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nq4rn2qg1y 양형기준 안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건 맞지만 형소법에 대해 알아보면 이런말 못 하죠, 검사는 범죄사실 인지부터 수사-기소-공판까지 전부 한 사람이 할 수 있고 판사는 영장심, 구속적부심, 재정신청, 재판을 전부 각기 다른 사람이 하도록 돼있으니 1인의 영향력이 떨어져 보이는 것 뿐이지 판사의 권한은 검사의 권한보다 폭이 크고 절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goodwood5941 글 내용을 보니 사무장을 하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배제해야 오래, 건강히 일할 수 있으니 맞는 말씀입니다. 제 또래 변호사들은 개업해도 사무장 없이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감정소모가 더 심한듯 하고, 사무장이던 변호사던 결국 직업적 특성인 '상담' 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직업에 비해서 감정소모가 크다는 말이었어요ㅎ
수사,기소를 할 수 있는 검사가 더욱 권한이 강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사는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성을 띌 수 밖에 없죠. 평시에 자유 민주국가에서 국민에게 강제성을 행사할 수 있는건 사법부의 영장밖에는 없어요 영장이 없는 수사,기소권은 총알 없는 빈 총이나 다름없을 듯
@@OO-ou7xs 근데 권력도.. 아에 탑을 찍어야 가능해서.. 변호사 검사도 그냥 직급 최하위면 시다바리 그 이상도 아님. 명예 이딴거 진짜 부질없더라 근데 ㅋㅋ 막말로 국회의원급 명예로 사는거랑 돈 1000억으로 사는거랑 어떤걸 택할레하면 대부분 1000억일듯. 참고로 돈 많으면 회사같은거 차려서 명예도 따라오긴하지만.
@@user-kp9ot5ei4m 이미 인터넷의 출현으로,, 1.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간단한 법 지식은 비싼 변호사 도움없이 처리 할 수 있게 됨. 2. 변호사들이 주로 쓰고 말하는 하는 기본적인 판례나 법조항들은 일반인들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었음. 3. 이미 미국은 AI 로 간단한 법 상담을 하는 website 가 많아지고 있음. 4. 엄청난 소송이 아니면 비싼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처리하려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점점 많아짐. 5. AI 는 large language model 이기 때문에 대부분 글로 쓰고 분석하는 법 작업은 인간보다 정확할 수 있음. ps. 모든 변호사가 완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많은 변호사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죠. 예로, 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포화 상태임.
추상적이란 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일부 판사들은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있겠죠. 근데 영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법 조문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안방에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은 명백히 주거침입죄겠지만,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고 발만 들어가거나 창문을 통해서 머리만 들이밀었을 경우 이걸 침입이라고 해석해야할까요? 혹은 2명이 공동으로 살고 있는 주택에 1명의 동의는 받았지만 1명의 동의는 받지 않고 입장하였을 경우 이를 침입이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혹은 '주거' 라는 게 창고나, 텐트, 자동차 등도 해당이 될까요? 주차장이나 공동 현관은 주거에 해당할까요?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게 법률가의 일입니다. 변호사라면 아마 팔만 들어가는 것은 침입이 아니다라고 변론할 것이고 검사측에서는 팔만 들어가도 침입이 맞다라고 주장하겠죠.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둘 중에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의 편을 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조문이라도 결국에는 사람의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뜻이지요.
대한민국은 판사 검사 변호사 특권 권력이 없어야 한다 미국처럼 변호사 300만명 (인구비율로 하면 한국은 50만명)으로 양산하고 검사는 공소유지만 (기소대배심제 시행)하고 판사는 재판진행만(배심원 판결)로 바꾸어야 불쌍한 국민들이 법조인에 이용당하지 앐고 행복하게 살수있을것 같다
사회 초년생이 입사하면 우리 회사는 최고예요... 우리 회사는 월급도 많이줘요. 우리 회사는 잘나가요...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년수가 한해 두해 쌓이면 진골 / 성골 / 6두품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검사가 기업을 수사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 수사권없는 검사가 30% 이상이라는 것... 일반 형사 사건 수사 검사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 영화나 드라마 검사는 전체 검사의 3% 내외지요. 젊은 변호사님... 어깨 뽕 좀 빼시고 열심히 사세요... 영화 속 뉴스나 드라마 속 이야기 하지 마시고...
