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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4. 03. 27.
-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사망한 지 열흘이 지난 뒤에야 발견됐습니다. 공과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지만 기초생활수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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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19살에 만난 35살 남편. 첫번째 부인을 잃고 두번째 부인으로 들어간 나는 당시 19살이었다..ㅣ아주 오래된 부부[인간극장] ㅣKBS 2015.11.30](http://i.ytimg.com/vi/UVov62Ma0IQ/mqdefault.jpg)
![[15화 예고 FULL] 현우를 마주한 해인?! 잊고 싶지 않았던 현우를 기억해낼까? #눈물의여왕 EP.15](http://i.ytimg.com/vi/71EK_bEtTSE/mqdefault.jpg)
기초수급은 까다롭게 심사하는게 맞긴하지 부정수급잡아 족치고
열흘동안 연락이 안된다고 찾은 사람이 주민센터 직원뿐이라니.. ㅠㅠ
진짜 받아야됄 사람은 못받고 안받아도 돠는사라은 자식들 다갈라주고 받고
어정쩡한 소득으로 사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집사는건 신중할 필요가 있음. 유주택자라고해서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음
그냥 칼 들고 사람들 ㅉ 르고 다녔으면 교도소 가서 배불리 먹었을 텐데 ㅋㅋㅋㅋ
@@dd-ci1lv 헐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dd-ci1lvㅈㄹ한다
@@dd-ci1lv너신고 조사잘받어라
@@dd-ci1lv 웃으면서 할 소리가 아닌듯 싶은데요
와 비참하네요..ㅠㅠ
상속문제로 싸우고 있던 형제에게 가는거냐?
ㅇㅋ
집은 받아도 그 형제도 죄 받을 듯.
@@Co-ws1bv 무슨 죄로요? 기분상해죄?
@@tumokmin 옥항상죄
60대면 일할수있는데 일이 없으니 동사무소가서 물어나 보지
집을 보유하고 있고 그집가격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그런 혜택에서 제외 되는게 당연하지요 !!!
단, 그분은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면서 서류상 소유자로 되있어서 받을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았던 거지요. 딱하긴 하나 행정상의
잘못은 없는 거지요.
몇억짜리 집을 보유한 자에게 정부에서 생활 보조금을 지급할수는 없는 거니까 !!!
그런 사람들은 집을 팔면
지하 단칸방에서라도 일하지 않고도 평생 먹고 살수는 있으니까 !!!
근데, 못팔았죠? 죽었죠? 자, 끝났죠?
저 분은 서류상 소유자도 아닙니다.
상속자인데 재산분할이 되지 않고 점거만 해놓은 상태였고요.
상속 분쟁 있으면 자기 지분 파는 것도 못 합니다.
일시적인 점거를 재산으로 잡아서 복지에서 내치는 건 행정상의 잘못이죠
맞아요.
이태원에 집이 있다......재산 분할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집의 가치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명복을 빕니다
소유권자도 아닌데 수익으로 잡히다니?
이상한 법도 있네.
이태원 빌라 한채 얼만줄은 아냐? 상속문제로 다투던 말던 그쪽 사정이고, 진짜 부득이하게 월세 낼 형편도 안되는 서민들한테 수급비가 가야지 국가가 왜 집부자들까지 먹여살려야하냐
@@user-fz7qr3pe1r 거기 실거주 하고 있으니까 재산으로 잡혔다잖슴
@@user-fz7qr3pe1r 아니지. 서로 한푼이라도 더 먹을려고 다투니까 합의가 안되는거지. 요새는 돈없이도 공기관 도움받아서 얼마든지 상속문제 해결할수있다. 서로 양보할 뜻이 없으니 일이 진행이 안된거지. 내가 볼때 저사람이 상속분배를 받았어도 그돈 다쓰고 그냥 저렇게 죽을 운명이었다
거지들은 거지 근성에 마음보까지 글러먹었음. 그러니 거지지.
