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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4. 03. 27.
- 재판 지연으로 인해 사법정의 자체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오늘(28일) 서울 중앙지법원장이 처음으로 직접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법원장들도 재판을 맡으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1년 서울 신도림동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힌 남성.
후유증으로 가해자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시작된 소송은 생존 예상 기간인 '기대 여명' 등에 대한 양측 의견 차이로 1심만 7년째 진행 중입니다.
이런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김정중/서울중앙지법원장 :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최근 5년간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모두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 사건은 1심 결과가 나오는데 2018년에는 10개월도 채 안 걸렸지만 최근에는 1년을 훌쩍 넘깁니다.
지난해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사법부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지난해 12월 취임식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제안으로 전국 37개 모든 법원의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기로 했고, 지난 14일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속속 법원장이 심리하는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쟁점이 많고 복잡한 장기 미제 사건을 챙기면 효율적인 재판이 가능할 거라고 법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법관 증원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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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해소 #법원장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풀영상] 뉴스9 : ‘윤-이 회동’ D-2…여야 신경전 - 2024년 4월 27일(토) / KBS](http://i.ytimg.com/vi/PvBVecJeY0c/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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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판사도 사법적 책임 물어야합니다......
그피해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가로막습니다... 민주당이 문제에요
@@user-zr4oc8vv6t 어느 재판건입니까!?? 정확히말해주세요.
@@user-zr4oc8vv6t윤통이랑 한동훈 말투 그대로 따라하네ㅋㅋㅋㅋㅋ
뉴스 안보고사니?
재판 평균기간이 누구집권하고 늘어난거지?
세월아 네월아 하다가 범죄자들이 4~5년 임기 다 마치고 먹튀해도 그래도 재판을 안해. 이거 제정신입니까.
1심이 7년째라니
이게 나라이더냐??
한국 판사들 근무태만이다
그냥 사표 내고 변호사나 해라
국민의 세금으로 직유지하는거다
판사에게도 비용책임물어야...
개 판사 사라진다..
판사 밑에 재판연구원이 몇명씩 다 붙어서 일하고 있잖아요 😊😊
상식상 빨리 끝날수 있는 재판도 질질 끌어서 국민들 생계에도 지장이 너무 많아요
재판. 신속히 처리해 주시길~~ 국민들 정말 힘듬니다~
뭐래 문재인 개 쌍놈때문이야
재판연기는 사법부 의 직무유기로 탄핵대상 이다.
너무 좋네요!!!!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벌해야 합니다!!!
직무유기하는 판새들도 처벌 받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판사를 차라리 ai로 바꿔라
일반인들 보다도 정치
인들의 재판좀 신속히
들 처리하세요😢
법원장이 직접한다는 것은... 법원장 아래의 판사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겠네... 지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하면... 상사인 지법원장들이 할 테니...
사법테러다.국민들 스트레스받는거안보이나?
법관님들 재판을 제날자에 재판해서 이제라도 판사들은 신뢰를 회복하시길 전국민들은 기대합니다
🎉🎉🎉🎉🎉🎉🎉
국회의원은 진짜
깨끗한사람뽑아야됩니다
범법자 전과자 절대로 뿝아서는 안됩니다
재판 단축하라! 특히 국회의원들.
의혹있는놈들 바로처벌 감옥보내 절차밟을시간없다
헐~ 1심만 7년??? 수사가 미진해서 그런 건지, 판결을 미뤄서 그런 건지~
이죄명 재판은 반백년 할거냐? ㅋㅋㅋㅋㅋㅋ 무슨 국가 재판이냐?
담 대선 이후에도 계속 재판 하겠네.
재판 지연으로 극단적으로 좌우 나누어져서 이게 뭐하는거냐?
무죄이든 유죄이든 빨리 재판 끝내라 .
판사도 2000명 늘리자!!!
판사는 직업특성상 숫자가 너무많으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정치판사들이 드글대는데, 머릿수까지 갑자기 늘어나게 된다면, 법꾸라지들도 충분히 늘어날 여지도있습니다. 대한민국 아수라됩니다! 늘려도 능력과 자질(철저하게 정치색,개인비위,구설등,을 배제한 사람만 추천)을 충분히 검토받은 대상을 한정하여 늘려합니다.
@@gunyoungpark5395 의대정원은 되고 법대는 why not?
@lIllIllIilllIlllll판사증원도 재판지연증가로 사법난 해소를 위해 하면 되는거 아님?