6:30 AI 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요, AI 의 등장으로 한명이 담당할 수 있는 판례의 양이 늘어남 -> 곧 필요 변호사의 양이 줄어듬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AI 가 법조인을 대체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그 상징성 때문에라도 계속 존속할 수 았겠네요.
![[전지적 참견 시점 선공개] 박위❤송지은, 부전자전 사랑꾼 가족의 꿀🍯 떨어지는 아침 식사! (feat.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유서 깊은 애칭😍), MBC 240427 방송](http://i.ytimg.com/vi/A740R9B1zRk/mqdefault.jpg)
![로스쿨 한 학기만 남았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그만둘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 KBS Joy 220815 방송](/img/0.gif)
한국 실상에 대해 재밌게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어디서 봤지 했는데 옛날에 공부의 왕도 나오신 분이구나
5년만 지나도 이 영상 이불킥하실듯 한데...
왜죠
자기소개는 제발 일기장에
의사판사 한의사검사 약사변호사
이래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판사가 그런 말도안되는 판결을 받는군... 판사맘대로 ㅎ
근데 사실 진짜 권력은 경제(부)임...
왜냐면 한국에는 이렇게 엘리트들이 많은데 중국과 미국한테 경제적으로 눈치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더 무섭지
판검사 되면 저절로 돈이 따라옵니다
판검사되면 부잣집이랑 결혼해요. 그리고 권력이 생기면 돈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국회의원들 보세요
@@user-pe6ty7nm1x판검사가 뭐에요?
그런논리면 잘나가는 요식업 사장이 검찰총장보다 권력 더 강하겠네요
ㅈㄴ멋있다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사건은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AI는 그러한 사건에 도입되면 됩니다. 비교적 사건이 간명한 경우에도 AI가 아닌 일반판사가 일방에 극히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심심찮게 보곤 합니다.
갑질당하지 않는게 최고네. 공부안하는 학생들 갑질 체험같은거 하면 변호사 검사 된다고 진로 바꿀듯.
검사와 판사지.... 변호사는 갑질 존나 당함
검사도 조직에서는 당하구 ㅠ
@@user-kz1bk3zs6g 헐 그렇군요 변호사 힘들게 됐는데 갑질당하면 힘들겠네요...
@@epsteinkrauss41 판사검사만 힘듬
의.한.판.검
@@dlwldms7407 그거보다 좋은직업임
의.한.판.검
@@dlwldms7407 서울대 버리고 간곳임 ㅋ 법전원갤에서도 인정했고 열폭 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올바른 변호사님 검사님들을 제외하고 AI로 다 대체되면 좋겠습니다!
법과원칙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판검사.
팩트
의사판사 한의사검사
인생이 바뀌지만 그만큼 힘들다는거 ㅎ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많을듯ㅠ
큰대기업 사장이 더 힘들어요?아니면 검사 판사 일이 더 힘들어요?
지금 이야기는 법조인으로 잘 나갔을 때임
평균임금 보시면 아실듯 한데..ㅋㅋㅋ
엥간한 회사원보다 나아요.
가동연한도 최소 60 중반까지 더 기니까요..ㅎ
@ᄋᄋ 대형로펌변 아니면 의사랑못비비죠
@ᄋᄋ 수입,워라벨 다 의사가 좋은데요
@ᄋᄋ 둘다 잘아는데요 빅펌변 주90시간 구르고 그 돈받는거보면 모르시나
@ᄋᄋ 전문의 안하고 gp만해도 세후 600+인데요?
가장 잘 포장된 직업
"대한민국에서 죄를 용서 받고 싶거든 판사 앞으로 가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법조인들이 있구나 ㅋㅋ
판사 그...법정에 뇌 안가지고 다니는 그분들말이죠? 강력범죄자 제조기들?
검사가 위엄은 있지
사망사고난 음주운전 처벌 3년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판사들👍
정당방위 인정안해주는 판사들 가족들 다 살해당하시길~ㅎㅎㅎ
의사판사 한의사검사
법이 그렇게 된 걸 판사탓하면 어쩌라는 거냐 다 법과 판례와 양형기준따라서 판결하는 거지 지 좃대로 판결해대면 옷 벗어야 돼
@@user-qc5ik9vx7n 법의 양형기준에서 초범도 아닌 재범인데 아무 감형조건이 없는 사건을 3년줘서 난리난거에요. 지 좃대로 판결해도 옷 벗은 판사 없어요. 현실을 보세요. 그 사건 변호사는 판결한 법원의 전관 변호사였구요
위안부는 강제적이었나요 자발적 매춘이었나요
제가 그분야에 공부를 안해서 그런 사건을 판결해본적이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
아니 보통사람도 다 아는걸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 분야는 공부를 안해서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발췌
이균용 윤씨 친구
혹시 공부는 나에게 희망의 끈이었다 쓰신 분인가요?
