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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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4. 03. 27.
  • [앵커]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한 행위는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드 배치로 주민 건강권이나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 원불교도 등이 사드 배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론이 7년 만에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주민들이 사드 배치로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우려가 있더라도 사드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 기준과 생활 소음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 무력 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가 목적이어서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작지 접근이 제한된다거나 원불교의 종교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 역시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성주 주민 등은 한미 양국이 2016년 사드 배치를 합의하고 성주 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반입하자 물리적 충돌을 불사했고, 법적 투쟁에도 나섰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5월에도 사드 배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위헌이라는 주민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논란을 딛고 조성된 사드 기지는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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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6

  • @ybyoon7665
    @ybyoon7665 개월 전 +21

    무식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면 저리됩니다. 자기 조국 지키는중대한 일인데도 , 사사껀껀 적국 이로운 일만 골라서 합니다.

    • @user-wi5bh5lq3h
      @user-wi5bh5lq3h 개월 전

      저렇게 시위하고 헌법소원 내면 조금이나마 보상을 더 해주겠지 하는 심리에서 하는 겁니다

  • @user-xd4xo7mc5w
    @user-xd4xo7mc5w 개월 전 +12

    중공 북한이 좋아라 할짓하네 저자들

  • @user-xo7qf6nx4e
    @user-xo7qf6nx4e 개월 전 +16

    저기 티켓 들은것중에 주민 몇분이나 될까

  • @wizard4you
    @wizard4you 개월 전 +7

    아직도 열심히 지령 수행중이네..

  • @user-vl4my8um5y
    @user-vl4my8um5y 개월 전 +13

    저분들은 주민들이 아닌것 같은데 사법부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user-fv4df7mh4w
    @user-fv4df7mh4w 개월 전 +15

    저런 인간들 어떻게 청소해야 하나

  • @chong-hyunkim4825
    @chong-hyunkim4825 개월 전 +7

    아주 중국과 북한이 미치게 반미세력 지원하는구만.... 사드는 무조건 설치되어 있어야함.

  • @user-we7qr4ur6y
    @user-we7qr4ur6y 개월 전 +7

    사드 그만 좀 하자~~~ 국민들은 지겹다

  • @user-mm3go6xq3z
    @user-mm3go6xq3z 개월 전 +6

    사드 주민 기본권 제한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사드배치당시 전자파로 성주 참외 자라나지 않는다 선전했는데
    사드 배치되도 "참외 잘자라 나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생산량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사드 괴담 제2의 광우 괴담이지요

  • @user-jk6yb8tj5j
    @user-jk6yb8tj5j 개월 전 +4

    그냥 중국으로 이민가라

  • @user-jz3yf4bh8b
    @user-jz3yf4bh8b 개월 전 +6

    쎄쎄😮

  • @user-ni4lp2ct8i
    @user-ni4lp2ct8i 개월 전 +3

    요즘 계속 북에서 보내는갑네

  • @kimjhkim-yc7vr
    @kimjhkim-yc7vr 개월 전 +3

    이기적인 인간들

  • @user-om4ui5ke1o
    @user-om4ui5ke1o 개월 전 +3

    민주당은 싫어할 뉴스 소식이네요^^

  • @wto-tx6hp
    @wto-tx6hp 23 일 전 +1

    미국이 갖다 놓으면 네~ 하고 대답할수밖에 없다. 미국이 짖으마련 러시아 중국에 짖고 참으라 하면 북한이 핵공격해도 참아야해. 그게 우리나라 운명이야.

  • @user-rh8vu1fp4l
    @user-rh8vu1fp4l 개월 전 +1

    저자들중 고정간첩이 있을거다

  • @tmdrndnfl
    @tmdrndnfl 개월 전 +1

    콩꼬물 얻어 먹으려다 실패했쥬?ㅉㅉ

  • @Cest.La.Vie..
    @Cest.La.Vie.. 개월 전

    제동이 머하고 있노?

  • @user-rd3xu5ji7k
    @user-rd3xu5ji7k 개월 전

    정외과의 지식이 정말 중요한시기

  • @user-wildernessflower
    @user-wildernessflower 개월 전 +1

    모두 간첩인듯. 이해가 안가네요. 왜죠? 한국인이 아닌듯 합니다

  • @user-ho6hv4rp6x
    @user-ho6hv4rp6x 개월 전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들은 사형감

  • @user-ct6zq2xj7v
    @user-ct6zq2xj7v 개월 전 +5

    간첩단이 배치반대 지령 받았다던 그 사드인가??

  • @user-oq3jz4lc9c
    @user-oq3jz4lc9c 개월 전

    사드기지 3개미사일기지로개편배치하라 미사일방어요격기지3면요세화배치해야국민안보 보장한다

  • @user-zi3bl5vi4w
    @user-zi3bl5vi4w 개월 전

    저런자가 보이는 적보다
    더 무섭다 베트남도 저런 인간들 때문에 공산화가 되었고 6.25전쟁으로 수백만명이 죽고 수십만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된것도
    전쟁이 나기전에 남로당을
    비롯해서 내부혼란을 먼저 조성했다 다시 이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런자들 때문일 것이다.

  • @user-nu6jw7lq6u
    @user-nu6jw7lq6u 개월 전

    사드 방해할거면 니들이 군대를 쳐가라 아님 국방비를 더 쳐내던지

  • @ZZZZbaby
    @ZZZZbaby 개월 전

    그놈의 선동ㄷ ㄷ. 과학적 근거 조차 무시하는 음모론자들, 그냥 듣고싶은거만 듣는거

  • @MrSmileo0
    @MrSmileo0 개월 전

    방어도 못해? ㅎㅎㅎ

  • @user-ze7ty5sl4h
    @user-ze7ty5sl4h 개월 전

    이것들아 박그네 한테 가서 이야기 해라, 대구가면 있다. ,그네한테 표찍어줘서 고마워서 사드 배치해 줬는데 왜그러는거야,니네들 또 찍어줄꺼지ㅎ

  • @user-of2xu5ck7l
    @user-of2xu5ck7l 개월 전 +1

    귀신은 뭐하나?
    인생 헛살고 있는 저 잡 것들 안잡아가고?

  • @user-uw8dt3mm5r
    @user-uw8dt3mm5r 개월 전

    정신이 나간건가? 정신차려라 우리나라는 휴전중인 나라다

  • @manrich3732
    @manrich3732 개월 전

    저런인간들은 직업이 뭔가?? 돈 은 어디서 생기는가 궁금하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