@@il26081이런사람들한테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말해봤자 소귀에 경읽기네
그럼 부모없는 애들은 의료보험혜택도 보면안되겠네 보험료한번 낸적없으니
@@user-fz7qr3pe1r등기가 안되도 재산이 날라간 게 아니고 곧 등기가 될거라고 판단하는 거지 국가법이 니 생각처럼 허술하지가 않다 저걸 허용하면 이용해 먹는 넘들이 엄청 많을 거야
나도 60대지만 작년부터 일이 완전히 끈어져서 게속놀고잊다.
정말힘들다...정년나이지났다고 일자리도 안준다..너무 힘들다
제 이웃집 할머니는 기초수급자인데 아들이 변호사 딸이 교장이네요...
기초수급자 되는 방법? 아는 사람만 아네요
그런거 신고하세요...정작 기초수급 받을 사람이 못받아요....
신고해야지요
내가 아는 할머니도 기초 수급자인데, 아들 재산이 9억임.. 자기 어머니 기초생활 수급자 만들려고 재산 잡히지 않게 조치 했다고 함. 그래서 아들 건물에 자기 집 마련해 살면서 수십년 째 혜택받고 있음. 본인은 자랑 처럼 말하는데, 역겨웠음. 사업상 필요한 지인이라 신고도 못 함.
외국에 수십억 있어도 한국서 수급자로 지내며 차상위 의료혜택 누리는 역이민노인들도 많음. 해마다 역이민하는 노인 수가 급증
상속세없는 외국에 자녀들 재산주면 한국 기 들어옮
구라좀 적당히ㅋㅋㅋ
이태원에 집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당연히 아니
상속아직 못받았으니까 기초수급자 해달하는거 자체가 억지.
본인이 상속포기하는댓가로 형제한테 용돈만 받아도 먹고살겠구만.
본인도 내심 잘풀려서 큰몫잡아볼려고 버티다가 저리되건데 동정할 일임?
가슴 아프네요
재산은 부모가 살아 있을때 주고싶은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는데 죽고나서도 자식들끼리 법정비율 따져서 줘야하는게 문제임.내 재산 내 맘대로 처리 못하게 만 든 악법중의 악법임
삼가고인의 명복을빕니다
법무사 비용이 다 뭔 소리여;;;; 법률구조공단이라도 데리고 갈 사람이 없었단 말인가 ㅠㅠ
법률구조 공단 가면
뭘 다 일처리해주는줄 아냐
너만 혼자서 똑똑한척 아는척하지마라
법률 구조공단에서 선생님 재산상속 문제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서요 법무사무실가셔서 상담받아보세요 라고했겠지~ 법률구조공단 가봤지
아무런 도움도 안된다
@@user-jk1ec8je6u 맞음 들으나마나 당신 여기 왜 온거야 이럴것임
@@user-jk1ec8je6u 너야말로 가보지도 않고 헛소리 하지마. 누가 다해준대? 법률상담해주고 소장 써주고 방법을 알려준단 말이다 멍청아 ㅉㅉ
@@user-jk1ec8je6u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해주길 바라려면 돈을 내고 변호사를 사야하지만 돈없는 서민들에겐 법률구조공단이 방법이라도 알려준단말이다. 알려주면 그대로 하기라도 해야지
@@lotto_
너는 법률구조공단 직원이냐 경찰이냐
법무사냐. 변호사냐. 검사냐 판사냐
뭐냐? 법률구조공단이 다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하디~~? ㅋㅋㅋ
어디까지 도와주어야하는지 알수가 없네요..사용수익하는데 무슨 수로 재산으로 안봅니까…
저런분까지 도와주다가 나라가 망합니다..이미 망하고 있구요…
팔아서 돈을 써야지
부디 하늘나라 행복하세용
복지사각이다 고독사다 언론에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엄청난 인력과 자금이 투입돼어야 함 결국은 세금문제임 근데 증세한다면 좋아라 하겠음 ?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복지담당이 한명이 몇명이나 담당하는지 알면 왜 세세한 서비스가 제공돼지 못하는지 바로 이해 할 수 있을거임 더불어 부정 수급권자도 찾아내기 힘듬
무료 법률 자문도 못 받나😢
이걸 나라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 ㅎㅎㅎ
아니 국가가 무슨 신이야? 개개인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주게?