판사는더욱더권한이있지판사한마디에인생종치는데
그래봐야 . 구형량이 있구 양형기준이 있어서.수사.기소를 다하는 검사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더 있음.
@@user-nq4rn2qg1y 양형기준 안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건 맞지만 형소법에 대해 알아보면 이런말 못 하죠, 검사는 범죄사실 인지부터 수사-기소-공판까지 전부 한 사람이 할 수 있고 판사는 영장심, 구속적부심, 재정신청, 재판을 전부 각기 다른 사람이 하도록 돼있으니 1인의 영향력이 떨어져 보이는 것 뿐이지 판사의 권한은 검사의 권한보다 폭이 크고 절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응! 띄어쓰기 좀 했으면 좋겠다.
검찰에 기소당해봐라
검사들은 월급받으며 일하지만
당한사람은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고통받고
잘못찍히면 1심무죄나와도 검찰이
항소하고대법원 무죄나와도 인생쫑나는거지 ㅠ내인생은 정말 누구에게보상받냐
@@qaws7184 ?? 죄를 지엇으니 기소를 당하는건데?
죄를 안지엇으면 그럴일 없잔소? 뭔 ㅂㅅ 같은 말이지
이세상은 노예와 주인
구본석 .ㄷ
제 아빤 변호사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공무원으로 직업을 바꿨어요. 마냥 변호사라는 직업이 최고의 직업은 아닌거같기도 해요
사람 상대하는 직업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변호사 감정소모가 정말 심하죠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이다보니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상대방측한테는 세상의 몹쓸 자식 취급을 받을수 밖에 없으니까요..
어떻게 변호사에서 공무원으로 직업을 바꾸셨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ㅜㅜ
변호사는 직업이 아니고 자격증입니다. 당신이 관공서에 취직을 하거나 중앙부처에서 일을 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되는거구요.
@@user-sxesxebojitul 직업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나무위키 찾아보면 직업의 예시로
변호사 가 있습니다.
@@goodwood5941 글 내용을 보니 사무장을 하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배제해야 오래, 건강히 일할 수 있으니 맞는 말씀입니다.
제 또래 변호사들은 개업해도 사무장 없이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감정소모가 더 심한듯 하고, 사무장이던 변호사던 결국 직업적 특성인 '상담' 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직업에 비해서 감정소모가 크다는 말이었어요ㅎ
나라 망치고 사람해치는. 법조인들은 필요엇다. 정치와 부조리한 동족자들
법이. 발달되면. 나라가. 망한다
알기나하냐!
ai가 바둑도 이겼는데
미래는 아무도 모름 너무 단정짓지 말기를..
바둑 같은 only 전략, 예측 게임은 AI가 당연히 먹는 거고.. 법은 다르지
국회의원이랑 판검사라..
국회의원이랑 검사가 최고 권력 최고 파워다 한국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하군요 이 정도의 스트레스라면 큰 혜택을 봐도 됩니다.
ai 법률가가 진짜 필요한 이유네요.
결국 판사 맘대로 라는 이야기인데..
직업은 어차피 껍데기임
살다보니 직업이생겼고 직업이생기고 살게된건아니니깐 근데 현재세상은 껍데기가 본인이라 생각하고살아서 대우받고 호위호식하고살면 잘사는거라고 착각함 진짜 본인을 찾아내고 끄집어내서 살아가야 진정한행복감을 한번이라도 느껴볼수있단걸모름 다 정해진거안에서 선택한걸로살아가는데 진짜 본인을찾아내면 정해진거밖에서 선택해서 살아갈수있는기쁨
세상은 이런사람들이 바꿔왔고 위대한사람들로남았지 진정한법조계인이면 법을 어떤식으로 진화시킬수있을지에대한 진정성이있어야되는데 권력 물욕 이런거만보는사회가 과연 제대로흘러가고있는 사회인지는 의문
검찰에 기소당해봐라
검사들은 월급받으며 일하지만
당한사람은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고통받고
잘못찍히면 1심무죄나와도 검찰이
항소하고대법원 무죄나와도 인생쫑나는거지 ㅠ내인생은 정말 누구에게보상받냐
그 기분알지...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지옥이지
도지사가 어딜 뛰어와ㅋㅋㅋ
옛날에 그랬단 거잖아 똘추야 ㅋㅋ
옛날에
@@user-pk2td2te5e 옛날에도 도지사는 안뛰어왔겠다 ㅋㅋㅋㅋ 도지사가 국회의원에 꿀릴자리가 아닌데 뭔..
