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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4. 04. 27.
-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아빠'가 27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됐는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 한눈에 이슈로 모아봤습니다.
00:00 10년 동안 외면하더니…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 KBS 2024.03.27 / 배지현 기자
01:30 법원 담장 넘은 ‘나쁜 아빠’…세 자녀 양육비 미지급 친부 집행유예 / KBS 2023.11.08 / 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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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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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고
국가에서 세금형식으로 강제 징수해야함.
살인행위지 저건 자식들 죽은라는거지
궁금한게.. 만약 이혼하고 남자가 아이를 키우면 이혼한 여자는 남자에게 양육비를 주나?
주지
줍니다. 안줘도 처벌당하긴 한데 남자보단 덜하죠 여성보호 어쩌고저쩌고..
소득이 없는 여자가 태반이라 실질적인 양육비 산정이 어렵죠.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게 제일 속 편한거다
미국에서는 양육비 주지 않으면 재판 걸 필요도 없이 경찰에 고발하면 즉시 철창 신세인데.
왜 저딴 남자 만나서 애를 낳은걸까?
굴삭기를 압수해서 강제쳐분해서 돈을지급하고
부족금은. 교도소에서 일일 10만원씩 계산해서. 부족금이다될때까지 교도소로 모셔야 된다.
저게 자기명의 장비일리가 없죠.
양육비 여자는 왜 안주냐? 나쁜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쩌ㅃ
금수만도 못한 인간 부끄러운 줄은 아나보네. 이런 인간들 형량이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뭐래는 거야 3개월 이냐? 말이 됨? 엄청 이득이네..
법이 참 반전이 있어....ㅋㅋㅋ죄질이 좋지 않아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징역 3개월? ㅋㅋㅋㅋㅋ
그리고 전과자라해도 직장 생활 안되는거 아님. 얼마든지 직장 생활 가능함. 좋소기업은 어서오세요 한다. 에휴..
경찰 공권력비용도 유료화해서 구상권청구
이자도나쁘지만 온국민의 건강을담보로 총선까지 협박하는 자가 더악랄한것아닌가요,
분리수거도 안될 저런 것들 제발 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시켜라 ~
부부사이가 어찌되건
자식한테쓰는돈 아니냐 인간적으로 제정신이냐...
이혼햇는데
양육비를왜줘.안줄꺼면.애초에애르낳지말던가.ㅠ
혼자원해서 혼자 낳음??양육비줘야죠
양육비? 돈? 돈? 돈이 잇으면서 지급하지 않으면 전재산몰수해서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해서 국가에서 수수료 제외하고 양육자에게 지급하자? 이게 뭐냐? 법이 법 같지 않으니까 법을 지키게냐? 생각좀하고 살자?
남성들아 결혼하지마라.. 코끼는 거다.~
양육비 주면 애한테 쓰는게 아니라.. 자기 몸치장하고 외식하느라 바쁘지..ㅎㅎ
양육비 받았으면 1원까지 사용출처 다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