그러니까 니가 말하는건, 국가 체제를 부정하고 각자도생하는 야생으로 돌아가자. 이거 맞음?
맞아요. 국가가 일개 개인 사정을 다 알아서 봐줘야하냐고. 어려우면 지발로 찾아가게끔 해야지.
@@user-uq7zq2vp9w 그니까 생활 어려우니까 스스로 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자. 이거 맞음?
@@dd-ci1lv 조선족인가? dog소리 하고 있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기본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도 모르냐?ㅎㅎㅎ 니네 나라는 사회주의를 국가 체제로 해서 저모야 저꼴이지.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체제가 싫으면 중국이나 북한에서 잘 살고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얼쩡거리지 말고 dog소리 그만 하렴 ㅎㅎㅎ
@@dd-ci1lv야생으로 돌아갈꺼면 산으로 들어가서 수렵채집을하고 살아가세요 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하고있나요?
저건 나라탓 아님 딴곳도 아니고 이태원에 집이 있으면서 왜 저러구 죽어...
영상을 안 봐? 등기 때문에 자기 집 아니래잖아
@@user-dc8qy5vl4b 상속에 유리할려고 저 집에서 안나온거잖아. 저 집에서 나와서 월세라도 살았으면 복지대상 됐을텐데.
아니면 연금활용도 있었을테고.
이태원 집값을 생각해라 굶어죽는다는게 말이되는지
@@user-dc8qy5vl4b 니가 세상 더 모르는거야. 그냥 상속포기하고 국가지원받든가. 왜 이딴것을 영상화해서 동정심 유발하는지 원.
@@user-dc8qy5vl4b 상속 법정 다툼때문에 집에서 안나오는거임
저출산도 문제 고독사도 문제 이제 시작임
누굴 탓해 본인책임이지
기초수급자는
1.집도 절도 없고
2.일을 못할만큼의 신체의 심한장애
또는 중증질환 인 경우만
해줘라
집을 팔아넘기던지
명의를 옴기든지
기초수급을 뭐 하러 받음? ㅋ 들고 밖에 나가서 좀 설치면 교도소 들어가서 뜨뜻한 밥 배불리 먹는데
@@dd-ci1lv밖엘 못나가잖아
인정
@@nobodyever001 그래도 굶어죽는거보단 낫지않아?
@@nobodyever001 옷주고 친구 넣어주고 똥 싸고 밥먹고 운동시켜주는데 밖엘 왜 나감? 애초에 교도소가 집 밖인데 뭘 따짐? 뭐 기초 수급 하면 교도소 보다 더 나음? 난방도 안되는 곰팡이 핀 골방에서 몸 꾸겨서 누워서 하루종일 굶으면서 쓰래기 뒤적거리면서 폐지 주워다가 용돈 벌이 하는거 말고 뭐 더 있음?
ㅠㅠ슬프다
다른 형제들은 뭐한겨 나쁜거니
부모는 안그러길 바라지만 나이들어 갈수록 사이좋은 형제 보기 힘들더라 (특히 결혼해서 배우자 생기면 더 함) 한국형 양육의 문제인건지 평소 잘 지내는척? 하다가도 부모 사후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꼴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봄
너무 비참하다.....
부디 그곳에서는 좋게 평안하세요
참...기초생활수급자기준을 바꿔야한다
일부악랄한 인간들중에는 일부로 일안하고 차안사고 없는것처럼 꾸미면서 돈타먹는 거머리같은인간들이 있다 ㄹㅇㅍㅌ
일하고싶고 운전면허도 따고
차사고 싶어도 능력이 안된다
됐냐?
