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차비 낸다 해도 막무가내 거부"... '오토바이 주차장 의무화' 법안 발의 / 법률방송뉴스

125cc이상 오토바이 법적명칭:이륜자동차
취등록세나 사고시 :자동차취급
평상시 받는대우: 자전거.

주차장 들어가면 쫒아내고 인도에 올리면 신고하고 뭐 어쩌란 말입니까...
법에 명확하게 나오도록 수정되는게 맞죠!

세금은 다 받아처묵는데 ...머하는건지ㅋㅋ법이 ㄱㅐ 판이여...

오토바이가 주차하기 편해서 탄다는 말도 옛말이 됐네요.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는데 하루빨리 법 개정이 되어서 주차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1년전에 주차거부를 당했어 시청에 민원넣을려고 전화를 했더니 시청공무원이 전화받는태도때문에 더열받은적이 있어요 주차거부당햇어 민원넣을려고 전화했다하니깐 민원접수전화받는여성분이랑 다런여성분이 있었는데 비운는목소리가 들렸어 더열도받고 그냥 전화끊은적도 있습니다 주차거부도 문제이지만 공무원들이 하는행동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가슴이 아프네요.. 이륜차 운전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니..
알아서는 안될꺼라는 말뜻이니....

법률방송은 사랑입니다!

응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주제를 방송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방송들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네요

세금은 다 받아 먹으면서 ....
왜 정작 이용을 못하는거지?
진짜 법을 전부 싹 뜯어 고치자 제발
현제 대부분 법들 다 예전 법들이다 오래된 예전법 좀 이제는 바뀌자

그냥 사회 전체가 바혐이라고 봐야죠!!

이륜차관련법 개선을 위해선 이륜차제조사들의 참여와 아낌없는지원이 필요하다!

제발..법안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주차거부 처벌하는 법 있음 뭐해요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절대 안하던데

당신들 대단합니다 최고^^

3:56 번호판 고양이 모자이크 뭔데ㅋㅋㅋㅋ

얼마전 내 애마인 cbe650r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놨더니 다음날 이상한 구석탱이에 세워져있더라 너무 황당해서 cctv돌려봤는데
이웃 주민이 내 바이크 치워버리고 본인차를 세워놨더라...

응원합니다^

법률방송 채널에서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6분23초에 초안의 내용을 보면 이륜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의무가 생기더라도 결국 그 구획의 량(이륜자동차 주차가능한 공간의 넓이)이 매우 매우 적을 수 있다고 쓰여 있네요. "각 지자체별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우리의 재량은 주차장 1곳당 바이크 1대만 주차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유명무실이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주차장 당 사륜차 주차구획 갯수의 12%이상"이라는 식의 명확하고 정형화된 수치가 없으면 또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관련법안에 대해 관심없으면 세금받지 말던지 도둑놈들 뿐이 없네!!

음 이륜차 세금은 다받고 ㅋㅋ 이륜차에 대한 권한은 없는 이나라의 현실ㅋㅋ
ㅋㅋ 야 시방 다 때려처라

부산대 남문주차장 앞에 별도 오토바이 주차장 있음 그거보고 너무 부러웠음 관할 금정구청의 아주 모범적인 행정사례~

얼마전에 바이크 끌고 갔더니 정말 주차할 곳이 없더라고요 건물 주차장 이용도 못하고.. 제가 바이크를 타기전까진 정말 몰랐던 사실...

세금받아서 어디로 썻는지 내역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세금은 걷어가면서
보험금은 뜯어가면서
응당 누려야할 주차장과 운행에 관한 권리는 모르쇠인
정부와 지자체 국회의원
당연한 처우개선 없을경우
선거시 표로 응징합시다 ㅡ!!!!

이거 좋네요. 빨리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토바이가 일반 주차장에 주차 할려고 하면 경비원이 주차 못 하게 해요.
자동차 전용이라며 오토바이는 안된다고 나가라고 해요.

이건진짜 큰문제다

응원합니다

니미럴~세금은 세금대로 처받아 가고 보험은 보험대로 비싸게 처받고 바퀴4개달린 차랑 다른게 뭐냐~~쓰퐁 경차는 세금도 존만큼내고 톨비도 반만 받고 공영주차비도 반값인데 경차보다 크기도 작은데..

