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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4. 03. 27.
- 1년 전 부산에서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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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법. 누굴 보호하겠다는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쓰레기 법
남자만 군대에서 2년썩고 시작하는데도 여성혜택만 주는나라인데 당연한 결과지 ㅋㅋ 여자로 태어나서 혜택만 받고살면 최소한의 리스크는 감수해야지 ㅋㅋ
법이 참ㅠㅠ 15년을 불안으로 살겠네
남자만 군대에서 2년썩고 시작하는데도 여성혜택만 주는나라인데 당연한 결과지 ㅋㅋ 여자로 태어나서 혜택만 받고살면 최소한의 리스크는 감수해야지 ㅋㅋ
저여자 15년후에 죽겠구만
15년만 살라는 이야기죠. 가해자 말고 피해자 보고... 얼른 돈 버셔서 가해자 출소전에 이민을 추천 드립니다. 이 나라에서 한 번 피해자가 되면 인생 끝입니다. 법이 그래요.
남자만 군대에서 2년썩고 시작하는데도 여성혜택만 주는나라인데 당연한 결과지 ㅋㅋ 여자로 태어나서 혜택만 받고살면 최소한의 리스크는 감수해야지 ㅋㅋ
@@jieuwwyuiop 인생최대업적이 군대이신 분이라 이해가 됩니다. 화이팅 하세요.
놀랍지도않음
191회 찔러 죽여도 17년
받았는데 ㅜㅜ
뭘 그리 너그러운지
정유정도 무기징역 나왔지?
사회에 나오면 안될 범죄자들을
풀어주고 사고
치면 또 들어가고
이게 벌 받는건지
남자만 군대에서 2년썩고 시작하는데도 여성혜택만 주는나라인데 당연한 결과지 ㅋㅋ 여자로 태어나서 혜택만 받고살면 최소한의 리스크는 감수해야지 ㅋㅋ
쓰레기 법이다 피해자분이 15년동안 격투기 기술 배워야 할듯
행정력의 부재를 판결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마십시오.
검사의 공판 준비가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검사의 탓입니다.
심신미약자는 폭력을 쓸 수없어야지~~그래야 심신먁이지
법좀 바꿔라
도대체 몇명이 죽어나가야 사형판결이나오나 ? 피해자가 저리두려움에 떠는데
검사가 수사를 하면 계속 이런 결과다.
왜? 공판 준비보다 여론전만 할 테니까!
관습에 의하여 헌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습성이 나쁘고 불쾌한 검사가 마음대로
헌볍을 무시할 생각을 함으로 헌법에다
법으로 수도와 행정의 구역을 정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정치를 헌재가 넘보거나
차별을 만들지 못하게 못박아 주십시오.
위엄을 잃음에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있었는데
입으로 헌법을 없다는 망함이 있습니다.
니네가 일반적 통념을 헌법에 있었다고
다루어 놓고는 이제는 없다고 하십니까!
헌법12조 3항에 검사의 영장 청구에는
법집행 상으로 헌법12조 2항의 고문을
수사기관이 못하게 막을 역할을 검사가
호루라기 불어서 막으란 것임을 압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검사가
시작하지 말아야 하였던 수사를 함으로
다양하게 고문을 행하는 도구로 씁니다.
판사가 검찰의 기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예정에 재판을 개시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아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찌들어 헌법을 무시한 검찰청을
니네들 스스로 개혁을 하라고 맡긴다면
다르게 역으로 흐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졸업장 빼앗고 헌법13조 3항을 어기고
업보를 쌓으니 헌법12조 2항이 죽으며
장래를 가약도 못하므로 망치는 겁니다.
심신미약이라는건없어야한다
남자만 군대에서 2년썩고 시작하는데도 여성혜택만 주는나라인데 당연한 결과지 ㅋㅋ 여자로 태어나서 혜택만 받고살면 최소한의 리스크는 감수해야지 ㅋㅋ
징역50년으로👿👿👿
15년???
사람이 죽어야 하냐
가족 3명을 죽여도 무기징혁이던데. 요즘 사형받기 힘듬.
검사가 또 윽박잘로 수사했군?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 임하지 않고 가설을 세워 덜려드니 판사가 봐도 어이가 없어서 중형은 차마 못 내린 것을 애꿎은 판사만 잡게 만드네? jtbc
아내가 딸을 데리고 자신의 폭행을 피해 친정으로 가출했다며 기분 나쁘다고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 아이들 간식 사러 마트 가건 30대 여성을 10여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15년 확정 판결 됐다 살인 미수가 15년이면 살인은 최소한 30년 나와야 정상적인 국가다
악법두 법아다...ㅠㅠㅠㅠ
15년뒤에 만약 보복당해 죽는다면 그 판결내린 판사가 죽인거에요 ^^
이게 현실인게 ㅜㅜ
다음은 살인이겠군...판새가 책임질텐가?????????
남자만 군대에서 2년썩고 시작하는데도 여성혜택만 주는나라인데 당연한 결과지 ㅋㅋ 여자로 태어나서 혜택만 받고살면 최소한의 리스크는 감수해야지 ㅋㅋ
우리나라 에서 이제는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는 쫌 없앳으면 합니다
가해자들이 계속 형량줄일려고 쓰고잇는데 이제는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법원에서 쓰지못하게 막아야할듯
교도소에서 15년은 생각이상으로길다
걱정마라
그건 가해자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거고
피해자는 죽다가 살아낫는데 15년이면 가해자가 모범수로 더일찍 나오면 50도안되서 나와서 분명 찾아와서 보복할수잇다고 생각이되서
그 스트레스는 너무 심할꺼임
15년뒤 저 여성은 시체로 발견되겠네 미리 조의를 표합니다
다른 죄목을 엮어서 출소 하루전날 재수감 시키면 끄읏 ㅋㅋㅋ 아동성착취 범 김근식처럼 ...그래서 카드를 처음부터 다 까버리면 안되는 것임.
요즘 2찍들 민주당 유세장에 회칼 가지고 간다며?
요즘 알바 열심히 하네 특수반 일인자 ㅋㅋㅋ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신나나봐?
저런 도라희는 평소에도 조짐이 보엿을껀디
본인은 안당할줄 안거지 ㅋ
대한민국 법 정말 좋군요 이런 훌륭한 가해자을 많이 만드는 나라 판 검사님들
훌륭하십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많이 생기도록 애쓰시고 알려주셔서
감사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힘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