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얻은 집이 알고 보니 위반건축물? KBS 211124 방송

참 뻔뻔한 중개사 꼭 가만두지마세요.도로 더 큰소리하네 .책임 물으세요.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안적었기때문에 과태료 내야함.

부동산 딱 옆에 보면 안다...옆면과 다른 판넬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불법건축물임...일반인은 모를수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모르는 것은 거짓말임...
불법건축물 조심해야 할 경우는 1. 상위층에 옆면과 다른 판넬인 경우 불법확장 조심 2. 호수 대비 주차대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건축물 대장 잘 보아야 함 호수를 불법확장한것임...3. 주차대수가 너무 적다면 사무실로 되어 있는지 확인

공인중개사들도 법을 어기거나 저렇게 돈벌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들은
자격증을 상실 처리하고 벌금을 수수료의 10배~100배로 해서 두번 다시는 저런일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도 예전에 중개사 잘못만나 엄청 고생했고 금전적피해도 많았네요. . . 절대로 중개사 100프로 맹신 하지 마세요. . . 뒷통수 조심들 하세요!!!

위반이던 아니던 집주인이 계약만료시 전세금을 돌려줘야지

이걸 일반인이 어찌 알겠나?
이거 나라에서 보호 안해주면
이젠 국민이 건축법도 알아야고
법을 아는 법조인도 되야는
1인2.3역을 해얀단 뜻인데 말이 안된다

법을 바꾸어 위반 건축물을 지은 집주인에게 10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토록 법을 바꾸면 됩니다...

먼저 집주인 집 가압류 신청하고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2주안에 맞대응안하면 승소하는거고
맞대응오면 소송전하면 됩니다..
지금 안하면 장기전으로 여기서 푹 살아야할수도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문제가 없었기때문에 님한테 완전 유리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발동동거리면 아무것도 해결안됩니다~

어머 이를어째
전세 무섭다
신혼부부에게 너무 가혹한 시련이네요
주인과 중개해준 부동산중개업자가 알고도 젊은이에게 완전 속였네
부동산중개업자 믿고 중개수수료 주고 집소개 받는건데 이렇게 속이면 당하기 쉽겠어요
사기꾼같은 놈들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전세금 돌려받길 바랍니다

부동산이 저따구네 지가몰랐다면 끝?
그럼 중계수수료는 왜받는지
이래서 중계수수료는 확낮춰야함.
본인들이 할것도 안하면서 돈만 챙기네

이런거 적발되면 집주인은 바로 전세금 반납하고 공인중개사는 자격 박탁해야하는 법을 만들어야할듯 하네요

공인중개사 책임지는 법을 만들어야된다....사기꾼 범죄자들이 너무 많음.....

첫째로 위반건축물을 세 놓을 생각한 집주인 잘못입니다. 책임을 지세요. 두번째는 부동산 잘못이죠.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세요. 나라가 이런 건물 중개하라고 준 전문 자격증이 아닙니다.

계약 중개사 꼭 영업정지 시켜서 정의구현 바랍니다

공인중개사기꾼들
불법인거 알고도 돈쳐받고팜

계약 전 확인방법
1. 외관: 외벽 마감이 아래층과 다르게 일부가 저런 판넬로 되어 있으면 거의 100% 불법(아래층 옥상 부분에 불법 확장)
2. 서류: 불법건축물이라 등재돼 있지 않아도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차이남 (같은 구조의 합법 아래층 등기면적과 비교)

위법건축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를 형사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바꿔야 한다.

저 부동산 중개업자 무책임하네. 나도 부동산업하지만. 빌라같은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대부분 안나타나요. 준공허가에 불법증축해놓는경우는없으니 건축물대장에도 위반으로 안나오고 공무원이 눈으로 확인전까지는 계속 불법증축된건지 확인못하지만. 부동산업을하면 이게 불법증축이된건지 아닌지 보면 알기때문에 나또한 건축물대장상 적법이지만. 기간이지나서 어찌될지모르는일이다보니 불법증축된부분 대략적인 어디어디부분 이야기해드리고 공무원나오면 이런이런일이 발생한다 그래도 계약하실건지 이정도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다른집을 보여달라하는대. 저 부동산은 수수료 돈에 눈이 멀어서 에휴 나쁜 저런 업자들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계약당시에는 위반건축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어찌 아냐구요?
집주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 고지해야지요.