변호사님 화이팅 입니다

아니 ㅡㅡ 오토바이도 세금낼꺼 다 내고 보험비도 낼꺼 다 낸다고 주차장좀 하

타는 사람 수가 많아야 가능함 의원들은 표에 민감한데 숫자가 적으면 관심이 적어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좀..

응원합니다.

문제가 많은 나라에요!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 국민들에게 모든 자유를 부여합니다.법을 만들때도 평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법을 만들지 비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법을 만들지 않지요. 오토바이가 사고날까 두려워 통행을 제한하지 않아요. 평범한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몇몇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때문에 아예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이처럼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의식이 너무나 다르고 그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또한 눈감아 버립니다.

잘못된 법관행 ㅅㅣ급히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세금만 받지말고 이륜차 주차장도 일정비율로 만들어 줘라!!!!

이런 유익한 체널을 이제서야 알다니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얼마 전에 하도 주차 자리가 없어서
차도 바로 옆 따릉이 주차장 옆에 주차했는데 딱지 날라옴;
아니 진짜 따릉이도 도로교통법상 자전'차'인데 인도 위 주차되고
오토바이는 민폐 최대한 안 끼치고 주차해도, 같은 차인데 왜 딱지임?
내가 행인들 위협하며 인도 위 질주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하여튼 주차랑 전용차선 같은 건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함

엉망인법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화이팅~~~

에휴.... 법이 법같아야지원 진짜 법같네

마포구민들중 라이더들은
항의 민원 전화하는 적극성좀 보입시다 ㅡ!!!

이륜주차장을 만들던지.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말던지 둘중 하나만해야지. 주차장 입차 거부하면서 단속하는거보면

안볼란다 혈압오른다

도로에선 차로 인정받고 전용도로외엔 동네 자전거취급.

너무하다!!

아직도 대한민국 선진국 될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행정개혁......

자전거보다 못한 바이크 ㅠㅠ

주차법 복사해서 폰에 가지고 다니세요 법도 인식도 아주 조선스럽네요

도대체가 참 이상한 법을 가진 나라에요

참내 국개의원한테 기대하느니 차라리 국민청원을 넣어야 할듯 도데체 이나라에 국개의원들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음

아파트주차장도 가능하게 법안통과??

세상살기를 법만 주구장창 만들면 해결이된다
생각하나 답답하내요
해결책을만들어놓고 법을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생겼음좋겠내요
퀵보드처럼 면허없이 타는걸풀어줬다
어마무시한사고로 청원가니 다시면허있이타라 이런거말고 생각을 심히 기울여ㆍ ㆍ만들었음 하내요
그리고답답한게 마트 백화점 기타건물 오르막엄청 높은대 요금정산오가있는대 바이크는
조금 미숙한사람은다 뒤로 훅밀려내려오거나 시동꺼먹기일수일건대 ㆍㆍ 그사고는 엄청많을겁니다 한번두고봅시다

국개의원, 공무원들 관용차를 이륜차로 변경해라~그럼 해결될것이다.

오피스텔... 주차장 진입도 못하게함... 진짜 문제가 심각함. 주차구역 의무화 해야...

밖에 세워도 아무도 건들지 않는다 ? 만일 ! 누가 건드려 고장 이 났을시 그리 말한 아파트 관리원들 은 자기가 한말에 책임지고 사비 로 고쳐 줄것인가 ?

오토바이 타고 어데를 가고 싶어도
주차문제로 난처할때가 너무 많아
불편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ㆍ
하다못해 우리동내 서울용산구 용산2가동내 공용주차장도 막무가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ㆍ

오늘도 병원갈려고
지하주차장 들어가따가
주차거부당했쥬ㅠ어쩌라는건지ㅋㅋ주차할곳없
으니 인도에 주차하라고
......말인지원 차도
인도에
주차하면 되는거죠?

지지 응원합니다 ㅡ👏👏👍

입구에서
주차거부하면
입구 바로옆에 놔두고오셔요.

오두바이도 주차를 할수있겠끔 주차구역 지정 합시다

차종 가지고 계급 나누고 또 그 차종 안에서도 계급 따지는 데 말다했지ㅉㅉ

작년4월 영상인데....지금은 어떤 상황인건가요??