그리고 일부 악랄한 인간은
저렇게 안살려고 하지 안을까?
능력 있는데 왜 저러고 살려고
노력하고 머리굴릴까? 이상하네?
나 같으면 악랄하지 안아도
능력되고 돈 있으면 당당하게
떵떵거리며 살지^^
구질 구질하게 안살려고
발버둥치지~
능력되고 형편 있으면서
차 갖다팔고 재산을 빼돌리고
계획적으로 그런 인간은 왜? 언급은 안할까 이상하네 ㅎㅎ
오히려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을
사각지대로 급몰아서 아주 망하게 할려고 작정했나봐? ㅎㅎ
밀물이 있고 썰 물이 있는것처럼
위로 발전해서 나아지는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냥 유지해서 버티는. 사람도
있는걸 알아야지!! 당신눈에... 부정적 시선 만 있는게 아니지.. 타인도 그렇게 볼수 있다는거.. 알고 있으라구요 ..
잘먹고 잘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게 볼수있는건 나또 한 그런데
너무 멀쩡한 사람 처럼보인다고
함부로 판단하는것도 옭지 안죠?
병이들때가있고 병이 나을때가 있고
부자일때가 있고 가난 할때가 있는데
좀... 나아질만한 하면 .. 그걸 그냥
의욕을 확~~ 꺽어놓는 인간덜이 있더라
이런 인간은 어떻게 사나 몰라 ?
남의 일이 아니구나......ㅠ.ㅠ 없는사람도 진짜 없어서 힘든데, 가진이들도 진정 있어야 할 현금이 없어서 저리 죽어나가는 세상... 모두들 대비 하세요.. 하루 한번잠자고 씻고 밥먹는 곳에 제발 몇억씩 바르지마시고요.ㅠ.ㅠ
아~ 슬프다.
가신님 명복을빕니다
60살 넘으면 안락사 권리 줘야.....
안락사 비용이 억이 넘어감
안락사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이 3개월
그리고 안락사 실패하면, 안락사주사놨는데 안죽는경우
미국에 사형은 안락사인데. 최고 9번 실패한적도 있음. 그 사형수 가석방됨
다시 시도하면 또 억이란 돈이 필요하다
돈없으면 안락사도 못해
모지리 가
머래~
본인이나
60 딱돼면 안락사해,,엉,,,
저런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한둘인줄아냐
빚갚느라 굶어죽는데 평균임금때문에 아무런 혜택도 못받는다
가슴아픈 현실이다
고쳐야 할 법 너무 많은데 국개원들 할일은 안하고 세금만 삼키고있다!
맞습니다 공감하고 또 공감합니다
프랑스마냥 혁명 해야함 ㅋㅋㅋ
저걸 왜 고쳐
일부러 저러면.
50억짜리. 등기이전안하고 그냥 살면서 . 재산에 안잡혀 세금 안내도되
무주택자 혜택받아 다른곳에 집 사서 세주고
법 좋다
고인의명복을빕니다 🙏
결국은 법을 고치던가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일들을 안하니 원
뭔 법이야
수십억짜리 집 상속안하고 등기이전. 안하고그냥 살면 세금도 안내고 그냥 사는거잖아
그리고 무주택자 혜택 가능하고
진짜 더러운 세상이구만
아파트라면 몰라도 겨우
쓰러져가는 빌라 한채 있다고
사람을 고독사하게 만드냐
자업자득이지 뭐가 더러움?
이태원에 빌라면 가격 무시못하는데.
그런 큰재산 상속대기자를 기초수급자 해달라는게 억지지.
주민센터가 일을 재대로..
안타깝다.
등기 안 해도 상속인이니까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지
저건 그냥 고독사지. 몰랐으니 주택연금활용을 못한거고
@@user-fz7qr3pe1r 본인명의도 아닌데 왜 기초수급자도 안해줘?