일단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한 집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위반건축물이라 값어치가 없으니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거셔야할것같은데요

위반 건축물이든 머든 관계 없고요 내년 만기 되시면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너무걱정 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집에 조립식판넬 섞여 있으면 쳐다보지도 마세요

집주인도 중계인도 도둑놈 그리고 계약기간 끝나면 집주인은 전세금 반드시 제대로된 날자에 돌려줘야지 법이 뭣같아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까지 구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

저런집이 한두채가 아닌게 문제죠....일반 적인 빌라는 거의 다 일조권때문에 고층엔 확장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시적으로 합법화해주기도 했지만 이젠 무조건 철거해야하던지 아니면 과태료를 계속 물면서 사용하는것이죠
그것도 5년인가? 정확치는 않은데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에서도 관여안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동네만해도 거의 4~5층은 저런식으로 해서 사용하고있다는게 문제죠

불법 확장의 경우는 건물 밖에서 보면 알겠더라고요. 영상에 나온 건물 처럼 불법확장한 부분만 벽이 벽돌이 아니라 얇은 패널이에요.

만약 전세대출 받아 입주하고 보험까지 다 들었으나 입주 후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게되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만기때 집주인이 보증금 못준다고 하면 보증공사에선 뭐라고 할까요? 그냥 똑같이 지급을 해줄까요 아님 위반사항이라 "이 보험은 무효다" 이런식으로 나올까요?

저건 경매 진행해도 위반건축물이라 낙찰 안될텐데 집주인 두들겨 패서라도 집주인한테 받아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나라에서 전세집문제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룸건물들은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판넬로 되어있는 구조가 있다면 건축물대장 확인 후 판넬 증축사항이 있는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안되어있더라도 추후 건축과에서 확인이 되면 등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꼭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이란게 안되면 추가하고 개선해고 추가해야죠... 없다고만 하지 말고요. ㅜㅜ

집의일부도아니고
거의 집전체가 불법이네 ㄷㄷㄷ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공인사기꾼이네요 ㅇ.ㅇ 멋지다 정말.

위반건축물이 무슨 큰일나는 것처럼 나오는데 집주인이 벌금내면 되는거고
집을 산것도 아니고 세입자면 나중에 정산해서 나가면 되는데 왜 문제를 크게 만드는거지
돈못돌려받으면 집주인 부동산에 압류걸면 됨
부동산관련 법은 전부 세입자위주라 걱정 할 필요도 없고

원래 부동산 하는 분들 중 대부분이 저런식입니다. 진짜 좋은 부동산 중개인분은 극히 소수이구요 계약만 따내면 된다는 심보로 이야기 하기때문에 차후에 문제 생겨도 나몰라라 입니다.

불법 건축물이면 건물 등기가 되어있지 안는데 어떻게 거물 등기가 있는 것처럼
전세 서류를 만들었는지 중개인이 사기를 쳤네요
고소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세입자를 왜 기존세입자가 구해야하지?... 계약기간 끝나면 그냥 보증금 받고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이던 원상복구던.. 세입자랑 상관 없지 않나...?

전망은 좋네여!

저 변호사도 답답한 얘기하네. 아니면 방송 편집자가 좀 머리가안좋아서 핵심이슈가뭔지모르고 쓸데없는 영상을 넣은건가? 누가 건축물대장 확인하는걸 모르니? 애초에 깨끗했는데 갑자기 등재가 되니까 문제가되는거잖아 이걸 어떻게 예방할건데.

이ㅡ부동산강한부동산 처벌 해야합니더 이런 악질 부동산 어디인가 ?