영화에 나오는 검사의 이미지랑 현실이랑 어떻게 다르나요?
거의 주7일 근무하는 업무량이라 술 마실일이 현저히 적습니다
에라이 판사가 왜저래
썩어빠진 한국판사들
판검사 이들을 인간으로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 몇이나
될까
돈이면 다 살수있는 세상 공정과 정의는 이미 사라진 대한민국
경찰서장은 평검사한테도 못비비지
이분개쩌는분임 재수때하루에18시간씩 공부하시고 한밭대에서 텐트치고 자신 엄청난분임
유명하신 분이였어요?
@@user-if8rc8zv6m 구본석 .. 레전드 오브 레전드
사람을 평가하려면 객관적으로 봐야지 그사람의 주장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됩니다.
판결이 엿장수 마음이라는 말 같은데?
AI가 해도 문제 없을꺼 같은데
Ai는 맥락을 파악 못하잖아 븅시나
JMS와 유착된 검사놈들 누구냐!!
적폐기득권이 법조인들
악의 구렁텅이 김앤장!!
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열등감 개터지누
뱐호사한테 ai가 대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희 아니라고 하지 ㅋㅋㅋㅋㅋㅋ
화가들 소설가들도 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 웹툰 웹소설 전부 ai가 만들어 낸거 사람이 편집만 해도 다 못알아봄
간단한거는 어느정도 될거 같은데 복잡한 사건은 힘들거 같네요
수사,기소를 할 수 있는 검사가 더욱 권한이 강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사는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성을 띌 수 밖에 없죠. 평시에 자유 민주국가에서 국민에게 강제성을 행사할 수 있는건 사법부의 영장밖에는 없어요 영장이 없는 수사,기소권은 총알 없는 빈 총이나 다름없을 듯
영장 무서운거 맞는데, 그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있잖아요
@@user-qf5ts4ig6s 영장 신청이 검사고 허가가 판사 아님? 그래서 지금 글쓴이는 판사를 높게 친거고
@@user-ce9pf9qs6k 맞는데 제 말은 허가장의 경우 영장을 검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판사도 발부할 방도가 없어요. 결국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거지 판검사 중 하나만 빠져도 허가장 발부가 안 되는데 말이죠.
@@user-qf5ts4ig6s 약간 시비조로 답글을 달자면 실무자가 결재서류 안 올리면 부서장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다 뭐 이런의민가요?
@@jkkim8896 다르죠. 부서장은 몰라서 그러는거고 판사는 알아도 검사가 안 해주면 허가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죠. 그런데 실무자가 결재서류 안 올려서 모르는 부서장이 있나요?? 그것도 한두번이지 그 조직도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판사들이 고민을 안하고 지 기분대로 하니까 문제인거요
법원도 AI 도입해야한다
왜 법이 사람따라 판결이 틀려져야 하지? AI 대체가 정답이다.
요즘 변호사되면 초봉이 월300 찍힌다는데요??
ㅇㅇ 변호사보다 일반 직장인이 더 잘벌어요
ㅋㅋㅋㅋ a.i한테 밥그릇 권력 뺏기기싫어서 밑밥까는거로 보임
AI 도입해서 하루빨리 퇴출 시켜야 하는 것들이 한국 판사 , 검사들 아닌가 ?
사회경험도 안해본 20살 언저리 고시생을 어느날 갑자기 판사로 앉히는건 부적절합니다 사법고시는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하고 10년 이상 변호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추천을 받아 판검사로 임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user-qc5ik9vx7n로스쿨+변시 >변호사 자격시험 사법시험 부활하고 사법시험> 판검사 임용시험 이게 맞음 ㅋㅋ
이미 그러고 있고 영상에서도 그 내용이 언급되는데 뭔 씹...