@@XRP-10dollar집에 살면 재산으로 산정한다고
제목으로 나오잖아 대가리를 장식으로 달고다니냐
아~참 힘들다 힘들어 으이그
@@user-mt6dw2wo1r 그니까 자기 재산도 아닌데 산다고 재산으로 잡히는게 말이 돼냐고?? ㅋㅋ 머리똥찻냐? 그래서 재산으로 잡히는게 온당하다는거냐?
제발 국가에서는 법을 고쳐서 라도 이런일이 없어야지요
공무원들은 좀더관심 가지고 일 하셔야 할듯
말도안되는 행정
이태원집값이 장난이아닌데 도저히 이해할수없는부분이많아보이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 부질 없다....인생은 짧다......허니 젊어서 노세....
돌아가신분 명의가 아니라 집을 못팔고
법무사 만나서 상담 받을 돈이 없어서
결국 못판거라고 영상에 다 나오는데
영상들 끝까지 보고 댓글 달아라 쫌..!!
정말비참하다 복지국가가 시급하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지 10일만에 발견되었다니... 고독사. 이 무슨 비극이란 말인가! 마음이 아프다. 심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영면하소서!
일좀 제대로 해라!
상속주택은 거주만 안하면 재산으로 안잡는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양극화 문제 많다.
한국은..
기득권이 득세하는 국가여서..
국가기능도 상실한 지경.
행복하게 가셨을듯
나도 저렇거는 아니지만
혼자갈듯
쎈놈이 강한게 아니라
오래 사람남는 놈이 강한놈이다.
법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거다 집을 형제들에게 넘기고 계속 그집에서 사는 방법도 있는데 사회보장도 보호받고 무지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ㅠㅠㅠ
문제는 시골에 논20마지기 있는사람은 기초 수급자 보다 수입이 안됨~
20마지기면 4000평인데 그 땅에서 농사하면서 월 백만원도 못버는 능력이면 논 다 팔고 수급자 수당 받으면서 살면 되는거임. 능력도 안되는데 돈 못버는 농사하라고 누구도 강요한적 없음.
상속세 폐지해야 한다
당연한거아니냐.........ㅡ,;거참 뉴스가 참 문제인거같다 집한채 없는 사람들도 기초수급자 안되는경우가 허다 한데 ㅡ,ㅡ
법에 구멍이 너무 많다
집이 본인 명의였기만 했어도 팔아 먹거나, 주택연금화 해서 저 지경이 되지 않았을텐데
구멍악용사례가 더 많다보니
요양원가서 구박 구타 폭언 폭력 손발묶임 ᆢ당하면서 생을 마감하느니 고독사가 오히려 편안하게 가는 죽음입니다ㅡ😢
집있으면 1채라도 있으면 부자로 보는게 우리나라임 법이 그런데 방법이 없지 재산세도 내야하고
같은영상 본거 맞아? 이태원집값 알고 그런댓글들 쓴거냐 그리고 법무사가 집넘기고 돈받으라고 했는데 지욕심에 죽은걸 왜 국가가 도와줘야하는데
얘도 영상 제대로 보지도 읽지도 귀로 듣지도 않고 글적네 ㅎㅎ
소유권이 없었다자나;;; 그냥 산다는 이유로 재산으로 등록된거고
왜 소유권이 없을까? 이생각은 안하나요 그것도 지욕심이지
사용권(점유권?)을 인정한다 해도 소유궍이 없으면 그거 받아 드리고 합의를 봤어야죠~
노래가사 따라하는건가?
"죽어도 못 버어려어어~~~~"
@@user-fz7qr3pe1rㅋㅋ 법무사비용 그거 얼마한다고 그냥 욕심이 뒤지게 많았구만
형제들은 뭐했냐. 진짜 세상이 어찌될려고 이러는지 원..
