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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1. 11. 10.
-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여성 여러 명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를 촬영한 뒤, 여성들의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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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이라면 어떤 판례가 나왔을까?
공정한 변호가 모두 누구나 같았을까?
언제까지 돈이면 되는 나라에 살아야 하냐..드럽내
부자를 비꼬는 것도 아니며 법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누구나 실수는 한다.
어려서 또는 살면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
앞으로가 중요하니 복 많이 쌓으시길....
역시 돈이 최고네!
와 종근당 장남도 집유 받았는데 진짜 걔는 빽이 좋구나 선고유예 받은거 보면 대단하다 대단해 ㅋㅋㅋ
1년전이도 풀어주고 이번에도 풀어주고 저정도는 범죄로 안보는건가?
왜? 왜? 쌍욕나온다진짜
아니갓갓은 30몇년 받았던데 ㅋㅋㅋㅋ 얜 뭐임??
이래서 검찰 사법부개혁해야한다 . 전관예우?
역시 돈이
진짜 돈앞에 판검사도 쓰레기구나
판검사가 어디가서 말하기 참 부끄러운 직업이 되었네요. 나 판검사요 하면 다들 한심하게 쳐다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