로스쿨+변시+로클럭(재판연구원) 후에 법조인 경력 10년 이상을 채워야 판사가 되는데.. 😅
구본석 지구본
걍 그런것보다 돈많은 백수가 최고. 결국 내가 탑이 아닌이상 어디가나 상관이 있고 누굴 위해 일해야하는 노예임
@@Classic_Mello 돈 많으면 노예가아님 ㅋㅋ
저런 사람들은 명예까지 생각한다
@@OO-ou7xs 근데 권력도.. 아에 탑을 찍어야 가능해서.. 변호사 검사도 그냥 직급 최하위면 시다바리 그 이상도 아님. 명예 이딴거 진짜 부질없더라 근데 ㅋㅋ 막말로 국회의원급 명예로 사는거랑 돈 1000억으로 사는거랑 어떤걸 택할레하면 대부분 1000억일듯. 참고로 돈 많으면 회사같은거 차려서 명예도 따라오긴하지만.
@@saptap387 요새 검사 국회의원된다고 88년도도 아니고 명예는 무슨 명예 ㅋㅋ 나 좀 잘났다고 우쭐대고 다닐 순 있겠지. 근데 그건 비슷한 연봉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
특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더 별 거 없게 보이는 듯
@@saptap387 지지난 총선 자한당이 국회의원 이미지 선동전문가 한량으로 말아먹은지 오래임
ai는 법조인을 절대 대체할 수 없지. 법조인 애들이 그렇게 놔두지 않고 법으로 다 막음. 나라를 법조인이 따먹었는데, 그걸 보고있겠나? 대한민국 정치는 법조인이 다하고 나머지는 곁다리임. 판검사들은 의사도 잡과취급하는데...
대한민국의 정의 = 돈이 많으면 정의
당연하지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인데.. 국제적으로 한국이 복지, 보험으로 유명한데 어차피 돈 없으면 그런 것들도 못 들잖아 의료 보험이라던지
구라가 심하네 ㅋㅋ
판검사 월급 해봐야 500~600이다.
그리고 무슨 검사한테 도지사, 군수가 찾아와서 인사를 해? 지랄을 하네ㅋㅋ
법원장, 검사장 출신이면 몸값 부르는게 전부라고? 요즘이 무슨 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인줄 아냐?
완전 구라쟁이네 이거 ㅋㅋ
권력 좋아하네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본석 저사람 구라가 심함
한의사검사 아래인 사람이라
의 판사
치 빅펌
한 검사
약 중형 변호사
수 막내 변호사
그외 지잡 로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나와서 하나도 어디서 주워들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친구네.
이미지 메이킹 잘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론은 판사 그날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거네?
판사가 전날 술 ㅈㄴ 쳐먹어서 머리 ㅈㄴ 아프면 더늘어 날수도 있고 전날 부부싸움해서 기분 ㅈ같으면 몇년 더 늘어 날수도 있는거구나?
이건좀 무서운데?
ㄹㅇ ㅠㅠ
근데 그러지않아요.. 판사 혼자 하지않기때문에 진짜 신처럼 자기기분에따라 못합니다 애초에 문턱도 너무 높기때문에 테스트할때 99.9%는 걸러집니다..
그래서 3심제가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개넘사벽이넼ㅋㅋㅋㅋㅋㅋ
재판 엉터리로 하는
판사는 형을 얼마나
살수 있을지 누가 판단 하나요?
아무리 엉터리라도 형법이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거에 벗어나서 제 멋대로 판결은 못합니다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느낌니다 사법부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국민이 받는 법적 서비스가 왜 권력이되고 그 권력이 돈이 되는지! 이래도 검찰개혁이 필요없습니까?!
ChatGPT 가 이미 변호사가 할 수있는 많은 임무를 하고 있지요. 변호사는 결코 4차 산업시대에서 안전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AI 는 인간의 감정, 돈, 명성, 뇌물에 취우쳐서 판결을 내리지 않지요. 인간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공정합니다.
@@user-kp9ot5ei4m 이미 인터넷의 출현으로,,
1.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간단한 법 지식은 비싼 변호사 도움없이 처리 할 수 있게 됨.
2. 변호사들이 주로 쓰고 말하는 하는 기본적인 판례나 법조항들은 일반인들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었음.
3. 이미 미국은 AI 로 간단한 법 상담을 하는 website 가 많아지고 있음.