결국 시공당시 욕심 부려 증축하는
바람에 위반건출물로 등재된듯하네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엔
저런 경우가 많앗던걸로..
거기다 이 사실을 알고도
중개인분은 일단 팔고 봤을 것 같은..
중요한건 전세금을 봐야..
만약 말도 안되게 주변보다 시세가
싸면서 좋은 매물이엿다면..
딱하지만.. 싼게 비지떡 ㅠ
그리고 계약서는 정말 잘 확인하는게..
참 머리 아픈 ㅠ
어쨋든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위반건축물이라고 안나가는게 아니고, 문제는 시세보다 많이 저렴해야 된다... 그러면 잘 나감.. 전세대출은 당연히 1금융에서는 안되고, 2금융에서는 가능함... 단, 시세보다 많이저렴해야 함... 그러면 계약하기 수월함...

저렇게 일부만 샌드위치판넬로 만들어진 집은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불법이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에 틀텐데 그것도 신기하네요ㅜㅜ

저건 세입자가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님.
그냥 계약 만료될때까지 버티다가 나가면 되고 집주인이 돈 안돌려주면 민사소송 걸어서 다 압류해버리고 부동산 경매 넘기면 됨.

3:25초
보통 옥상층쪽에
샌드위치판넬식으로 덮여있는곳이 많은데
불법건축물입니다
저렇게 지어진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명시되어있는곳도 있지만
기재되지 않은 건물이 더 많습니다
안타까운 영상이네요..
그리고 참고로 중개사님들중에 모르시는분들도 있습니다..(개업하신지얼마안되신분들)

딱 보면 불법확장된 게 보이는 물건인데 몰랐다니..
어쨌든 최근에는 불법확장 적발되면 계속 벌금내야 해서 골치 아픈 물건이니 무조건 피하세요.

중계소가 수수료를 받고 진행했음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

법개정해라 제발 국회의원들아
이런거안보나
니들끼리싸우지말고 좀
ㅅㅂ 잘먹고잘사니까 국민들사는거안보이니

위반 건축물로 확인 되면 관할관청에서 즉시 세입자든 소유자든 통보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실전세에 대한 피해를 그걸 알고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에 연대책임을 묻는 법안을 개정해야합니다. 사고물권에대해 나몰라라하면 그러면 도대체 중개비를 왜 먹는건지 모르겟네요

지방소도시에는 판넬이 일부있어도 허가받고 하는데 조립식판넬집도있으니 그러나 건물구조가 일부판넬이면 대부분 벌금내고 다시 허가받던가 아님 불법인거 그대로 둔상태고 걸리지않은상태임 대도시에 판넬로 된집들 젊은분들 처다도보지마요~ 아예 대부분 증축임 불법~

위반건축물이라해도 확정일자받으면 전세금 보호되지않나요? 전세자금대출안되는건 황당하겠네요

보는내내 답답함에 어찌할바를 모르겠네
방송국놈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보다 지들 하고 싶은말만 하고 있고
세입자는 계약만료가 됐는데 돈을 못받은것도 아니고 중간에 집 빼겠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 안줄까봐 신용불량 운운하는것도 웃기고
이게 과역 마지막 문구인 세인자의 피해를 막기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쓰기 적합한 사례인지
어이가 없다

저 집주인이 갭투자꾼이거나 명의만 빌려준 경우일 수도 있어서.. 만료시까지 부동산/집주인 상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나마 미리 알아서 다행이에요

적법여부 이후에 불법 증축한것으로 보이는데 건축법상 8미터 이상 위치의 일조권을 위한 제한 사선때문에 지을 수 없는 베란다를 증축하는 집이 대부분이라 외관으로 대부분 차이는 보입니다. 보증보험도 나중에 들어놓겠다고 하고 안 드는 사례도 꽤 있으니 그것도 조심해야하구요. 요새 전세사기 너무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좀 씁슬하네요

건물짓는 사람이 법대로 안지으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거지..

세입자가 있던없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빼주는게 맞고
안빼주면 소송 걸어야지. 빌라 경매치던가.

건물이 주인건데 전세계약 만료에따른 압류설정하면 되요. 간단하게 약식 압류해서 경매까지 가능해요.

준공받고 확장한거..

