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종근당 회장 장남, '성관계 몰카' 유포했는데...영장 기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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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4. 01.
  •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석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회장의 장남은 여성 세 명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뒤 이 영상을 몰래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씨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고 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또, 이씨가 직접 게시물을 지웠고, 이 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국민의 '법 감정'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선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사회적 분위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 기사 원문 : www.ytn.co.kr/_ln/0103_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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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5

  • @joeyshin2615
    @joeyshin2615 4 년 전 +27

    미국 같으면 무기징역이다. 저런게 무슨 법이냐?

    • @user-cf9uj8bx1z
      @user-cf9uj8bx1z 4 년 전 +1

      형사소송법

    • @user-fi1vo1uj6c
      @user-fi1vo1uj6c 4 년 전

      이런법이 자꾸 갖은자들에게 횡포더한범죄를 만들게하는것같습니다 미국같은 나라는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에게 법앞에 더 단호한 나라죠

  • @user-jy5dq8qs6p
    @user-jy5dq8qs6p 4 년 전 +25

    성관계를한다 > 몰래영상찍고 노예처럼써도된다가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rssong2847
    @rssong2847 4 년 전 +11

    법관들이 다 썩었네.
    얼마나 받아처먹었으면.18

  • @user-bx8kw9kw3f
    @user-bx8kw9kw3f 4 년 전 +33

    다들 알면서 이런 뉴스 의미 없다는걸
    유전무죄 무전유죄 ok?

    • @suhyun-in1160
      @suhyun-in1160 4 년 전

      그래도 해여죠 무관심이 더 무서운거예요

  • @jaychoi3950
    @jaychoi3950 4 년 전 +23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심정이 너무 안타깝네요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이 안돼서 구속을 못하는 선례를 남기고 제2, 제3의 모방범죄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범죄이고 유포에 대한 가중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박사방과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들의 바른 목소리와 간절한 청원이 이럴 때 모여져서 잘못된 사례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 @Yado520
    @Yado520 4 년 전 +17

    역시 빽만 잇으면 법도 두렵지 않다.돈만 주면 다해결된다.이게검사판사들이 생각이다.죄는 돈없고 평법한 죄인한테 따진다.

  • @user-zb9ix7jh1b
    @user-zb9ix7jh1b 4 년 전 +17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

  • @jamesjung
    @jamesjung 4 년 전 +19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여?

    • @uiop1211
      @uiop1211 4 년 전 +1

      그건 어느나라나 마잖가지여 공산국가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치

    • @user-yu5dx1pm7y
      @user-yu5dx1pm7y 4 년 전

      @@uiop1211 중국 갑부들 한방에 재산 압류당하는거 모르니
      미국은 왠만하믄 보석금으로 다 해결본다

  • @S_SSS
    @S_SSS 4 년 전 +12

    종근당 주가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

  • @user-fy5tt2zz8y
    @user-fy5tt2zz8y 4 년 전 +12

    검찰이 변호사네 ㅋ
    봐주는거니? 뭔 커넥션이 있는건 아니지? 윤짜장이 처럼 ㅋㅋ

  • @user-rp1vf8hf6l
    @user-rp1vf8hf6l 2 년 전

    벌금없애고 무조건 징역시키는 법만들어라

  • @user-ek7ds2fz1i
    @user-ek7ds2fz1i 4 년 전 +7

    이건 뭐 원칙도 없고 신념도 없고 그저 옷벋고 나가서 어디 회사 갈까만 생각하는게 너무 티가 나네

  • @PinkyGnome
    @PinkyGnome 4 년 전 +5

    원래 대한민국에선 돈있으면 강간해도 무죄야 새삼

  • @user-ez9qs2hk6l
    @user-ez9qs2hk6l 4 년 전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변호사 없어도 누구나 기각 되겠어.
    이건 몰랐네.
    대한민국 법 살아있네~~~
    주거와 직업 확실하고 얼굴 안나오고
    처벌 원치 않는다 동의 받으면 되는군

  • @user-bh3lj1xl6j
    @user-bh3lj1xl6j 4 년 전 +1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면 무죄인거냐?

  • @jeter293
    @jeter293 4 년 전 +3

    대학교 졸업하고, 사법고시 합격, 연수원 우수한 성적으로 판사 ...세상물정 모르겠지만, 돈과 권력이 중요하다는걸
    본능적으로 느끼겠지
    Ai 판결 받자

  • @nazinna132
    @nazinna132 4 년 전 +1

    어휴 돈이 있으니 저딴 성범죄자는 뻔뻔히 얼굴들고 다니는구나.

  • @user-dz5jf3jl1b
    @user-dz5jf3jl1b 4 년 전 +1

    법원을 처벌해야할 듯?

  • @user-jk5mi4yp9q
    @user-jk5mi4yp9q 4 년 전 +4

    일반이들이면 구속아니냐ㅅㅂ

  • @koreanman6472
    @koreanman6472 4 년 전 +2

    우리나라 사법부의 직업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없는 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을 불기소 하기 위한 변명 이다,
    똑같은 사건을 일용직이
    저지르면 100퍼센트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하며 구속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다

  • @uiop1211
    @uiop1211 4 년 전 +26

    역시 검찰을 해체해야되네 그래야 범죄자들을 잡을수있는거네

  • @user-rp1vf8hf6l
    @user-rp1vf8hf6l 2 년 전

    실화냐!

