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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3. 03. 22.
-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 번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당하긴 했지만그럼에도 법안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시간쯤 되면 두 가지 심판 모두 끝났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선고가 발표되는 순간입니다. 아까 김다연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크게 보면 절차와 위헌에 관한 얘기였고 좀 더 들어가면 수사권 축소가 헌법과 법률의 위배인가. 입법부가 충분히 결단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인가의 판단이었는데 판단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인용도 나오고 각하도 나오고 기각도 나왔습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 대한 것은 권한을 설명해 주시죠.
[김성훈]
두 가지 사건이 있고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 결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위 말하는 쟁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건은 법사위를 통과하고 또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가결선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이 절차적인 과정 전반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결, 표결 이렇게 참여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냐, 그런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각각의 절차별로 조금 더 나눠서 보면 먼저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 국회법상으로는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만약에 대립하는 경우에는 안건조정소위를 하고 안건조정소위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넘겨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위장탈당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조정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한 부분이 있었고 이 조정위원회가 짧은 시간만 열리고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안건조정소위가 매우 형식적으로 열리고 법사위에서 가결 선포된 행위. 이것 자체는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인용, 인용이라는 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크게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있다, 이렇게 본 거고. 두 번째로 법무부, 검찰이 낸 권한쟁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각하하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해서 이 법안 자체가 무효인가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5: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5:4라는 것은 더 많은 6명의 재판관이 동의를 해야 법안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데 그만큼에 이르지 못했고요. 1명의 캐스팅보터인 재판관은 가결 선포한 행위는 위헌이지만 법안 자체를 무효화할 정도로 원천적으로 법률안 심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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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수사권 분리 검찰개혁은 이루어진다
수사를 공정하게 해야지, 표적수사를 하니 판사들도 보는게 있는데....한심
역시 사법부쪽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시행령을 통해 선조치 한거였구나.. 사법부의 하나회를 때려 잡을때가 되었지.
검찰개혁을 이뤄내야합니다 ㅠ
이그지같은 사법 검찰 ㅠ 지들끼리 전관들 ㅠㅠ 쓰레기같다
다수당 마음대로 입법 못 하도록 2012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도록 해놓고는 그걸 편법으로 피해 갈거면 법을 왜 만들었냐? 그리고 절차가 잘못됐는데 결과물은 정당하다? 계약 절차에 문제 있는데 계약은 정당하다는 소리랑 다를게 뭐임? 앞으로 편법으로 계약을 진행 해도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걸 헌법재판소에서 공인 한거나 다름없다.
완전한 검수완박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모두 박탈시키고 수사부, 기소부로 나누어야 할것.
국짐이 확실하게 해줬네 땡큐 ㅎㅎ
헌법재판소에는
영장 청구권 없지?
경찰은 이정권이 쥐고있다 국힘은 총선에 승리하여 민주 악당비리자들을 때려잡아야한다. 다시 정상국가를 해복해야한다
ᆢ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당연한거지ᆢ
없다니?
피의자를 풀어놓고 만 수사해야한다는
정해져있다고?
영장청구 여부는
검찰이 결정 하는것
망해가는대한민국
헌법재판. 어휴ㅡ무법천지지들맘데로ㅡ자격미달들ㆍ자리만차지
헌재가 녹 값을 하셨군.
한동후니 책임지고 사퇴하고
민주당은 원안대로 완결하라
헌법재판소 5명 구속해라 여적죄 무기징역 30년형
간첩들 세금아깝다
이 5명이 누구인가요
판사 봉급 세금 아깝다
*타이밍 희한하게 검사들 인사에 앉혀놓고 내놓고 검찰공화국 만들려하는데 윤석열 대선 때랑 여론이 같냐?*
알면 알수록 우리나라 빌런은 검사들이였다!!
판사들이6명내런와라나라망하다
헌재 판결 🎉
요약
1. 국힘에서 제기한 청구는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법안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5대4)
2. 검찰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청구했으나 기소권은 헌법적 권리가 맞지만 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당사부적격으로 기각(당사부적격이 받아들여졌으므로 박범계 승)
우째 의당당이나 소나 또같이 세금아까워 억대봉급
권력이 쏠리면 공정은 없어
썩을대로썩은판사들ㆍ너희들ㆍ어디가서
판사라고나대지마라
판사는자고로ㆍ공정ㆍ해야지
너의들은오늘부로ㆍ판사기능상실ㆍ신뢰상실
옳소 .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잠17:23]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 에도 불의하니라 [눅16:10]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 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잠14:6]
대한민국은 검새의 나라가 아니다.
우파여 뭉치자 총선에서 뒤집자
헌법재판소ㆍ판사들ㆍ중립적이지ㆍ못하다
판사는ㆍ목에킬이들어와도ㆍ향상ㆍ중립
더불어민주부패정당ㆍ심의가국민이보기에
하자가많으데ㆍ적법ㆍ판사들너희를ㆍ신뢰상실
임명권자 문죄인 : 김명수 外7人
황교안 : 양승태
박홍근! 이런것도인간이라고.
국회위원직 사태해라!😮😂
뚜껑 열리는구나
헌재에도 50억 클럽 회원이 있나?
