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02. 15.
- #죄와벌 #표창장위조_조심 #믿음의벨트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박지훈/ 변호사
20. 2. 11.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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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욱 : 죄의 무게와 벌의 무게를 따져보며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죄와 벌 아쉽게도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터미네이터, 김은배 팀장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한상헌 : 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 아직도 그 감동이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봉준호 카페 거리 봉준호 동상, 생각터까지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 기생충 속 범죄 최고의 형량을 받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두분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김은배 : 제가 또 재미있게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블랙 코미디 플러스 스릴러, 플러스 러브스토리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일장춘몽이에요 한여름밤의 꿈처럼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씁쓸함.
■박지훈 : 저는 너무 봉준호 감독 팬이기도 하고 거의 다 봤습니다. 살인의 추억부터, 당연히 봤고, 저는 진짜로 이걸 보면서 범죄를 생각했었어요 한명 한명 범죄를 생각했는데 이런 프로에 나올 줄 몰랐네요. 보면 그게 본능적으로 보여요 또 살인죄 했구나 형법 260조인데.
■김은배 : 여기서 잠깐 내가 두 MC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생충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있지 않습니까. 송강호씨가 한 기택이 최우식씨의 기우, 박소담씨의 기정 그다음에 이선균 씨가 하는 박사장 중에서 그 네사람 중에서 가장 큰 일 저지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송강호씨가 맞는지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생충 속 범죄 1번이 사기, 이거는 재학 증명서를 위조해서 내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백수 가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우식씨, 기우가. 들의 친구가 명문대 재학생인데 자기가 부잣집 딸을, 근데 그 고액 과외 임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기우한테 임기를 해줍니다. 근데 김씨는 뭐냐면은 재학생이 아니고 4년 째 대학을 떨어져가는 4수생. 어떤 학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우의 동생 기정이가 이 친구가 PC 방에서 재학증, 명문대 재학증명서를 만든거예요.
■최욱 : 이것은 사문서 위조.
■박지훈 : 맞습니다. 대학교의 재학증명서는 그 학교 학교장만이 만들 수 있는 건데, 우기가 만든 거에요 컴퓨터로 그러니까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거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걸 갖고 써먹었어요 행사죄입니다. 행사죄. 위조사문서위 행사죄로 성립을 하고요 근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 갖고, 징역이 나올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욱 :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립학교의 문서를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가 됩니까?
■박지훈 : 그렇죠 공문서는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위조죄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을 합니다. 표창장 위조는 큰일 납니다.
■한상헌 : 근데 보면요, 최우식씨 뿐만 아니라 박소담도 나중에 교사로, 미수 교사로 취직을 하죠, 그리고 송강호 부부도 문서를 위조하지 않지만 허위 경력으로 직업을 얻잖아요 이부분도 사기 죄에 해당되지 앟나요
■박지훈 : 일단은 허위 경력이나 허위를 얘기해서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했던 행동들은 대부분 사기 내지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상헌 : 실제로 영화내용처럼 당한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김은배 : 가끔 있습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중에 믿음의 벨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상헌 : 믿음의 벨트?
■김은배 : 믿음의 벨트 상류층은 상류층이 모이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서류보다는 내 아는 신뢰 있는 사람이, 친한 친구가 소개하게 되면은 그 대상을 믿는 거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자료보다는 최욱 씨도 한상원씨를 소개하면 믿을 거에요
■최욱 : 그들만의 리그
■김은배 : 그들만의 리그 그렇죠 그 안에 이너서클. 그런데 낙찰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찰계 사기 당하는 이유가 계주가 돈이 없는데도 있는 척을 하게 되면은 친한 친구가 옆 사람한테 걔 좀 확실한 사람이야 이러면 믿거든요 저희 같은 조직에서도 옛날에 경호처 직원을 사칭한 사건이 그 경호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형사가 나랑 같이 근무한 사람이야 이러니까는 우리 직원들 뿐만 아니라 경찰들까지도 믿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어떤 자기 끼리끼리 모인 거, 상류층도 그런 허점이 있더라 허점을 노렸던 거죠
■최욱 :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주 예리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한상헌 : 예리합니다.
■최욱 : 이 백수 가족들이 일단은 들어갈 때는 사기,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서 임무 수행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박지훈 : 너무 잘했고요 고객을 만족시켰습니다.