오토바이 세금거둬가지마라
난 일본이싫지만 오토바이산업화로 선진국대열에 올랐음에 믿어의심치않는다

오토바이도 교통 수단중에 21세기에선 하나 입니다 모든 주차지역에 조치가 없는 선긋는 구역이라도 차별 없이 주차할수있게 해야됩니다... 차는차고 오토바이도 차입니다... 사고가 나도 차대 차로써 확고하게 대해야됨

차처럼 인정받고 싶으면 차간 주행, 신호위반 이런 것부터 개개인이 의식을 바꿔야지 불리해보이는 것만 고쳐달라고하면 내로남불이지

이거 시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동네 주차장에 이용해도 된다고 함ㅇㅇ

잘한다 잘한다 질한~~~다

15년 무사고인데 자동차보험은 할인되는데 이륜차 보험비는 왜 자꾸 인상되는지...같은 15년 무사고인데

세금,보험료 납부할때만 합법적인 자동차지?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딛습니까? 같이 단합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죠? ㅜㅜ

누가 실어요 눌은건가요 바이크 타보지도안하고
실어요 눌은거지

이호영 변호사
응원합니다

몇 년 전 사우나 갔는데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r1 주차를 하니 관리자 분이 오토바이는 저기 구석에 대라고? ㅎㅎ
관리자분께 제 오토바이가 여기 양 평에 승용차 두 대 합친 거 보다 비싸다니...아 그래요?
그리고 주차를 함~~!
인식의 문제...

인간적으로 주차문제는 좀 해결합시다. 바이크 타는게 죄는 아니잖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최근에 분당 판교 엔씨소프트 빌딩에서 이륜자동차 주차 거부를 당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분당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는 이륜차 주차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합니다. 공공이 사용하는 주차장(도서관, 청사, 미술관, 마트, 백화점, 쇼핑몰, 빌딩 등)은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이륜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시설 관리, 공사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주차 거부를 당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해당 주차장 및 주차관리자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륜차를 주차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주차장 관리자들이 태반입니다.

한병도 의원님 화이팅!

땅덩어리는 좁은데 개나소나 차를사니 주차구역이 좁지 쯧쯧

5:05 응원 합니다.

배울게 많은 방송채널...

일좀하자

바이크도 세금내는데 인식이 자전거인식..

이건 친즉에 했어야지

무혁씨 솨롸있네!!!
바이크를 왜 주차못하게 하는건지
이유를 알수가없음ㅋㅋ
정신나간 주차관리인들 골때림ㅋ

규제만하네 진짜

진짜.. 불법 불법 하지 말라 거리고 시민도 위험하게 인도에 주차하라고 강요하는게 레알입니다

오토바이 타는게 힘든 나라임

그러면 단속을 하지마라.
담배는 팔아놓고 온천지에 금연구역 만들어놓고
피지말라고만 하는 것과 같은 취지 아니냐?

현기가 2륜차를 만들지 않아서, 바이크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접을 못받아요.

세금낸 보람좀 있게...

자동차처럼 앞에도 번호판 달게 법으로 만들면 될텐데.. 차단기는 들어올때 번호판인식으로 열리고 나갈때 요금지불한 번호판인식해 열리는 구조인데..

나는 경비가 뭐라고 하는 순간, 욕을 한다. 어쩔 수 없다. 수그러 들면 다른 오토바이들도 다 그런 대우를 받을테니까.
한바탕 개상욕이 오가는 그런 걸 겪은 이후, 다음에 방문하면 뭐라고 안한다. 법이 없다. 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오토바이는 미운털 박힌 신세인지 오래고
제도권에선 바꿀 일말의 가능성조차 안보이니 나로썬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호영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십시요

면허증 있으면 사고 문제 있네요 못하는거 같아 잘하는거같아 뭐가 다르잖아 음...
면허증(1종~2종)있음오토바이 없으면 사고 없어 뭐가 이상하잖아

오토바이 보험료가 차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은데..세금 내고 다 하는데...

총기합법화 해야한다.
그래야 정치인과 공무원이 뒤지기 싫어서라도 국민 눈치 보는 시늉이라도 한다.

오토바이를 많이 타면 교통난도 해결되고 주차문제도 해결되는데
왜 오토바이를 안탑니까?
위험해서요?
보기에 위험해 보이는거지
타보긴 하셨나요?

이륜차 전용도로.고속도로통행이안되면 인식이안바뀜

법 규정 제대로해라 불필요한 규제 철폐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