이광연 앵커 여전히 아름답다♥ 코디 완전 취향저격이다💙
박수...^^
위법하게 만든 법이 합헌이다.. 과연 이법을 지켜야 하나요? 이건 애매한 법에 대한 합헌여부가 아니라.. 위법적 법율이 합헌이라는 말도 않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은 법을 왜 지켜야하지요?? 내가 어긴 법은 위법이 아니지 않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앞으로 모든 위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다시 받아봅시다.. 나의 위법도 합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변호사 뉴스외전에 있다가 ytn으로 넘어갔네ㅋㅋㅋㅋ 권력에 줄선거임?
윤석열과 김건희 자체가 불법이다!
또 지령내려왔나?? 헌재가 판결을 거지같이 했는데, 법무장관보고 사퇴 사퇴 거리는게 영,,,, 구려,,,,,
옷이아낍다 한심한판사들아 거 렁뱅이옷입고 길에서동냥이나하고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전도서9:3] 헌재가 미친마음 품어 헛소리 하는것 이네요
검찰들이 너무했다는걸 인정?
헌재가 검수완박의 "등"을 문제없다고 인정해줬네..
검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감..ㅋㅋㅋ
요즈음판사들은.저녁에집에가서엄마아빠들한테물어보구출근해서판결을내린다는데.지금의한국사법처리들이꼭맞아떨어지는것같네요!
딱‼️미국 검찰 만큼 권한 줘라
기소권과 공소유지 만 국회야🙏🙏오만 방자한 검찰 들😭
어디 감히 국민 위에서 군림할려고‼️
검수완박 이라는 표현이맞나?니들도 줄서기하나.
나라 전체가 왜이리 불합리하냐.
법원마져 이따구니.. 에효.
긴장좀하자! 아나운서가 버버거리면 어떻게하요
모든 검찰 수사권 말고 모든 검찰
청 패쇠 하라
1+0의 합은 2이다,,,,계산에 오류는 있었지만 선생님이 맞다고 선언했으므로 이것은 유효한 것이다 ,,유효한 것이므로 앞으로 이렇게 적용한다,,,,캬 멋진 논리네,,,신이 감탄하며 웃네
삼권분립 위배한 동후니 자진사퇴 탄핵
삼권분립 헌재서 잘하시네
뚜껑이 이제 역풍 준비해라
뚜껑이 헌법 위배라더만 어떻하늬 ???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동훈이 입에 거품 물더니 말같지도 않은걸로 제소했구만 ㅋㅋ
대한민국 검찰은 똥됐다.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라.
2찍찍이들 소원성취 추카한다~
한동훈. 너무 건방져. 깝죽깝죽거리고. 사퇴해라 능력도 안되면. 조작 수사 왕 한동훈.
저 아지매 넘친다. 적당히 살아라
곧 봄을지나 여름이 다가오는데 한뚜껑 김이 모락모락~뜨거워서 어쩌나.
여름용 가발도 있나요?
또 돈받은 대법관이 있나? 수상해. 조사좀해보자.
희한한 법리의 코미디같은 판결인가?
윤석렬각하
법사위원회 통과되지 않으면 아예 본회의에 못 올라감.
그 법사위원회 절차가 잘못되었고, 표결권이 침해받았는데, 본회의의 투표가 적법?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앞으로 영장 없이 뭔 짓을 해도 그 이후의 결과는 적법하다는 소리가 나오겠군.
법복을 벗어라,
민주당 이뽑은 법관이 한개더많았네 헌법재판관 들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인간들을 앉해야한다
임명권자 문죄인 : 김명수 外7人
황교안 : 양승태
검수완박~~윤통도 좋겠다~경찰이,,대통령을 조사 하것냐~알박기,부정부패등~
윤통님,,넘,,깨끗하게 정치 하지 마삼~적당히 부정부패도 하삼~~
윤완용이 깨끗해서 주가조작범이 나대는구나😂😂😂😂
저 법의 위헌가능성
좌파 판사때문에
나라가 엉망이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게 뭐고
상식도 벗어난 판결
임명권자 문죄인 : 김명수 外7人
황교안 : 양승태
동훈아 네 앞날이 흉흉 할꼬얌
검수완박,,국힘의원들 좋겠다~맘대로 해쳐 먹어도 되잖아~~
근데 외통수 걸렀다
검수완박이 위헌되야 시행령이 호력 상실되지 ㅋㅋ
검수완박이 유효인데 시행령도 유효야 ㅋㅋㅋ
헌재가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어쩌노
애초에 법의 구체적 내용은 다 시행령이 다 하는데
이걸 이렇게 이해한다고?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함. 시행령은 국회법 하위임. 국회법 어기면 안됨.
시행령은 검수완박 국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가능함.
검수완박이 합헌으로 판결났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기존대로 되돌리면 위법임.