1심 7년인데 급여 받고 산다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야 재판하나😅😅😅😅😅
범법자가죽을때쯤판결하겄제 ㅡ😢
정치인 재판부터 빨리 좀 하라고!!!!!!
판사 2000명증원필요함
재판지연 판사들 파면시킵시다
판사 늘리세요
민사및형사소송법에도
강제규정및 처벌규정넣어시고
민사소송법에
종국은 5개월입니다
국민 인생 책임져야 하는 판사가 너무 일안하네. 판사 2천명 증원하라!!!!!!
판사들은 각성하라!!!
정치인의 눈치를 보는 찌질이들
국민을 위한 노력이 멋지신 분 입니다
판사 증원하라!!!!
판사좀 늘리지?
이재명 조국 황운하 등등 범법자들 곧 구속되나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재명 은 360번의 압색으로 대한민국 역사장 가장 결백청렴하고 유능한 정치인으로 검증되엇다. 차기는 이재명의 나라
@@jjyy7040식사는 잡쉈어?
@@jjyy7040놀구있네
@@jjyy7040어디서 소설을 쳐 쓰냐?ㅋㅋ360번? 360번 받은 증거 가져와라.. 어디 거짓뉴스 쳐 퍼뜨리냐? 360번이면 이틀에 한번씩 압색 했냐? 구라도 적당히 쳐야지.
니 me 먼저 성매매로 깜빵가자. 2찍 개버러지야
지금도 투기 편법 불법 논란 막말을 일삼는 뻔뻔한 범죄자당 이조 빨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판사가 적어서 증원해야겠네...2천명, 연봉 블라블라~
이렇게 질질끄는것은 변호사와의 커넥션도
합리적의심이 됩니다 ...
참 필요한 일을 하시는 법원장님들, 감사합니다.
이재명. 황운하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라
조국도요
건희도요
@@user-uf8zt6yo4t거니는 무슨 재판하는데? 능지에 문제있는거?
국힘과 윤석열 졸개드른?
죄송해요 여사님을 안붙였네요 ㅜㅜ. Kbs 지침이라던데 여사님 호칭 쓰는거 다시고칠게요 . "쥴리여사님도요"
피해자들이 모두 뭉쳐서 그 판사들을 상대로 고소 해야 합니다. 저런 근무태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제도적 개선과 올바른 판사 증원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처리바랍니다
사법부? 법이 있으면 뭐하는가? 상대의 힘에따라 언제든지 바뀔수도 있는데~
이재명 채판좀 빨리해서 구속시켜라
빨리 굥 한뚜껑 잡아 넣어라.
공직에 있는분들은 그자리에 맞는 언행을 했을때 존경을 받는겁니다.
이번 대법원장님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분인듯요😊앞으로 법은의 달라지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ㅎ
의사 보다 판사를 증원해야하는거 아닌가😅
인공지능 판사 도입이 매우 시급합니다.
뒤늦은 재판은 정의가 아니고 범죄자 보호이며 국민지옥생활 연장이다
사법서사와 행정사 수를 늘려서 판검사 대신 재판하자
제발 법원만이라도 신속 정확 공정으로 쓰러져 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라!
신속히해라!! 국민의 시간 돈 너무 고통이크다
1심은 AI 로 3초만에 판결 하든가 아니면 판사를 더 뽑아
첨에는 이것들이 정치권 눈치를 넘어 하수인 노릇하는게 팽배해졌다고 봤는데 그건 정치인 연관것만 이슈라서 그런것 같았지만 이런 교통사고 보험사 관련, 경제관련들 사건 수없이 많은것 보면 이건 분명히 변호사것들이랑 이렇게 5년, 7년, 10년 이렇게 가는게 많다는건 같이 해쳐먹는 그러니깐 지들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데 판,검,변호사 다 같이 하는거지.
재판 지연하는 판사들 직무 유기로 처벌 해야 한다
제발 바르게 재판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주세요~~
지금 이재명 조국이 정치짓거리하는것 보면 재판부를 다 감옥보내야한다
이재명 은 360번의 압색으로 대한민국 역사장 가장 결백청렴하고 유능한 정치인으로 검증되엇다. 차기는 이재명의 나라 .
@@jjyy7040또래이...
당연하신말씀 감사합니다 신속재판
부정선거 재판도 신속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
정치인 인간들 수사빨리 해서 감빵에쳐넣어라 국민들은 속병걸리게 생겼어 ,
재판 늦게하는 판관들에게 페널티를 적용 하면좋겠다
재판지연??? 재판거래 권순일 수사 법원이 막고 있다 ???
