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경쟁...총선 막판 변수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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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하다

게시일 2020. 04. 06.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얘기를 더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생당이나 또는 정의당은 애당초부터 모든 국민에게 더 주자는 거였으니까 따질 게 없습니다마는 제1야당인 통합당은 이게 무슨 포퓰리즘이냐. 돈 주고 표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선심 경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입장을 확실하게 바꾸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민주당 안보다 어떻게 보면 한 2배 더 많은 거죠. 이게 줘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쟁을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최창렬]
이건 사실 보편적 복지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기는 해요. 긴급재난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사항은 전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방송에서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한국당, 통합당의 입장이 지금 바뀐 거죠.
처음에 이게 무슨 표를 사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비판성 발언을 했던 건데 황교안 대표가 완전히 입장을 바꾸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말씀처럼 민주당이나 정부 안은 원래 하위 70%에게 1인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이니까 가구당 13조 원이고 통합당은 25조예요.
거의 두 배가 더 많은 금액인데 이건 정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사실은 하위 70%에게 주는 것조차도 재정건전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여야가 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국채를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정부가 냈던 것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7조 정도를 조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건데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시행이 된다면 민주당 안이든 통합당 안이든 일단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통합당이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입장인데요. 통합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반대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또 김종인 위원장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유승민 의원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통합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유승민 의원은 아마 자신의 소신 것 같아요. 소신인데 선거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일종의 분열로 비칠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은 당 내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선거에서. 여러 변수들이 대단히 사상되어 있고 여러 변수가 대단히 잠복되어 있는 이런 선거 아닙니까?
코로나19 변수가 대단히 부상되어 있는 사안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돈을 주는 문제인데 이건 통합당이 상당히 비판을 감수하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유승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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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minkookdaehan1385 4 년 전 ⁺⁴
In this case, the Korean government is right. 이 경우,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맞습니다. The corrupt conservative rich have tons of illegal funds, and they don't need the tiny money from the government. 적폐 숭일 보수 부자들은 불법자금이 많아서 그들은 정부가 주는 작은 돈은 필요로하지도 않습니다.
@lillili6927 4 년 전 ⁺¹
저거주고 내년에 또무슨방법으로 얼마나 세금뜯을까 ㅡㅡ
@user-lp8gb6mx3p 4 년 전 ⁺¹
백만원 책임질거냐
@user-lp8gb6mx3p 4 년 전 ⁺¹
지금도 막뜯자냐
@user-il5ey8vy4f 4 년 전
흠 이 파트의 경우 유승민이 전국민안 내놓고 황교안이 막아야 그림이 사는데, 왜 미통당은 역할을 저렇게 나눴지? 앞으로 쭉 갈 사람은 어차피 유승민인데 유승민을 밀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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