  • @user-rp1vf8hf6l

    보통일이 아닌데 ~~

  • @user-cn6gf7nr2l
    @user-cn6gf7nr2l 4 년 전 +1

    돈만 있으면 죠지고 보는새상 저런놈들 다그래 물견 썩는지 모르지 에이즈

  • @davidcho9445
    @davidcho9445 4 년 전 +1

    이건 아니다. 판사들 쯔쯔

  • @projinox
    @projinox 4 년 전 +1

    법조계 사람들이 저렇게 성관련범죄자에게 공감능력이 큰건 이유가 있을거야?!
    피해자에게는 공감이 안되고, 범죄자에게 공감하는 이유가 뭘까?

  • @goodgood5073
    @goodgood5073 4 년 전 +1

    돈 많으니 저짓하냐?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 @seok28351
    @seok28351 4 년 전 +3

    와~
    조주빈하고 너무 다르다

  • @user-de3zq3ds1b
    @user-de3zq3ds1b 4 년 전 +3

    역시~~돈만있으면 다되네
    헬조선이야~

  • @gitaekim8186
    @gitaekim8186 4 년 전 +3

    이러니, 조주빈 같은 애들이 나오지

  • @user-hf4yp1vd6x
    @user-hf4yp1vd6x 4 년 전 +1

    인간말종이구나 ᆢ울나라도 건바이건으로 형량때려야한다 ᆢ그보다 사법개혁이 먼저지 상식적이지않은 정신나간 판결에 뚜껑열릴때가 한두번아님

  • @user-tf8nb8vz4o
    @user-tf8nb8vz4o 4 년 전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노친네들 노망들었으면 자리에서 내려와라

  • @hyeoungwoolee1459
    @hyeoungwoolee1459 3 년 전 +1

    원래 돈있는 놈들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 @soniatwo5857
    @soniatwo5857 4 년 전

    법...이젠 욕먹는걸 즐기는듯...

  • @user-er8wh1tp1l
    @user-er8wh1tp1l 4 년 전 +1

    판사야? 눈치챙겨라!

  • @sj-ux7ym
    @sj-ux7ym 4 년 전

    돈만있음 살기좋은 나라여..... 이걸 좋은나라라고 해야하는건지....참나...

  • @MayCAT_Youtube
    @MayCAT_Youtube 4 년 전

    국가는 잘생각해야한다.
    저출산위기라는게 양육비 부담도 크겠지만 이런 사회속에 저런 성범죄가 당연한 세상에 아들을 낳으면 돈도없는데 아들이 저런 범죄를 저지를까봐 걱정이고 딸을낳으면 저런 범죄를 당할까 걱정일것이다.
    법은 돈많은자에게는 너그러우며 돈이 없는자에게는 징벌을 내린다. 돈이많은자는 범법행위를해도 쉽게 무마할수 있지만 돈이없는자는 범법행위를하면 처벌을 받는게 보통이다. 그래서 돈이없는자는 범법행위를 하는것을 두려워하나 돈이많은자는 범법행위하는것을 두려워하지않는다. 또 돈이많은자는 범법행위를 쉽게하며 부를 축척하지만 돈이없는자는 범법행위를할수없어 계속 아래에만 있게되는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기위해서는 특별한 대상을 위한 관대한법은 사라져야한다.
    특정한 누구에게 관대한법으로 바뀌는것은 요 근래 많이 찾아볼수 있었다.

  • @zk7by53msp
    @zk7by53msp 4 년 전

    3천만원 이하가 말이되 이상이어야지 우리나라 변태 너무 많아 이돈 다 거두면 부지되지. 문제는 법관들도 다 한패인것같아. 법이 성폭행 성추행밤에게 유리하게 만든것 자체가 이해하거나? 이젠 검사 판사도 뒷조사좀 해야겠다.

  • @user-rp1vf8hf6l
    @user-rp1vf8hf6l 2 년 전

    지금도 곳곳에서 소형몰카로 여자친구랑 성관계 영상 찍어서 괴롭히겠지

  • @user-rp1vf8hf6l

    무서워서 어떻게 남자 사기겠노 요즘엔 소형몰카를 초딩들도 사용하는데

  • @user-fi1vo1uj6c
    @user-fi1vo1uj6c 4 년 전

    유전무죄 그러하니 돈때문에 생각지못할 만행들이 일어나는거겠죠

  • @user-bg4mg2ue3i
    @user-bg4mg2ue3i 4 년 전 +1

    법원. 조주빈 사실상 무죄.

  • @Mandoo0326
    @Mandoo0326 4 년 전

    여윽시 돈이면 다되는 ㅈ같은 법

  • @user-qi9uy7lg8g
    @user-qi9uy7lg8g 3 년 전 +1

    그 아빠에 그 아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ㅈㄴ웃김

  • @user-xq4vi2gi5w
    @user-xq4vi2gi5w 4 년 전

    죄~ 돈으로 사면되는세상

  • @jimmyan1976
    @jimmyan1976 4 년 전

    돈의 힘, 여전하구나.