대책이 있습니까 ????
재판을 길게 끌고가는 판사들한테도 중징개등 책임을 물어야됩니다.
재판 지연 판사는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
판사 왜 증원 하지 않나요?
변호사 남아도니 그중에서 신망있는분 뽑으세요
병원은 3시간 대기한다고 정원 두배늘렸는데...재판은 4년 걸리니 로스쿨 정원 몇배 올려야 하나요
의사도 판사도 증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제발신속하게 재판하셔요 질질 끌고있으니 범죄자들이 국🐕한다고큰소리쳐요
이러니 국민이피곤하고 법원결탁 의심하는 동기가됨니다 “
진짜 재판 너무 느리다....판사들이 일을 안해.....
제발 재판좀 빨리하세요.
국민들이 원합니다. 특히
정치범죄자들. 서민들과 똑같이. 재판을 빨리해주세요.
국민이고용한판관들
재판지연자
파면시키라
세상이어지러워못살겠다
판검사.... 의사.... 변호사.... 특히 국회의원들의 비리...... 우선적으로 재판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회근간을 세우는 책무를 등한시 한, 사법부가 썩어 재판지연, 회피등 사회정화 능력을 잃어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다,
판사들이 해도 해도 정말로 지긋지긋하다....... 재판 지연....... 도대체 판사들은 뭘하고 있는가 국민의 세금을 잔뜩 소비하면서......
화이팅입니다
이죄명 구속영장기각한 유창훈판사 수사하라
말로만..그렇게 세월은 가는거야~~
제발 재판좀 신속하고 정직하게 하루속히 내려주십시요
이재명 하루속히 심판해야 합니다
법치국가 사법부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범죄자 실형받은 피고인들이 의회권력 장악 하려고 설쳐되는 세상이 법치국가 사법정의가 있는가
어떻게 딱 18년부터 늘어가네...참
국개 임기 끝난후 재판해서 결과 나오면 어쩌라고?
조국이 이죄명과 그일당들의 소송을
하루빨리 끝내길 바란다
하루빨리 굥 한뚜껑 재판 받아서 평새 감옥에서 생활 하겠네
판사들 증원해서 재판일정 단축하라!
항소심에서 2년 선고받은 죄국이를 구속 하라.
범죄자들 입 법기관국회 못들어가게하는법부터 만들어야 나라가제대로굴러가지~~도되체 국회가 범죄소굴~~참 이상한나라에살고있음~~
판사도 2000명 증원해라
재판장들 싹갈어치워라 0:34
사법 입법 장상화
제대로다 이게 나라지 🎉🎉🎉🎉🎉
재판이 늦어지니 범재자들이
판치는 나라가되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기를 바란다. 다른 꼼수가 아니라.
어허... 엎드리기 오지네.
셰셰조구기재판빨리하시요국민들짜증난다
서둘러 해결하고
죄와벌을 정확히 판단 해줘요
신속하게
검찰도 = 횡령.사기범들도 범죄가명백한데 너무느려요 공판도 빨리 서들러 해줘요!
그래야 이나라사는 보람도 느낄거여요
재판이 끝없이 지연되고 눈치를 보다보니, 범죄자들이 국회에 들어갈려고 설치지 않는가요,
이 범죄자들이 왜 그럴까요, 지은놓은 죄 방탄, 아님 더 큰거 해 먹을려고...둘중 하나 아니겠어요
신속한 재판 진행 부탁드립니다.
좌우 눈치보지말고 판결부탁합니다. 권력에 눈치보지말고 소신있는 판결 부탁합니다.
해도.해도.너무.한다.함리적인.재판.내가.할깨
지법원장재대로신속처리하세요 기대합니다
원장이란 작자는 이제야 직접 재판에 참여하냐? 그게 뉴스감이야? 병원 원장들은 다 외래진료보면서 원장한다 화상아
AI로 판사를 모두 대체하라!
법원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
이재명 재판도 법원장이 개입해서 신속히 진행해서 사법정의 구현해야
재판장니ㅣㅁ 최고
뭐가 달라도 다르다.
정말 잘 하십니다.
AI로 판사 대체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판결을 받을듯
메뉴얼 대로 하자. 감정과 사심을 버리고 법과원칙 평등정의진실과신속재판...증인거부하면 엄벌하고...위증하면 사형시키고..
바보들인가?
판사를 늘려 바보들아~
왜 니들이 다 손에 쥐고 있으려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