보편적 복지가 아니면 부끄러워 안간다니까! 참고 살지! 공무원이 신청도 않는데 신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같은 동네인데 놀러갔다 죽으면 추모하고, 굶어죽었는데 비난하는 희안한 나라…
지병으로 죽은거지 집이 있어 죽었냐~!!!!
고독사나 정신병을 고의적으로 내는 놈들도 있다는 거 알면 놀랄꺼다.
신께서 다 기록후에 쓸어주시길 빕니다.
제주위에는 정신질환 받아서 한달에 170씩 꼬박꼬박 받는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가네요
주택연금이라도 해놓지
법이...뭐 같네!
내집있고 내차있으면 기초수급자 못됨ㅠㅠ너무슬퍼요ㅠㅠ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에 아들이나 딸의 재산수준도 포함되어있지 않나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영 업자 소상공인 에게는 천문학적 돈을 뿌렸지만
일용직 노가다 나가는 사람에게는 단 한푼도 지원 해주지도 않고
코로나가 걸리면 일 못해서 굶어죽고
백신 접종도 하루 일 빠져 가며 맞곤했다.
어이 김씨~
어이 정신차려. 본인이 자영업을 안해 봤으니 헛소리를 하지. 코로나 때, 대부분 빚쟁이 됐어. 천문학적인 돈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거 다 빚이라서 지금도 갚고 있다고. 정책이 오락가락한 탓에 파산한 사람도 수두룩하고,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죽은 사람도 무척 많아. 지금도 그때 여파로 회복이 안 되는데 뭔 헛소리야.
@@user-ku2qo8pp3q
그럼 노가다 해.
야
ㅈㄸ모르면 찌그러져라.
다그렇쵸 어쩔수없죠 현금쓰시려면 팔고 지방가야져
처분하구 다 쓰고 가시지 ㅜㅜ
뉴스에 나오는 앵커의 말을 잘 듣고 댓글을 달아라. 이건 뭐 개.돼지 수준의 이해력으로 댓글을 다니 참...
자기것으로 올라 오지도 않을 것을 어찌 팔아요? 형제간들의 의견이 안맞았다는군요
@@user-wl8wk9ln4u 형제들한데 양보하드라도 다쓰시고 가는게 맘 편하죠.
안타까운 일 입니다
@@user-fo6kg6yn1e 아니 형제간들 몫도 있으니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 합의가 이뤄 지지도 않아서 그 집에서 살고 있을 뿐 그 집을 팔아서 쓰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였어요~ 자기것으로 등기 되지 않은 부동산을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나요? 없잖아요 자기것으로 되어 있어야 팔던가 말던가 하겠죠
이러면 저 집은 저사람 분쟁하던 친족한테 가는거겠네? 와 역시 헬조선 연전연승
그게 헬조선이랑 뭔 상관이냐? 재산다툼이야 어디에나 있는데
존속살인 ㅋㅋ ㄹㅇ
잘가셨읍니다부디좋으곳에서영면하세요
정말 힘들게 사는 노인분들 많은데 국민혈세 낭비하는 여가부나 빨리폐지하고 정말힘든사람들을위해 세금을써주세요
세금뜻기 좋은법이구먼~
중요한건 이런일은 죽어야 이슈가발생함 그전에좀 챙겨주지 답답하다
집이 사람을 잡은 경우이군요. 앞으로 비슷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군요. 의료 개혁이 먼저가 아니라 빈곤과 유통 개혁이 먼저다 ~~~
118개 댓글중
왜 안팔았냐? 라는 뜻의 댓글이 이렇게 많은게 소름이다
60살이면 자연사 아니냐? ㅋㅋㅋ 국민연금도 못받고 죽을 나이인데, 국민 연금이 뭔 소용이 있냐? ㅋㅋㅋ 그냥 전 국민 ㅈ 살 하자. 답 없다 이 국가는
재산다자식들앞으로하고 타먹는사람들고르시요
국민세금으로나가는거예요
죽으면 집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세금은 부과하지만, 책임은 뒷전... 개망한국 모든 제도는 그림에떡... 어차피 다 죽으면 국가재산이니... 도와주기는 커녕 죽기만 바라겠지...