■최욱 : 이럴 때 어떡합니까 이럴 때
■박지훈 : 그게 문제입니다. 사기가 되냐 안 되느냐 인데 사실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 성립한다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사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 경력이면 이 정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 경력을 뻥튀기 해서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그 부분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고소를 안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선균 가족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내가 허위 경력이나 허위 학력을 믿고 돈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욱 : 결과랑 관련없다 이거군요
■박지훈 : 네 마음에 들면 그만이고요.
■한상헌 : 마음에 들면 고소 안한다면은, 그렇다면 기생충 속의 범죄, 사기 죄 말고 또다른 범죄가 있을까요
■박지훈 : 저는 눈에 띄는 게 저도 참 그러고 싶긴한데, 그러면 안되지만, 비오는 날 남의 집에 가서 막 먹고, 원래 공무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가 아니었어요 그때 일을 안하는데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김은배 : 영화상으로 볼 때에는 송강호씨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살인죄를 유발한 이선균씨. 박 사장이 사실은 송강호씨한테 모멸감을 줬고 수치심도 줬고 분노를 유발시켰어요 분노 유발자. 그것 때문에 많은 외국에서나 한국 사람이 볼때는 송강호씨가 살인 했지만, 실제로 살인을 유발시키고 살인까지 유발한 누구냐. 이선균씨다. 그래서 아마 죄를 중하게 영화에서는 이선균씨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욱 : 그렇지만 아무튼 죄의 무게로는 살인이 훨씬 무거운데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유발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박 사장이 냄새가 난다고,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자체 모욕죄 성립합니까.
■박지훈 :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상태에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렸을 경우에 대한 추상적인 말이나 행동이거든요. 손 중에 해서는 안될 손 욕같은 손이 있어요 그런 걸 했을 때는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일반적으로 냄새난다고 표현한다고 해가지고 모멸감이 개인적으로는 들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한상헌 : 그러면은 행동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지칭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최욱 씨를 보면서 냄새 나요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해서 하면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박지훈 : 이것도 약간 어렵습니다. 욕이 가미가 돼야 돼요. 욕을 좀 해야지만이 모욕죄가 성립하지 단순히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는 모욕죄가 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한상헌 : 그러면 욕은 안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모멸감 느끼게 얘기했어요. 최 욱씨 어떻게 사람에게서 이런 냄새가 나죠
■박지훈 : 그렇게 되면 아 이게 진짜 인간의 냄새입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얘기한다면 그런 경우는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최욱 : 욕을 안해도 이거는 인간의 냄새가 아니라던지 그걸 만약에 혼잣말 형식으로 해도 모욕조는 되곘죠?
■박지훈 : 옆에 불특정 다수인이 본다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한상헌 :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어쨌거나 송강호씨가 치욕스러움을 모멸감을 느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됐잖아요 이런 동기가 있었을 경우에 참작이 되나요?
■박지훈 : 그렇다 하더라도 살인죄잖아요. 4년 무기징역 5년의 징역이고요 우발적 범죄입니다 이거는. 우발적 범죄이기 때문에 참작이 되고요 아마 큰 형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이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사이의 중형은 받을 걸로 보입니다.
■최욱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 영화 제작사 측에서 아마 고소할 것 같다고
■박지훈 : 그렇습니까 그건 안했어야 돼요
■김은배 : 지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힌트를 주는 거는 그거는 시청자들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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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배님 왜케 웃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터졌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순수하신분이야 ㅋㅋㅋㅋㅋㅋ
재학증명서는 죄가 안됨.
표창장 받으면 최소 사형임.
ㅋㅋ 조국장관생방송교육효과가 탁월하네요
우리나라는 위조죄가 제일 무거운 죄다
박변 진짜진짜 잘한다
최고의 양념 귀욤 박변 짱
믿고 보는 박지훈변호사님 🤣🤣🤣
역시. 사이다. 💙💙💙💙💙💙
이분 노모쇼에서 19금 ㅋㅋ
김은배 팀장님 아쉽네뇨ㅠㅠ
박변 굿.연기달인
썸네일과 편집 능력좋으세요~^^ 더 라이브 너무 재밌어요
재미와 시사 ^^
부자가 되기 위해여 기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부자가 된 후에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된 걸까요?
돈과 권력이 사람보다 우선이라면 빈부에 상관없이 돈과 권력의 기생충 같아요.
궁극적으로 돈과 권력을 벗어나 인류의 미래와 발전을 생각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사장은 원래 가난한 집 태생이었는데 부잣집 마누라 얻어서 결혼한것 같음. 그러니 사랑에 소극적이며 지하철 냄새도 알고있음.