근데 불법걸리기전에 계약이믄 걸리기전에는 건축물대장에기재되어있지 않음
중개사 는 건축물 대장보여주고 확인 해쥤을거임
불법건물도 임대차 보호법 다받습니다

매매한것도 아니고 전세인데
계약기간 만료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받아서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
왜 다음 세입자를 세입자가 걱정을 하나 못 구하던 말던 집주인 문제지

이건진짜황당하네

문제는 1. 계약 당시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2. 보증보험은 계약서 들고가야 확인해준다 또한 경매로 넘어가는게 아니면 보증보험에서 돈 안주는게 현실이다 내지인은 큰소리치며 전세로 입주했더니 나중에 안줘서 신청했다가 저 이유로 거절당했다 경매 넣으라는 답변 받았는데 경매 넣의면 99% 확률로 전세금의 일부 재수없으면 전부를 떼인다

지자제 시행이후 위법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남 이게 정상 국가인디 이렇게 된 경우 경매 등 법정 절차로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반이상은 다 저럴걸?
계약만하면 끝... 그 뒤부터는 아 몰라... 합법적 사기꾼들이지

계약하려는 세입자 또는 매수인에게 준공허가 시 제출한 건축도면을 제공해야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의 불법 확장의 경우 위 영상의 주택처럼 기존 외벽과 다른 마감재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외벽과 동일한 마감재로 사용해서 불법확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경우 눈으로 외관을 본다고해서 불법건축물인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철거가 어려운 외벽 시공(예 : 콘크리트)을 했을 경우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매수인 역시 큰 손해를 볼 수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세입자도 건축물도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하실 때 특약에 건축물 상에 위반건축사항이 있다면 계약금을 반환하고 해지하는 조건을 꼭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루기 전에 꼭 건축물도면 발급받아서 실제 건축물과 비교해보신 후 위법사항이 있다면 바로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이의제기 하시고 해지 하시면 됩니다.

건물주조져 답없음
건축물대장도허점이많아요 계획적으로집주인사기치려면 얼마든자할수있음
집주인 책임

옛날 우리시댁도 2층 주택 구매후 얼마후 몇평이 뜯겨나가게 됐데요
팔아넘긴 사람이 건물 옆으로 도로가 난다는걸 속이고 팔아넘겼데요
계야서및 동사무소 등기뗄때도 아무이상이 없었다는데 이사 후 한달도 안되 3/1이 뜯겨나가 건물 구조가 이상? 그자체가 되고
추가 비용을 들여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하네요
왜? 등본에 나타나지 않나요?
이 사례도 별반 차이가 없어보이네요

부동산 저런곳 도 있다 부동산도잘선택

위반 건축물 제일많은게 다가구지
80~90%가 해당됨

일반인들이 공부하고 알아본다고 해도 한계가 있음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은 왜 있는건데??수수료만 받을려고 있음 !!!????세입자가 집을 구해서 들어갈때 지도자 같은 역할을 하는건데 문제 생기면 나몰라 하는게 아니지 않나..?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는데 왜!!!이런 법 들을 해결을 안하는건지!!!!

영업정지가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야지 아줌마야!!

계약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확인.
(조사진행중일수도 있으니.
외관상건축. 다른 재질 사용여부 확인.)
보증보험 가입 미리확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비선호시설이 주변에 있다면 매수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계약서에 체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역시 표준부동산계약서에 체크란을 만들어 매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근데 위반건축물은 매매시에만 문제되는거고 솔직히 전세는 상관없어요..임대계약만료전에 나가려고 하셔서 그러는것같은데 계약완료시기에는 당연히 빼주겠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나간다하고 집주인한테 보증금청구 정당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데 들어갔다가 간신히 나왔음 잠도못자고 매일스트레스로 죽을뻔함.,,그래도 돈받고 나온게 천만다행

양성화를풀어조야지요

위반건축물인지는어떻게 확인 할수 있을까요?
집구하는중인데요
부동신만 믿고 잇기보다 제가 집접확인하고싶거든요

전세금보증보험 흔쾌히 받아주는 집으로가는게 안전

위반건축물이 세입자랑 몬 상관이여 ㅋ 주인에게 과태료 부과 되는디 ㅋ

저건 법이잘못된거지뭐... 전국에 저런 확장된빌라가 어마무시할탠대...
근대 신축이먼 알고지은걸탠대

집을지은 건축주에게 100배 벌금을 물어야 하며 ...선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기때문에 모르고 분양이나 기타로 취득햇다면 조건없이 양성화 시켜 줘야 한다

집주인상대로소송걸어요.
전세금반화.
부동산도 소송.지자채고발.