  • @user-azsx2dc17
    @user-azsx2dc17 4 년 전 +1

    판사 검사. 제일 하잖은 직업이다,

  • @user-wh2vr5oy4r
    @user-wh2vr5oy4r 4 년 전 +1

    돈"이 최고 여 ㅡ쓰발

  • @eheotjd
    @eheotjd 4 년 전

    유전무죄무전유죄

  • @ellylee7480
    @ellylee7480 4 년 전

    종근당 직원이야? 판사야?

  • @user-vb8sf6mu2v
    @user-vb8sf6mu2v 4 년 전

    돈많으면 무조건 봐주네 ㅋㅋㅋ 종근당 따위도 귀족취급이냐?

  • @pedagogue1372
    @pedagogue1372 4 년 전

    종근당 회장은 17년에 자기 운전기사한테 폭언하고 갑질 개쩔게 해서 한 번 올라왔는데 ㅉㅉㅉㅉ 역시 아들도 다를게 없지

  • @user-bm6sv5gy5e
    @user-bm6sv5gy5e 4 년 전

    여론이나 국민의 법감정이 결국 실정법의 근본이 되어야 하고 결국 헌법도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성립되고 그 초석으로써 역할을 하는데 파퓰리즘 운운하는 놈들 보면 대다수 그걸로 먹고사는데 불편해지니까 개득권 챙기느라 까부는 놈들이죠 법조계자정이 어려우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 좀 불편해도 일정기간 셧다운 시키고 관계기관 하나 하나 사람 다시 뽑죠 전쟁보다 무서운 코로나도 버티는데 어차피 최근 검찰이나 법원은 하는일도 없이 돈만 축내고 지 배때지에 기름칠밖에 안하는데 우리 국민이면 충분히 할수 있을듯 판검사가 비인기 학과가 되고 사명감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 세상이 왔으면 똑똑한 머리 지덜 권력과 금권에 쓰면 어차피 일반 유권자에겐 쓸모 없는 놈년들
    뽑은거니 판 다시짜도 무방할듯 반대하는 개소린 넘기고 코로나덕에 바뀔 세상을 위하여

  • @user-cy9rs8ig8j
    @user-cy9rs8ig8j 4 년 전

    돈.권력만있음 법 도 필 요 없 다. 하루이틀도아니고 의미없는뉴스

  • @newtattoomr.8547
    @newtattoomr.8547 4 년 전

    돈으로 입만 막으면 아무런 문제없는
    대한민국 ~~
    서민들은 땡볕에서
    빽있는 놈은 그늘에서

  • @user-hg6ob4zp5z
    @user-hg6ob4zp5z 4 년 전 +1

    종주빈이네

  • @mj960707
    @mj960707 4 년 전

    휘성 땜에 조만간 이 기사 묻힘....

  • @iam100pro
    @iam100pro 4 년 전

    너는 부모한테서 뭘 배웠냐?
    (니가 운전기사한테 한말이지?)

  • @user-op3ve1td3n
    @user-op3ve1td3n 4 년 전

    종근당은 누구거죠?

  • @user-ho7xm3kl6b
    @user-ho7xm3kl6b 4 년 전

    나도국민인데
    그냥 넘어가자
    이런뉴스관심없다

  • @djlee583
    @djlee583 2 년 전

    없는 사람들은 바로 구속이고 있는놈들은 집유? ㅋㅋ썩었어 이래서 윤씨는 안되는거야

  • @user-dn3wu3dv9i
    @user-dn3wu3dv9i 4 년 전

    검찰은 피해자가 아닌 돈 많은 가해자를 위한 법 이군요.

  • @KilconL
    @KilconL 4 년 전 +4

    합의금을 준거 아냐? 여성측이 괜찮다고 말하는 거면... 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깐.

  • @user-fo8zr1gm5g
    @user-fo8zr1gm5g 4 년 전

    종근당이 어쩌다 이리뇃나..

  • @yes-4186
    @yes-4186 4 년 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대한민국이다 특히 검찰과 친하면 모든건 패스~~~대한민국 최고 권력

  • @user-bb1cy1px7v
    @user-bb1cy1px7v 4 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머야 ㅋㅋㅋ 지난 만우절 개그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SRRIwant
    @SRRIwant 4 년 전

    money is power

  • @user-wm1xo5ku1x
    @user-wm1xo5ku1x 4 년 전 +3

    역시나 떡검...
    해체만이 답이다

    • @user-kl3ci1lh1q
      @user-kl3ci1lh1q 4 년 전

      @스펀지송 사실 좌파들은 알면서도그러는게아닐까 주작 선동이일상이잖어~

  • @hyejeong1671
    @hyejeong1671 4 년 전

    불매 가즈아~

  • @user-jj6ru3ci2p
    @user-jj6ru3ci2p 4 년 전 +2

    표창장이 없었으면 당연히
    석방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