4. 엄청난 소송이 아니면 비싼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처리하려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점점 많아짐.
5. AI 는 large language model 이기 때문에 대부분 글로 쓰고 분석하는 법 작업은 인간보다 정확할 수 있음.
ps. 모든 변호사가 완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많은 변호사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죠. 예로, 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포화 상태임.
그냥 스카이 컴공나와서 두나무 가라
의사 : 돈
변호사 : 돈 조금 & 권력
이제 아니야~
추상적이라는건 판사마음이라는거네 왜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들리냐 아무렇지않게 말하는게 더 소름이네... ai가 대체불가능하다고강조하는것도... 아무튼 첨엔 감탄하면서 봤는데 갈수록 소름끼친다;; 에휴...
억울해 민원 넣었더니 재판은 판사의 양심에만 따른다 그누구도 관여 못함이렇게 답이옴요ㅜㅜ
추상적이란 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일부 판사들은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있겠죠. 근데 영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법 조문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안방에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은 명백히 주거침입죄겠지만,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고 발만 들어가거나 창문을 통해서 머리만 들이밀었을 경우 이걸 침입이라고 해석해야할까요? 혹은 2명이 공동으로 살고 있는 주택에 1명의 동의는 받았지만 1명의 동의는 받지 않고 입장하였을 경우 이를 침입이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혹은 '주거' 라는 게 창고나, 텐트, 자동차 등도 해당이 될까요? 주차장이나 공동 현관은 주거에 해당할까요?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게 법률가의 일입니다. 변호사라면 아마 팔만 들어가는 것은 침입이 아니다라고 변론할 것이고 검사측에서는 팔만 들어가도 침입이 맞다라고 주장하겠죠.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둘 중에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의 편을 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조문이라도 결국에는 사람의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뜻이지요.
성폭행범 감형해주는 대법원장 후보는 ? 판사 될 사람 책상에서 공부 안하고 하루에 2시간씩 길거리 좀 돌아다니게 하면 안되나
법무법인 이공이 어디임?
서초동의 수 많은 잡펌중의 하나
얘는 가만보니까 구라가 심하네...
요즘 변호사 넘쳐서 직장인보다 돈벌이 안좋은 변호사 널렸고 게다가 로스쿨 출신은 사시출신보다 훨씬 찬밥 신세다
구라 적당히 치고 사실을 말해라
범죄 판사 살인판사
법이라는건 해석하기나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당사자들의 인생을 건 게임이죠
법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피고와 원고가 두는 보드게임이죠
@@lockonrn337 ㄷㄷ
7080년대 이야기 아닌가?ㅋㅋㅋ
영감님이라고 부르던시절??
요즘 로변은 저정도는 아니자너
물론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보다야 장점은 많겟지만
메디컬(의치한)보다 확실히 아래
팩트를 말해라
요즘 변호사들 대부분 월 700도 못번다
ㅇㅇ 의치한 >>>> 약수변
대한민국은 판사 검사 변호사 특권 권력이 없어야 한다
미국처럼 변호사 300만명 (인구비율로 하면 한국은 50만명)으로 양산하고 검사는 공소유지만 (기소대배심제 시행)하고 판사는 재판진행만(배심원 판결)로 바꾸어야 불쌍한 국민들이 법조인에 이용당하지 앐고 행복하게 살수있을것 같다
검사는 경찰이 말꾸미기 사건 조서 인계하면 그대로 믿는다 그대로 재판결과는 물보듯 뻔하다 서민들은 이에 대부분 징역형이다 이걸 노리는 경찰들이 계급 상승을 노린다 아주 심각하다 용찰 경찰서 조사계에도 한명있다 기자 출동하라
뭐라는거
난 이 말이 무슨말인지 안다
그런 경찰 내가 사는 곳에도 잏다
한마디로 경찰이 개판이라는거지?
판사 ai로 대체안되면 한국 인구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누가 기득권 판사가 득실대는 곳에서 애 낳고 사냐
딴건 모르겠고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판검사 퇴임후 변호사 전업을 법으로 금지해야함
사회 초년생이 입사하면
우리 회사는 최고예요...
우리 회사는 월급도 많이줘요.
우리 회사는 잘나가요...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년수가 한해 두해 쌓이면 진골 / 성골 / 6두품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검사가 기업을 수사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
수사권없는 검사가 30% 이상이라는 것...