애초에 빌라는 거르는게 인생이 좀 더 편해짐

천벌받는다 진짜..

임차기간까지 계시고 보증금안돌려주면
강제경매로 진행하세요~~

저런 떴다방 것들 더러운짓 하는게 하루이틀이 아니죠.
직원들은 중개사 자격증 조차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이든 직접 건축하시든 주택은 사기꾼이 90%인 시장이라 항상 의심하고 조심해야죠.

공인중개사를 고인으로 만들어야지
비싼수수료 왜내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알고있었다 백퍼

보증보험이 약 몇십드는데 그거 아끼지 마시고 꼭 가입하세요.
그리고 집주인이 알면서 저런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은 적법한 시설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저거 벌금도 철거할때 까지 임대인에게 계속 벌금나가는데 1차가 몇백 2차는 더 올라가고 부담이 엄청납니다.
가압류 거시고- 주인에게 계속 엿먹이는 수 밖에는 당장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이젠 소문나서 임차인 구하기도 어려울테고...

이런일생기면 티끌만큼도 책임지지 않을거면서. 중개인들 중개수수료는 뭣 때문에 많이 받는거야.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건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하는거고 세입자는 돈받아서 나가면 끝 나는 법을 만들어야지
왜 그걸 세입자에게 떠넘기나?

부동산 저인간 법의심판을 받기를.

와... 이거 저도 당했던거 집주인이랑 부동산 업자 같은데 혹시 집주인이 이x풍 이나 주)북서울 xx숲 아닌가 모르겠내요.
이것이 아주 질 나쁘고 상습적인놈들임 조심해야 합니다. 전 전세금반환 소송까지가서 내돈내고 변호사비내고 고생한거 생각하면 아직도 힘듬니다...

제생각에는 건물짓거나 개축할때 일일이 그 담당공무원이 참여해서 이럴때는 합법건물 즉 적법건물그리고 저럴때는 불법이라고 일일이 건축물대장에 실시간 입력을 하면됨니다

상식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다음 세입자가 있던말던 전세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 줘야하는데...
세입자가 왜 전전긍긍하지요???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려고 하는건가??
건물주가 쓰레기인건 맞는데... 세입자가 걱정할 일이 있나???

비전문가인 우리가 주택을 매매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내고 부동산을 찾는이유가 뭘까 생각한다.
전세살다가 3년전에 집산이유이기도하다.
내돈 뜯길까봐...
또 한곳에 정착하려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제대로 안본게지
여기 댓글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건축물관리대장 보면 각층 각호실별로 면적과 구조가 나와있다
예를들어 내가 계약하려는 호실이 401호고 그 호실의 면적이 약 5평 남짓인데 육안으로 봤을때 15평 정도 되잖아? 그럼 무조건 불법 증축이야
그리고 그 호실에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인데 벽면이 조립식이다? 무조건 불법 증축이야
이런거 알고 있어야해 무조건 부동산만 믿으면 안돼 이건 상식중에 상식이야
수천만원 억대로 전세금 줘놓고 아무것도 모르는건 무책임한거야
건축물관리대장만 제대로 봐도 저런 사기는 피할수있다
세입자 입장은 딱하지만 무지하면 돈 버린다

부족하면 빌려서 전세가지말고 저 보증금에 월세사는게 가장 현명한것같습니다.

가계약 하고, 가계약서 들고 건축도면 뗄수있음. 솔까 과거 원룸 건축물 죄다 저렇게 확장하고, 걸리면 5 년 과태료 내고 합법화 했음. 주차장1층 안쪽, 옥탑 에 방하나 더 만들고, 그거 월세로 5 년 과태료 내고도 남음. 근데 현행은 5 년폐지되서 그것도 힘듬.
판넬 붙어있는거는 죄다 위법건축물이니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