@@user-vu7ym1ob3h ㅋㅋㅋ
@@user-vu7ym1ob3h 근데 어차피 국힘이 반대하면 시행령 무효화 못함
앞으로 다수당이 회기쪼개기, 꼼수탈당해도 합헌 인거네ㅋㅋ 앞으로 쭉 악순환이 반복 되겠군. 민주당이 뭐 평생 다수당일거같나. ㅋㅋ
민주당도 못하는 편인데 국힘당은 윤통과 함께 민족배신자들 낙인찍혀서 총선에서 멸망할 듯 ㄷㄷㄷ
일반인들이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
검수완박법으로 혜택을 보는것은 정치인과 부패한 관리들이다.
정작 피해는 일반인이 보는데 그거를 좋다고 하니....참
억울할 일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불기소되는경우 다시한번 조사해달라고 할 수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힘들다.
임명권자 문죄인 : 김명수 外7人
황교안 : 양승태
헌법재판소는오늘사망하였슴
국민안중에도없다
너만 국민인가봐? 60프로 이상이 오늘 판결에 박수친다
@@arvo7091 응 ㅈㄹ 좌빨들아 이건 니들이 싸지른 선례니깐 각오해라
이제 너네때문에 다수당이 누구든 위장탈당이든 뭐든 꼼수로 입법하는 사태가 판을칠거다.
니네가 민주주의를 망친거다.
@@schwertkreutz18402찍쪽바리는 일본으로 꺼져😂😂😂😂
임명권자 문죄인 : 김명수 外7人
황교안 : 양승태
지당하다😊
우리법 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이 있는한 이재명은 무죄가 되는건가??
범죄는 저질렀지만 죄는 없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전도서9:3]
악한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줄 알고자 하였더니 [전7:25]
헌재가 미친 마음 품어 헛소리 하는것임.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권 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것이며 , 무소불위 검찰에 대해서 민주당은 잘 했습니다..
양곡 관리법도 통과 되야 합니다/ 농사도 많은 자본과 투자비가 소요되고 자재비 농약값 인건비 직접 투자비 간접 투자비 / 평당 농사는 정해진 농산물이라서 반드시 양곡관리법도 통과되야 농민들도 망하지 않고 안전하게 농사를 짓는다 / 기본 정책
빨법재판관 귀싸대기를 때리면 폭행이긴
한데 처벌은 안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심심하면 재판관 귀싸대기를
때려보세요.
뭔말인지 모르겠다 딴거봐봐야겠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因果應報 事必歸正 무신불립 군주민수 無信不立 君舟民水
대한민국 법은 썩었다 가장 공정해야할 사법부가 정치화 되어 기울어진 배가 되어 침몰한 헌법재판소 다죽어라 대법관이란 작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짓거리를 하는 꼬라지
임명권자 문죄인 : 김명수 外7人
황교안 : 양승태
국힘이 웃긴게 지들이 당대표 쳐내기 할때는 그게 옳고 이건에 대해서는 잘못이다? 이게 다른 사항이라 하는데 똑 같아. 지들이 하면 정당하고 남이하면 잘못이라늣 주장! 웃기는 짓거리 아닌가!
너네도 똑같잖아 지들이 하는건 생각 안 하네
@@class5244 너네가 국민의힘 욕할게 뭐 있냐 서로 정권 잡으면. 반대파 욕하고 깜빵 보내고 서로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외교가 개 판이거다 단지 다른건 여당 임에도 의원수로 정부 일 못 하게 뭐든 반대 해놓고 욕하고 있잖아 자기가 믿는 진영이 옳고 그런건 서로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던데로 해
다수당이 마음대로 입법 하지 말라고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안건 조정 위원회를 만든건데 이런식으로 편법을 쓸거면 저 법은 왜 만든거임?
@@user-vs3vw9yl5w 내가 울산에 사는 보수 찐 보수고 노태우까지 그들이 정의고 그들이 민주주의라 생각했다. 근데 내가 봐온 그들은 건설사에 뇌물받고 임기중 자신들 재산 불리기에 바쁜 쓰래기들이였어! 그 후 노무현에 감동했고 그를 존경하게 됐다. 내가 보수지만 작금에 보수당이 있기는 하나? 국힘이 보수라면 우리나라에 보수는 없어! 일본의 극우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지만 작금의 이나라 극우와 보수당은 나라를 팔고 있는게 현실이야! 이딴 보수라면 난 보수를 버린다.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쓰래기인건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을 굴욕적인 나라로 만드는 이딴 당에 더이상 표를 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지금도 난 박근혜를 찍은 내가 싫다. 근데 윤석렬을 찍은 국민들이 한탄스럽다.
@@qwerasd8814
다수당. 사전투표 조작질로 만든것이라 부정선거 밝혀야 됩니다
한 뚜껑 어쩌냐 ᆢ??
헌법재판관들 전원 추방해라 김명수 구속해라
윤완용부터 추방해야지😂😂😂😂
임명권자 문죄인 : 김명수 外7人
황교안 : 양승태
헌재는 살아 있구나
개검들 힘 빠지겄네
헌재가 검수완박의 "등"을 문제없다고 인정해줌..고로 힘 빠질 일이 없다는 말..
한뚜껑 가발 열리겄다?
헌법 재판 무능을 증명했다 사법고시 부활 해야한다
나머지 4대 범죄 수사 못 한다고 검찰이 일이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