일반 형사 사건 수사 검사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
영화나 드라마 검사는 전체 검사의 3% 내외지요.
젊은 변호사님... 어깨 뽕 좀 빼시고
열심히 사세요... 영화 속 뉴스나 드라마 속 이야기 하지 마시고...
ㅋㅋㅋ ㅈㄹai가 바둑은 이길 수 없다고 했었지 근데 지금과 ....법조인 ai대체 될 수 없다고 ... Ai가 나오는 순간 이건 알아둬라 직장없어지는걸
불가능함
저사람들이 자기 밥줄 끊기는걸 보고만 있음? 일개 그림쟁이가 아니라 전통이 있고 불소불위의 권력을 휘둘수 있는데
근데 ㅋㅋㅋ 법조인보다 니가 하고 있는 막노동이 더 빨리 대체 됨 ㅋㅋ 알고 있음?
@@lIiiIlIiIlll 결국 뺏기게 됨. AI를 장악하는 자가 세상을 장악함.
@@saga8648ai로 대체되도 몇백년 후에 대체될걸ㅋㅋㅋ 말이 쉽지
판사는 걍 앞으로 로스쿨 없애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 뽑아서 판결하게 하세요 진짜 지나가는 개가 판결해도 지금 판사보다 더 잘하겠네요
인민재판 하자는 수준
카더라~^^
재판하는 판사들이 돈이나 벌어 쳐먹을 생각으로 판사하는 대한민국..... 대단하다..... 늬들같은 법조인들때문에 만취 음주운전자 전과 10범들이 운전하고 다니는거야..... 폭력전과 28범이 정상인처럼 돌아다니다 아무나 또 찔러대는 나라가 정상이냐??? 아 늬들은 50억 퇴직금 받아도 정상이라 그러지??
의사는 어떰? 판사 다음으로는 의사가 최고인듯
의사는 사실 권력은 없고 돈은 많이 벌지 1위 수준으로.
못배운 천박이들 판검변에 열등감 느끼고 부들부들 댓글다는 꼴이란ㅋㅋㅋㅋㅋ
의사판사 한의사검사 약사변호사
낙하산이 많다죠? Ai판사 빨리요망
의사도 나쁘지 않음
이제 검찰 공화국시대라서..다시 검사의 파워가 업그레이드 되겟죠.. 검사의 파워는 아마도 수십년 갈겁니다.
한의사 = 검사
아시아 1-10위권 로펌 다 중국 아님?
ㄴㄴ 1위부터 4위까지가 뭐 일본,중국 인걸로 알고 한 5위가 뭐 그쯤 김앤장 인걸로 알고있음 다를수는 있는데
김앤장이 10위권 안에는 들어감
@@zzer4905 안들어가 스톤헤드야
면상이 허당이네 ㅋ
닥터와 법조인
양심있으면 한의사는 빼시죠 ㅋㅋㅋㅋㅋ
@@user-ub9sr4nw4b 한의사 법적으로 의사맞는데 뭔 양심타령이세요 열등감 지리네 ㅋㅋㅋㅋ
@@user-ub9sr4nw4b 서울대생 커뮤니티에서
지잡한의 >> 서울대로스쿨 투표 이미 끝났는데 뭔 빼라마라 ㅋㅋㅋㅋ 인터넷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까대니까 아무것도 모르시고 ㅠ 님이 싫으면 안좋은거임 ?
@@user-ub9sr4nw4b 한의사만큼 라이프 벨런스 챙기면서 돈버는 직업이 어디 있나.. 인터넷이랑 커뮤니티좀 그만 해라 안타깝네~
@@caven6917 아무렴 판검이랑 한이 엮일 정도는 아니지.
한의대는 딱 스카이 전화기 공대 수준임
6:30 AI 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요, AI 의 등장으로 한명이 담당할 수 있는 판례의 양이 늘어남 -> 곧 필요 변호사의 양이 줄어듬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AI 가 법조인을 대체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그 상징성 때문에라도 계속 존속할 수 았겠네요.
판사 검사 없어져야함 배심원제로 바꿔야함
ㅜㅠ
깝 ㄴㄴ
나는 신이라서...
내가 권력을 쥐고 흔들어야 되
되부터 고치고 말하자 잼민아
@@lIiiIlIiIlll 쯧쯧쯧 가소로운것
@@user-jk6gu5is2m한심하다