사모는 지하철 탄지가 너무 오래된다고 기억이 없다고 한것이 태생이 부잣집을 암시? 너무 상상했나? ㅋㅋㅋ
미래한국당운. 가짜다. 가짜정당. 절때로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는않된다
유발은 송강내 집이 먼저 해구만 무슨 그거에대한 정당방위지 살인했는대 5-10년 황당..울나라법진짜 쓰레기내
욱이형 나 진짜 반성한다. 솔찍히 요즘에 공중파형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유명세 떨쳐서 고깝게 봤는데 방송 매불쇼부터 모든 방송 보면서 느낀건데 형도 시청자 눈치 보랴 패널 눈치보랴 제작진 눈치 보랴 이게 보이더라. 힘들때 불금쇼 들으면서 같이 응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기심이 시기심이 되었던거 같아. 형 내진짜 반성하는 마음에 형 영원한 팬이 되줄께 자신있고 소신있는 방송 즐기면서 하면서 방송사 연예대상 한 번 타는날까지 응원할께! 최욱 화이팅,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국가보조금으로 혈세 50억 넘게 가져간다는데 이거 회수 할 방법 없나요??? 열받아 뒤지겠음!!!!!
맞습니다
이거 다 상정:: 심욕심 때문에 국가 예산 50억 날아가고 토착왜구당만 신나고 제1당 될 확률 높이고 !!!!
11:40 송강호가 냄새 모멸감으로 우발적 살인을 한것도 있지만, 그전에 자기 딸이 칼에 맞아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박사장이 칼맞고 쓰러진 사람은 나몰라라 자기 아들만 챙기는 모습도 유발에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박사장은 두사람 다 챙겨서 병원을 갔어야 진정한 사람
Oumuamua O 맞아요 자기 자식은 기절한것 뿐인데 큰일 난것마냥 차키 내놓으라고 하니 빡치죠 선생이 다쳤는데 119신고하고 선생부터 챙겼어야 맞는거임
💥이렇게요란북적거리면서도..대한민국은 커가고있다ㅡ
대한민국국민들은..끼와깡다구를가진성품에유별난민족인건 어쩔수없다ㅡ
왜이렇게 웃겨😝
표창장으로 학교를 입학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아이큐가 의심스럽다???
ㅋㅋㅋ
박지훈 변호사 좋아요!
너무 재미 씀
신선 ㅋㅋ
충숙이 연쇄살인이니까 1등.
기택이 살인으로 2등.
3등부터는 모르겠고...
연교는 무죄 확정
영화 다 말한것 같아용~
검찰개혁하라
정치검찰해채하라
언론개혁하라
기생츙ㅆ?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ㅋㅋㅋㅋㅋ
그러고 보니 위성정당도 사기아닌가? 실제 속한 당과 밖에 내걸은 당이 다르니.
😆😆😆😆😆😍
박사장은 근세보고 냄새난다고 코막은 건데 송강호 보고 한게 아니라..그래서 송강호는 그냥 살인죄고 참작여지 없다..
충숙...살인죄,기택...살인죄,기정기우....사문서 위조와 행사,기택가족...주거 침입죄 ....와 죄가 많네요...근데 박사장 가족은 죄 없고 피해만 당함.
펭수 변호인 박변
특보: 봉준호동상을 이명박근혜석상을 딛고 서있는 이미지로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자한당에 전달해주시길 잘 부탁드립니다.
Rip
지겹다, 이놈의 검찰공화국 사법공화국 코리아.
종편이고 지상파고 시사프로는 변호사들로 넘쳐나고,
명색이 국영방송인데
오스카작품상 영화를 이따위로 밖에 못다루냐?
더라이브 편집안하냐... 스포일을 아주 대놓고하네......... 김xx 사고방식 바라..... 스포일 해놓고 서비스라고 드립치네........
사람공부 세상공부 : 2019년 7월에 이미 천만 관객 달성했으면 대다수 사람들이 관람을 했다고 보는게 맞는거 아닌가? 지금 터미네이터 1이나 타이타닉 줄거리 얘기하면 스포한다고 또 뭐라고 할 듯?
@@Tracking0158 나 안밨거든............. 스포하지 마라
사람공부 세상공부 : 니가 본 영화 리스트를 적어놔 그럼. 매트릭스 1, 친구, 왕의남자는 봤냐?
지금까지 안봤으면 볼 계획 없다는거 아닌가?
@@Tracking0158 2020년 2월 10일 국내 재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