건강보험도 수백만원이 웬말이고, 제2에 국세청도 아니고, 소득있는곳에 건보료 있다는 무슨 강아지 소린지...
세계 최고 복지국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복지하지 않음. 벌이의 절반 이상 세금으로 낼 의향있음?
어떻게 저런것까지 하나하나 국가가 나서나? 신도 아니고
@@user-dl4nz5rg9h 지금도 그렇게 내는거나 마찬가지죠... 건보료나, 양도소득세, 각종세금, 사망시 상속 증여세 따지면, 절반 가져가는거죠...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얼마인지나 알고 그러세요? 배당 기본 15.4% 떼고, 또 금융소득세 6~45% 부과하고, 또 세후도 아니고, 세전으로 건보료 부과 하는데... 연금도 소득기준 이 어느수준이상이면 못받는걸로 아는데... 이런건 근로의욕 저하고, 불법시 벌과금 올려서 강아지짓못하게 하는것이 맞지 열심히 살아모아도 노후가 힘든 이런 세금부과는 아닌것 같네요...
전반적 구조가 이상해요...
열심히 일하고 남피해안주고 살면 죄인취급 아니고, 좀 여유있게 살수 있는 사회시스템이면 좋겠네요...
@@user-ev6qe5gh6n 세금, 군복무는 그리도 칼 같이 집행하고... 부과하는지... 다 국가가 무능 무지하고 의지가 없어서인거지...
@@user-dl4nz5rg9h 또 삭제되네...
지금도 각종세금, 연금, 건보료 , 상속증여, 양도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거의 50% 되거나 간접세까지하면 넘을지도...
개미친 얼릉 팔고 살궁리해야지. 원래는 그러면 안되지만 시대에 맞춰 살아야지. 상속을 안받던가. 딴데가든가.
@@user-fz7qr3pe1r 고독사 하신분 친구냐 뭐 이리 자세히 아는 것 처럼 지껄이냐 ㅋㅋㅋ
반대로 부모님 돌아 가시자 마자 멋대로 저 집에 들어 가서 살면서 내가 산다 그러고 알박기 중인걸수도 있잖아 ㅋㅋㅋ?
에휴 조만간 나를 보는듯.
14년째 투석중인 심한 중증장애인 독거인.
그나마 내신변에 일생기면 병원에서 바로
소재파악 해주니 오래 방치 돼는일은
없을거라 다행이네요.
본인 명의로 상속 등기로 친 것도 아닌데 재산으로 치다니...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팔 수도 없는데
지분만큼은 자기것 되는거고
그집에서 살고 있으니 당연 소유자로 인정은 법입니다.
상속 등기 안하는 이유도 서로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돈이니까요?
왜 국가가 도와줘야하나요?
지분대로 나눠 쓰면 될걸.
일해서 벌면 됩니다.누구탓 하지 맙시다
@@user-hb2nn9kd2x 누가 누구 탓 하래? 팔 수도 없고 그럼 나갈 수도 없는데 그걸 재산으로 쳐서 수급이 안되는 딜레마를 말하는거잖아
이런 케이스가 점점 많아질텐데.. .
이게봐로 탁상행정 이라는거다.
주택있다해서 다 잘사는거 아님.
저런 사람 많음.
그래도 자기 집에서 생을 마감했으니 길거리 횡사 노숙인들보다 엄청난 행운인거지.
몇천만원짜리 땅쪼가리에 생계를 위해 차를 가지고 있어도 기초수급이 탈락되는 나라임...차라리 그냥 나랏돈 보조 받으며 아무것도 없이 사는게 덜 비참하게 사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