e 3 년 전

    엄중 그냥 자가격리 위반하면 100년정도해야죠 집에서.아니면 교도소

  • @toptop-pl9nl
    @toptop-pl9nl 4 년 전 +2

    재판 필요없고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 놓고
    컨테이너에 감금하고
    죽으면 꺼내서 소각처리

  • @zwan2639
    @zwan2639 4 년 전 +1

    제발 1억때려라... 제발...

  • @user-mz6sz3wo1q
    @user-mz6sz3wo1q 3 년 전

    만약격리된사람이나오지못하게하는장치가있습면좋겠는데

  • @c.s.m3013
    @c.s.m3013 4 년 전

    판사들 심신미약 남발안했으면 좋겠다

  • @Ss-we9wx
    @Ss-we9wx 4 년 전 +1

    격리기간동안 격리구역 출입구 현관 밖에, CCTV & Motion sensor 설치 해 놓으면 적은 인원으로 쉽게 모니터링 가능 할 텐데...
    출입자가 있으면 확인도 될거고.
    팔찌랑 다르게 어차피 출입 안하면 찍힐 일도 없으니 사생활 침해 문제도 없는거고.
    CCTV 설치 비용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 @oom8452
    @oom8452 4 년 전 +2

    팔찌 보단 목줄을 더 원하는 사람들 기왕이면 gps,led,cctv, 야광도색 까지 된걸로...하루에 2시간정도 충전 하면 풀 충전 되게 하면서 차후에 n번방 범죄자들 한테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활용한다면 오래 쓸수 있을거 같네요

  • @user-om5js1ld6f
    @user-om5js1ld6f 4 년 전 +2

    응원합니다~!!!!!
    나 한사람 문제가 아니라 제발 타인을 배려합시다

  • @user-gr4ic7xy7m
    @user-gr4ic7xy7m 4 년 전 +1

    자가격리 위반자들 알아내는 클라쓰 ~ 코리아
    그걸 찾아내는게 신기 ㅎ

  • @sjs8743
    @sjs8743 4 년 전 +2

    답답하지 그러니 빵에서 자유롭게 다니게해라 아니면 무인도에 식량던져주고 거기서 나대라고해라

  • @AJ-rv2ch
    @AJ-rv2ch 4 년 전

    베틀로얄 처럼 목아지에 폭탄 목걸이.설치하죠? 집밖 나가면 폭팔하고 해체하랴고 해도 폭팔하고 좋은디요

  • @kimeric7758
    @kimeric7758 4 년 전 +2

    아니 중국인들,조선족들, 중국 유학생들 1,2달전에 마구 돌아다닐때는 가만히 두더니 왜 한국인들한테는 가혹하게 쳐리하냐? 지금도 한국인들 자가 격리소는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입소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데. 이 정부는 한국인 최우선주의로 가야지 한국인은 중국인,외국인,난민 다음에 찬밥신세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